강령, 당헌, 당규

강령 국민의당 강령 및 기본정책

전문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우리는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한다. 우리는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인공은 국민이었다. 우리는 새마을운동, 한강의 기적,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파견, 건설 노동자의 중동 파견, 외환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주인공은 국민이었다.



우리는 국민이 이루어낸 민주화와 산업화의 역사와 공로를 일부 정치세력이 독점하고 진보와 보수라는 특정 이념과 진영에 가두어 국민을 편 가르고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악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현장을 외면하고 집권 정치세력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하향식 민주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경제상황, 인구변화 및 심화되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이념과 진영논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반실용적 사고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정치의 공공성 회복과 합리적 개혁을 추구하는 실용적 중도정당으로서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최고 규범인 헌법을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과 사상적 중심 가치로 회복한다.
둘째, 우리는 헌법이 채택한 대의민주주의 틀 안에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셋째,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및 양극화 등의 문제를 과학적 사고와 사실에 입각하여 해답을 찾아내는 ‘실사구시’의 태도로 접근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산업화 이후의 새로운 산업화를 이루어낸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목표를 실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국민을 편 가르지 않으며, 국민 사이의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조정한다.
둘째, 우리는 국민의 세금과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의 재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셋째, 우리는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고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지만 더 큰 정당’,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직군과 역할에 따라[Career-cracy] 또는 사안에 따라[Issue-cracy]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공유정당’,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재를 키워내는 ‘혁신정당’을 실현한다.
넷째, 우리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에 있어서 세대와 학력에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다짐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라는 지향목표와 함께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가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와 평등, 민주와 정의, 개인과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할 것이다.




<6대 기본 정책>



1. 일하는 정치



■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이념정치, 진영정치, 증오와 배제의 정치, 공공성의 상실, 권력의 사유화로 인하여 정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익추구 정치로 전락했고 ‘대의정치’는 사라졌다.

다원화되고 중층화된 현대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특정이념과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념과 진영정치를 극복하고 상대방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실용적 중도정치를 추구한다.

또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선거를 통한 형식적 권위만을 국민으로 빌려왔을 뿐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국민의 이익이 온전히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어 자기편 먹여 살리는 정치가 나타나고 국민은 동원수단으로 인식되는 신과두정치제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도입하여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을 막아 국민의 권위를 되찾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새로운 정당의 틀

[작지만 더 큰 정당]

우리는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고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지만 더 큰 정당’을 통해 정치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비대하고 관료화된 정당규모를 축소하고, 민간연구소 및 정책현장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삶을 반영하는 진정한 국민정책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한다. 현재의 정당규모 축소에 따른 국고지원금을 축소하여 국민혈세를 절약하며 국민정책개발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감으로서 작지만 더 큰 정당을 실현하고 기성 정당의 틀과 관성을 개혁한다.

[공유정당]

우리는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공유정당’을 통해 정치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당 플랫폼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직군과 역할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그 전문성을 발휘하여 입법과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커리어크라시(Career-cracy)를 실현한다. 또한 우리의 정당 플랫폼에서 국민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입법과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이슈크라시(Issue-cracy)를 실현한다.

특히, 국민들의 의견 제시 과정에 정당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헌법에 부합하고 가장 실용적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며, 채택된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당론으로 채택하여 실현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진일보된 참여민주주의 정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혁신정당]

우리는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재를 키워내는 ‘혁신정당’을 통해 정치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등 적용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여 공문서와 재정회계를 관리하고 공식회의 자료 및 발언자료, 당의 예산결산 자료 등을 공개한다. 또한 인사위원회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축적하며 공유정당 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한다. 우리 당의 핵심기관으로 정치교육연수원을 설치하여 민주시민 교양교육과 예비 정치인 육성을 담당하게 하여 인재를 키워내는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한다.

■ 국회개혁

우리는 국회법과 정당법의 꾸준한 개혁을 통해 국회에 ‘일하는 정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한다. 우리는 국회는 항상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정당으로서의 정당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당은 매년 정기적으로 당의 정치사업과 정책개발 실적과 소속의원의 입법추진, 예산심의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당간 정책경쟁을 견인하도록 한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 상황과 실적을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실시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국회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협력하고 투쟁하며 일하도록 함으로써 길거리 정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국회개혁을 통해 우리는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 정부혁신

우리는 국회의 개혁과 온전한 기능 회복이 다음과 같이 정부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첫째, 상향식 민주주의 문화를 일상화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먼저 귀 기울이도록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재정회계와 사용내역은 투명하도록 함으로서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의 부패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셋째, 발전된 기술을 정당에 먼저 도입하여 실험하고 안정화시킴으로써 정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진일보된 디지털행정 전자정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정당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체제를 일상화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보다 선진적인 국민 감시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규제와 안전을 분리하고 능동적으로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입법을 통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창의와 열정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과 행정의 전환을 시작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 정치와 사법의 분리

우리는 정치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사법부에 떠넘기는 관행을 끊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대방을 불신하고 인정하는 않는 낡은 정치관행은 정치의 조정기능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는 정치의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모든 정치의 과정과 행위를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갈등의 양상과 내용도 솔직하게 설명함으로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2. 역동적인 공정경제



■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는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지만 국가 주도의 경제패러다임도 반대한다.
우리는 개인과 기업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소비자는 법적ㆍ윤리적으로 존중받으며, 미래세대의 자산인 환경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반을 닦는 것을 주도한다.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를 분명히 하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시장을 이끌며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이나 갑질 등 시장의 문제점을 감시 견제하고 시장기능의 부족한 부문을 뒤에서 지원하고 밀어주는 도우미 정부를 역할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혁신과 규제혁파로 시장의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강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확고한 성장전략과 목표로 삼아 산업화이후 새로운 산업화의 실현을 실현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기성의 인식과 관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플레이어와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따른 신구산업 충돌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 개인과 기업의 자유롭고 안전한 성장

우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하향식 규제개선이 아닌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이용한 상향식 규제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를 적절한 시점에 반영하고 시장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가 놓아지는 공종하고 역동적인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또한 우리는 개인과 기업의 실패가 성공의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아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나아가 우리는 AI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의 소멸이 일자리의 소멸이 아닌 일자리의 이동과 재창출,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각종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든 개인과 기업이 주체가 된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

■ 소비자의 법적ㆍ윤리적 존중

우리는 농ㆍ어업, 축산업, 제조업, 전력업, 가스업, 수도업, 건설업, 금융ㆍ보험업, 유통업, 각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소비자가 건강하고 투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반을 닦는 것을 주도한다.
또한 우리는 SNS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에 따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신업의 신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혁신과 기술발전의 이름 아래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며,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방안을 법률로 도입한다.

■ 환경자산의 보호

우리는 미래세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될 환경이 충분히 보호받도록 입법과 정책을 주도한다. 범지구적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며 탈원전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다양한 동물종과 식물종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친환경 운송수단 및 재활용기술 개발 투자, 자원보호 방안 연구와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3. 자주적 통일ㆍ외교ㆍ안보



■ 우리의 상황인식과 외교안보 기조

대한민국 국민은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 시도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현실을 외면하는 외교 미숙은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핵의 영구적 폐기를 목표로 하며, 주체적 외교와 내정간섭의 불용,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첨단 안보역량의 강화와 보훈의 실질적 향상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평화통일의 지향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간의 신뢰와 상호이행을 전제로 한 대화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주변국과의 능동적인 외교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과정으로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역점을 둔다.

■ 북핵의 영구적 폐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보유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결코 영인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 핵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남북대화,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외교 공조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강력한 안보역량의 강화로 이를 뒷받침한다.

■ 주체적 외교와 내정간섭의 불용

우리는 북핵문제 악화,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군사ㆍ경제적 경쟁 심화, 국제경제 침체, 정부의 대처능력 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지향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중시하고 보편적인 인류가치와 국제질서를 존중함과 동시에 주변관계국 누구의 내정간섭도 단호히 배격하며, 외교역량의 개혁을 통해 자주적이고 유능한 외교를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한다.

■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우리는 미래지향적 평화증진을 목표로 전통적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또한 아세안, 유럽 등 세계 주요지역 및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글로벌 협력외교와 통상외교를 실현하고, 헌법이 천명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대한민국을 추구한다.

■ 첨단 안보역량의 강화와 보훈의 실질적 향상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영토,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빈틈이 없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군사력을 완비하고, 미래전 및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국방안보역량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민•군 연구개발 융•복합으로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또한 선진군대문화와 병영환경의 조성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단순한 명예에 그치지 않도록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여 보훈의 실질적 향상을 기한다.




4.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 진정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지향

‘최순실 국정농단’과 ‘조국 사태’를 겪은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에 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드높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극심하고, 날로 비대해지는 정부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역할에도 소홀함이 많다. 이에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안전한 사회의 건설, 그리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향한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전반에 걸친 기득권 타파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구현을 최우선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을 용인하는 법과 제도를 점검하여 개혁하고, 기득권을 타파하여 불공정과 불의의 폐습을 청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회의 균등을 위협하는 불공정과 사법절차 및 그 집행에 있어서의 불공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 분배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어 훼손된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규범을 다시 세운다.

■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개혁

우리는 노동시장에서의 부당한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혁신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하며,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한다. 또한 각종 차별(성별, 장애인, 연령) 시정과 유리천정의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정착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며,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지향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개혁의 결실이 대기업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우리는 충분한 수준의 실업급여와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시스템을 만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여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여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장한다. 일부 강경 기득권 노조의 탈법 불법 노동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대응한다.

■ 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로 되돌리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경제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는 관치경제의 폐단을 없애고, 공공부문 중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영역을 축소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자율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도록 정부의 기능과 자원을 재구성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 비효율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 앞장서서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COVID-19 등의 감염병 사태를 경험한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부응하여 ‘국민이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재난 대응 및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며, 세부 정책 수립에 있어 해당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 성평등의 실현

성 평등의 실현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는 이러한 책무가 단순히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사회 전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특히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환경과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의 조화로운 삶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성 평등 친화적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고 실현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종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5.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 복지정책개혁의 기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이 계속되면서 ‘국가의 자살’에 직면한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초저출생은 본질적으로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그 행복하지 않은 삶을 대물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의 보장,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복지,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건강보험체계 강화, 복지 포퓰리즘의 배격, 연금제도의 대개혁을 원칙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구한다.

■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의 보장

우리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육과 교육,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는 생애 초기 공평한 시작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 제공하며,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시작부터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수립, 추진함으로써, 격차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적 약자가 재도약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국민복지국가를 추구한다.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복지

우리는 ‘여러 복지제도가 있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왜 복지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삶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하고 그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정당의 책무임을 깊이 인식한다. 모든 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중점을 두며, 복지 소외로 인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혁신에 노력한다.

■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건강보험체계 구축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의 역할을 강화하고, 질병예방과 치료 등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체계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복지포퓰리즘의 배격

우리는 미래 세대의 몫을 그들의 동의 없이 나눠줌으로써 당장의 표만을 추구하는 포퓰리즘 복지를 배격하고,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적 합의에 의한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지향하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

■ 연금제도 대개혁

우리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공적연금 제도를 조속히 개혁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하여 연금재정의 안정과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노후 기본소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6. 창의와 자율에 기반 한 미래지향적 교육



■ 교육대개혁의 기조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로서의 교육기회균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정규교육을 마치면 배움의 기회와 단절되어 재취업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바꾸어 국민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보장하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질 높은 교육의 기회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교육복지를 보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100세 시대에 부응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현한다.

■ 교육기회의 균등과 입학제도의 공정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교육제도의 공정, 특히 입학제도의 공정이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우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에 교육정책의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하여 교육제도의 공정을 우선적 가치로 하며,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생평가와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반칙, 특권, 부정, 부패의 가능성을 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정한 입학 제도를 법제화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교육으로 이어지고 그 교육의 결과가 다시 경제사회적 부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대물림사회를 차단한다.

■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우리는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용 악순환 고리를 끊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기회를 좌우하는 현실을 개혁하고 돈이 없어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등록금 부담으로 인하여 좌절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지향한다.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우리는 산업사회와 20세기적 환경의 산물인 현행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한다. 이를 위하여 모두의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학제개편과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혁신하며,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학제개편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을 입안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완성한다.

■ 대학의 자율성 보장

당규 당원 규정 [제정 2021. 1.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당원)에 따라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전적・탈당, 당원명부, 당원자격심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권리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권리당원 및 일반당원의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당원의 참여와 문호의 개방)


① 당원은 당헌 제6조(전당원투표), 제7조(권리)에 따라 당의 운영과 주요 정책 및 의사의 결정, 조직 활동, 각종 당무에 폭넓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의 제공과 함께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부서에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따른 문서를 포함한다)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① 당원은 당헌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②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5조(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한 우대)


① 당헌 제11조(포상과 징계) 제1항에 따라 당의 발전에 기여 및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해서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시 우대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입당・전적・탈당


제6조(입당절차)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자필서명 또는 날인)를 거주지 관할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입당원서의 처리)


① 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중앙당이 입당원서(제4항에 의한 전자적인 방법의 입당신청을 포함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입당신청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당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위원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 또는 중앙당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위원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④ 입당신청은 중앙당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⑤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때부터 발생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시·도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시·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 및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또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4.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⑦ 본조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라도 당원자격심사를 거쳐 당원명부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될 때까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반드시 부의하여야 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되지 아니한 경우
   2.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될 때까지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그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당원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8조(특별입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의 저명한 중요 인사의 입당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복당)


①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복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 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등 법령 또는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복당을 신청하는 자는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또는 사규
   2. 탈당사유가 된 기관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⑥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에 탈당한 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청원 접수사실을 통지받은 시점 이후에 탈당한 자를 의미한다)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전적)


① 당원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적신청서를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방법은 제6조(입당원서의 처리)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전적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지체 없이 전적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탈당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⑤ 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입당 및 복당의 결정)


① 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입당의 심사 및 결정은 접수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복당의 심사 및 결정은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당 또는 중앙당이 제2항의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당의 경우 입당원서를 제출한 때에 허가된 것으로, 복당의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시·도당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입당 및 복당의 제한)


제명된 당원은 제명 당시의 소속 시·도당이 아닌 다른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입당 또는 복당할 수 없다.

제14조(당원증 교부)


①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자는 정당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당원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당원증 교부는 당적증명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15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2. 기타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②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사무부총장(사무부총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사무총장이 추천한 사무부총장 1인으로 한다)
   3.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4. 중앙당 법률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5. 중앙당 사무처 조직국장(조직국장이 궐위인 경우 중앙당 사무처의 사무직 당직자 중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당직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 추천권자가 궐위 또는 사고로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추천권자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천권은 최고위원회가 행사한다.
④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제2항 제5호의 위원을 간사로 한다.
⑤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시·도당운영위원회 의결로 추천하는 위원 2인
   3. 시·도당윤리위원장
   4. 시·도당사무처장(시·도당사무처장이 궐위인 경우 시·도당 사무처의 사무처 당직자 중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는 당직자로 한다)
⑥ 제5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 추천권자인 시·도당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 의결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추천권자인 시·도당위원장이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천권은 시·도당운영위원회가 행사한다.
⑦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으로 하고, 제5항 제5호의 위원을 간사로 한다.
⑥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 제2호(제2호의 위원 중에서는 연장자순)부터 제5호까지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입당·복당·전적 등의 심사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⑨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인 이상이 궐위된 경우 그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궐위된 위원수가 2인 이하가 될 때까지 심사 및 의결을 할 수 없다.
⑩ 복당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 관할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모두 3인 이상이 궐위된 경우, 관할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모두 3인 이상이 궐위된 날부터 어느 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궐위된 위원수가 2인 이하가 된 날까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은 정지된다.

제16조(당원자격 심사의 기준)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4조(자격) 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을 반영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당원자격 심사·판정 시기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원자격을 심사·판정한다.
   1. 입당·복당·전적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각급 당원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3. 각급 선거인단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4.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및 불허 판정
   2. 당원자격이 없는 경우 비당원 판정
   3. 기타 당헌·당규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판정
③ 이미 당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각급 당원대회나 선거인단대회 소집 등 당원자격의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 심사·판정
   2. 제1호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후, 중앙당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승인,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승인
④ 시·도당에 제3항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사·판정의 필요성을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당원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안 날(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의미하되, 입당신청서나 복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하여도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는 통지가 반송되어 시·도당에 도달한 날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당의 심사는 입당과 전적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복당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공직·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당원자격 심사·판정·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⑤ 시·도당은 본조에 의한 중앙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4장 당원 관리


제19조(당원명부 작성 등)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등재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20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중앙당의 당원 관리)


① 사무총장은 전국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당원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시·도당의 당원 관리)


① 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② 시·도당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해당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장은 제공받은 내용을 영리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당직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윤리위원회(사무직 당직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제5장 당원의 권리·의무


제24조(당원의 권리구제 등)


① 당원은 당헌 제7조(권리) 및 제8조(의무)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② 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위원회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제25조(전당원투표)


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과 사안에 대하여 당헌 제6조(전당원투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되는 전당원투표에 관한 투표권을 가진다.

제26조(발안권)


① 당원은 당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당원이 당의 정책이나 법안을 발안하고자 하는 경우 당원 300명 이상의 서면 동의 또는 공유정당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바일플랫폼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당원에 의하여 당의 정책 또는 법안이 발안되는 경우 정책위원회는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질문권)


① 당원은 당의 정책과 당무에 관하여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질문할 권리를 갖는다.
② 질문의 방법은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따른 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당원의 질문이 접수되는 경우 중앙당과 시·도당은 해당 당원에게 답변을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2020. 2. 23. 제1호)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최초 구성완료 시점까지에 관한 경과규정)


① 본 규정 시행 전의 입당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본 규정 시행 후의 입당원서(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포함하며, 이하 본항에서 같다) 중 관할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구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접수된 입당원서에 관하여는 입당원서가 제출된 때에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규정 시행 전의 복당신청 및 본 규정 시행 후의 복당신청 중 관할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구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접수된 복당신청에 관하여는 복당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관할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구성이 완료된 날까지 제12조 제2항의 기간은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경우 관할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중 먼저 구성이 완료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당의 심사 및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규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 [제정 2021. 1.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3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된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이하 “공천”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비밀유지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각급 공직후보자 추천 등에 있어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천 절차)


공천은 공천 신청의 공고 및 접수,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경선 등을 통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2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



제1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일 100일 전까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비례대표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이하 “각급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한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이외의 경우에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각급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설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급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중 100분의 50 이상은 외부 인사로, 100분의 30 이상은 여성으로, 100분의 20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비율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⑦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추천된 자 중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무와 권한)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공천,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공천 및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공천을 요청한 선거구의 후보자 공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공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단,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선거구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공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공천 및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을 요청한 선거구의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에 관한 사항 관장한다.
⑤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공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단,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선거구의 경우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공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의사)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당헌·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척 등)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제9조에 의한 각급 재심위원회 위원은 공천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최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급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각급 재심위원회 위원의 공천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이 공천 신청자 본인이거나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특수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최고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공천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2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제9조(설치)


① 공천의 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각급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제4조 제1항의 기한 내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한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이외의 경우에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각급 재심위원회의 설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각급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급 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100분의 50 이상은 외부 인사로, 100분의 30 이상은 여성으로, 100분의 20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항의 비율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시·도당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추천된 자 중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1조(위원장 등)


① 각급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무와 권한)


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 공천 및 중앙당 비례대표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 비례대표 후보자공천에 관하여 재심 청구가 있거나 최고위원회가 재심을 요구한 경우 그 재심을 관장하며,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당해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 공천 및 당해 시·도당 비례대표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 비례대표 후보자공천에 관하여 재심 청구가 있거나 최고위원회가 재심을 요구한 경우 그 재심을 관장한다.
② 재심의 심사 기준, 방법 등 기타 재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제13조(소집 및 의사)


① 각급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당헌·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척 등)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각급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재심청구인 본인이거나 재심청구인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특수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최고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공천 재심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3장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


제15조(공천 신청의 자격)


① 공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직선거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진 자
   2. 공천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 또는 입당원서 제출자
② 제1항 제2호의 입당원서 제출자의 입당이 거부된 경우 해당 공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

제16조(공천 신청의 공고 및 접수)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의 공고 및 접수 기간, 방법을 정한다.
②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천신청개시일 7일 전까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천신청의 접수 기간, 방법 등 공천신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공천 신청의 공고 및 접수의 경우에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천 신청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접수 기간 내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온라인을 통한 접수로 대체하거나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
   1. 후보자 추천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의정활동계획서(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시정/군정/구정계획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적증명서 1부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7. 개인별 기록카드 1부
   8. 본인소개서 1부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11. 범죄경력회보서 1부
   12. 병적증명서 1부
   13. 재산신고서 1부
   14.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부
   15. 컬러 명함판 사진 4매
   16. 기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이 있는 때에 해당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선거구가 있는 경우 추가 공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⑥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천 신청의 공고 및 접수에 관한 사무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 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천 배제)


① 공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천에서 배제한다.
   1. 제15조에 정한 공천 신청의 자격이 없는 때
   2. 2개 이상의 선거구에 공천신청을 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때
   5. 허위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6.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된 때에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공천 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천 신청자 명단의 공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의 접수를 마감한 후 지체 없이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천 신청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천 신청자가 명단의 비공개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공천 신청자를 명단에서 제외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선거후보자 공천 절차



제1절 공천 자격 심사


제19조(공천 자격 심사)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천 자격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하여 후보자 적합성, 당선 가능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토론회, 전문가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선거구별로 다른 심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하되, 최고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기타 공천 자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⑥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자격 심사에 관한 권한을 제6조 제6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부적격 사유)


① 공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천 신청자를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기소된 때
   2.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
   3. 공적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
   4. 친·인척, 보좌진 등이 공천 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때
   5.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천 신청자를 공천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5호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기타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 전 의결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도 공표된 의결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절 지역구공직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구공직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후보자의 경선에 관한 사무는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선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②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관장할 수 있다.

제2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한다. 다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선거인단 명부의 작성
   3. 투·개표 등 선거 관리 업무
   4. 선거 관련 유권 해석 및 이의 신청의 처리
   5. 기타 선거에 필요한 업무
③ 기타 선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경선 후보자)


경선 후보자란 지역구공직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을 한 자 중 각급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경선 후보자로 의결·확정한 자를 말한다.

제24조(경선 후보자의 등록 및 공고)


① 경선 후보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출 서류와 기탁금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퇴하려는 경선 후보자는 서면으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의 등록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 사무처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선거인단명부의 작성·확정 및 관리)


①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단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작성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선거인단명부는 최고위원회가 확정한다.
④ 선거인단명부는 경선 후보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각 경선 후보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6조(선거 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 기간은 선거인단의 명부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②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후보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하여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하는 행위
   2. 선거에 입후보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4. 통상적인 당무활동
② 선거운동의 기간은 선거인단명부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이전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제28조(경선후보자수의 일부 제한)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3명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의 장단점, 해당 선거구와 유권자의 특성, 선거 일정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선 후보자수의 제한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경선 방법)


① 당헌 제74조(후보자 추천원칙)에 따라 경선은 국민 참여 경선, 당원 투표,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1개의 선거구에 2개 이상의 경선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각 선거구별로 실시할 경선 방법, 각 경선별 세부적 구성 및 방법, 결과 반영 비율 등 기타 경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국민참여경선)


① 국민참여경선은 해당 선거구에 주소를 둔 당원 및 일반유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민 참여 경선은 투표소 투표, 온라인 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타 국민 참여 경선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여론조사)


①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각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율을 반영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원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타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가감점 부여)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9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제11조(포상과 징계), 제81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의 보장)에 따라 공천 신청자 중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 신인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 부여의 범위는 공천 심의 평가 및 경선 결과를 합한 최종 점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1조(포상과 징계)에 따라 공천신청자 중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감점 부여의 범위는 공천 심의 평가 및 경선 결과를 합한 최종 점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③ 가감점 부여의 구체적 대상자, 적용 범위 등 가감점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절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33조(공천 대상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대상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천 신청자 중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천 대상자로 확정된 자
2. 최고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천 대상자로 확정된 자

제34조(공천 자격 심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 신인 중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 전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 신인이 아닌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35조(공천 대상자의 결정)


①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등록개시일 7일 전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공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상정한 공천 대상자를 심사·의결한다.
③ 최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상정한 공천 대상자에 대하여 부결한 경우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대상자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36조(후보자 사퇴)


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이전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사퇴 전 순번이 홀수이면 그 후순위의 후보자 중 홀수 순번에 있던 후보자들이 차례로 그 순위를 승계하고, 사퇴한 후보자의 사퇴 전 순번이 짝수(사퇴한 후보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그 후순위의 후보자 중 짝수 순번에 있던 후보자들이 차례로 그 순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심사·결정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초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명단보다 후순위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다.
   1. 사퇴한 후보자로 인하여 당이 공천하기로 의결한 비례대표 후보자 수보다 남은 후보자의 수가 적게 되는 경우
   2. 사퇴한 후보자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을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당이 공천하기로 의결한 비례대표 후보자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최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절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37조(공천 대상자)


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대상자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자 중에서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천 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② 현직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제38조(공천 대상자의 결정)


①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선거후보자등록개시일 7일 전까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후보자 공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천 대상자의 수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정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선거후보자등록개시일 7일 전까지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공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천 대상자의 수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 최고위원회는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정한 공천 대상자를 심사·의결한다.
④ 최고위원회가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정한 공천 대상자에 대하여 부결한 경우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대상자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⑤ 당대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공천 대상자 및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39조(준용규정)


제36조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공천 확정


제40조 (단수 후보자의 확정)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단수로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선거구의 공천 신청자가 1명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부적격으로 제외된 경우
   3. 복수의 신청자 중 1명의 경쟁력이 현저히 높은 경우
② 공천신청자의 경쟁력은 공천 신청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41조 (전략 후보자의 확정)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 전략상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단수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 (경선을 통한 후보자 확정)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심의 평가와 경선을 거친 결과, 평가 점수 및 유효투표의 득표율의 다수를 얻은 공천 신청자를 당의 공천 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경선을 통하여 결정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제43조(공천 대상자의 확정)


각급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대상자로 결정한 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공천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 선거운동, 금품수수, 해당행위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그 공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4조(준용)


최고위원회의의 공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제8조(제척 등)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재심)


① 공천 신청자는 당내 공천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각급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각급 재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급 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각한다.
④ 각급 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사를 통한 후보 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⑤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그 결과대로 공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2020. 2. 23. 제1호)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선거에 관한 특례)


① 2021. 4. 7.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하 “2021년 재보궐선거”라 하며, 본조에서 같다)에 한하여 제2장 제2절의 각급 재심위원회의 권한은 최고위원회가 행사한다.
② 2021년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모든 권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당규 지방조직규정 [제정 2020. 10.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4장(시·도당)의 규정에 따라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두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는 지역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시·도당


제1절 시·도당의 당원대표자대회


제3조(구분)

①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이하 “시·도당대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 개최를 목적으로 하여 전당대회 개최 전에 개최하는 시·도당대회를“정기 시·도당대회”라 한다.
2. 제1호의 목적이 아닌 시·도당대회를 “임시 시·도당대회”라 한다.
②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은 시·도당 대회를 통하여 한다.

제4조 (시·도당대회의 구성)

①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당 소속 국회의원
3. 당 소속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20명 이내의 당원
10.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10명의 당원

제5조 (시·도당대회 기능과 권한)

①시·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위원장 선출
2.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시·도당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시·도당대회 준비위원회)

①시·도당대회 개최를 위한 시·도당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준비위원장”이라 한다)를 둔다.
1.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시·도당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0명 이상의 당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고 시·도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시·도당이 창당되었고 사고 시·도당이 아닌 시·도당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준비위원회는 시·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시·도당대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준비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시·도당대회 승인 및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신임 시·도당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7조(의장·부의장의 선출)

①시·도당대회 의장은 시·도당대회에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이 운영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권한)

①의장은 시·도당대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부의장은 시·도당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시·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의장 직무대행)

①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준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시·도당대회의 소집공고)

①시·도당대회의 소집은 시·도당대회 의장이 하고, 제6조(시·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1항 제1호에 의한 시·도당대회의 소집은 준비위원장이 한다.
②준비위원장은 시·도당대회의 일시와 장소, 의제 및 대표당원명부를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장은 시·도당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대회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시·도당사 게시판 및 중앙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시·도당대회 대표당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⑤시·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준비위원회가 총괄한다.

제12조(시·도당 대표당원명부)

시·도당대회의 대표당원명부는 제4조(시·도당대회의 구성)에 따라 작성한다.

제13조(대리출석 금지 등)

시·도당대회 대표당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승인 및 인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된 시·도당위원장은 대회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중앙당에 시·도당대회의 승인신청 및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시·도당대회 승인신청서
2. 시·도당위원장 인준신청서
3. 시·도당대회 대표당원명부(참석한 대표당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5조(등록)

①시·도당 등록은 중앙당의 승인 및 인준 후 시·도당위원장이 중앙당 사무처로부터 시·도당대회승인서 및 시·도당위원장 인준서를 교부 받아 정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②등록을 마친 시·도당위원장은 정당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는다.
③시·도당위원장은 등록증을 교부 받은 즉시 그 사본을 중앙당에 제출한다.

제16조(승인 및 인준 거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이 시·도당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당원 수 1,00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시·도당대회 과정에 정당법 등 관련법이나 당헌·당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시·도당대회 과정에 중앙당의 지시·지침 등을 어긴 경우
4.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후보자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5. 중앙당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사무처의 진상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중앙당이 시·도당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 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준비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되, 필요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당은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시·도당대회 승인 후 제1항 또는 제17조(이의신청)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당무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당대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도당대회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도당대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대표당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최고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최고위원회 결정사항을 해당 시·도당위원장 및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8조(연기신청)

①시·도당이 정한 기한 내에 시·도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그 사유와 대회 개최 예정일을 명시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전당대회 대표당원)

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에 따른 전당대회 대표당원은 시·도당위원장이 그 명단을 전당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20조(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수임 및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당 소속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수석부위원장

10. 시·도당 사무처장

11.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여 중앙당 최고위 원회가 승인한 당원

②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시·도당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 (기능과 권한)

①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처리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처리

3.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시․도당 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의결

5.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6.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7. 시‧도당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추천 동의

8. 시‧도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위원회가 추천한 전국당원대표자대회 대표당원 10명 승인

10.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시도당대회 대표당원 10명 승인

11. 시‧도당대회 대표당원 20명 선임

12. 지역위원회 구성 및 관리

13. 시‧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시‧도당대회 기능의 대행

14. 기타 시․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2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겸한다.

②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시․도당 운영위원회 회의는 당헌 제102조 이외의 방식에 의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⑥시․도당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도당 운영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시․도당 운영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중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해당 시․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절 시·도당위원장과 집행기구


제23조(시·도당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등록후보가 1명이거나 투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1명만 남은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 대표당원 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시·도당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당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120일 전(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가 선거일 120일 이내이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7일 이내)까지 사퇴하지 아니한 시·도당위원장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⑥시ㆍ도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시ㆍ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면한다. 단, 최고위원회가 시ㆍ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는 시ㆍ도당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전항의 시ㆍ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시ㆍ도당위원장의 궐위로 인한 경우, 그 직무대행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궐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시ㆍ도당대회를 개최하여 시ㆍ도당위원장을 선출(단, 시ㆍ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 시ㆍ도당대회 또는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최고위원회 결의로 시ㆍ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당은 조속히 시ㆍ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기간의 연장 사유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24조(부위원장)

①시·도당에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5조(상임고문과 고문)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시·도당 전국위원회)

①시·도당에 당헌 제44조(전국위원회) 제3항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②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중앙당 승인으로 임명한다.

④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결과,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당과 시·도당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시·도당 상설위원회)

①시·도당 실정에 맞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설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중앙당 승인으로 임명한다.

④시·도당은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기구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시·도당 사무처)

①시․도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②시·도당사무처장은 해당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되며, 중앙당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무를 총괄하고, 실무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시도당 사무처장은 당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시도당 예산을 편성 집행한 후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당은 중앙당으로부터 독립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책임 하에 유급사무직원의 채용, 급여, 복무관리를 한다. 다만 유급사무직의 채용에 앞서 중앙당 사무처와 인건비예산에 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당 사무처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4절 시·도당의 예산과 회계


제29조(예산결산위원회)

①시·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이하 본 절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④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제30조(예산과 결산)

①시·도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시·도당 사무처장은 다음해 회계연도 60일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당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주요사업방향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⑤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⑥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제31조(회계감사)

①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장 지역위원회


제32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지역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33조 (지역위원회 활동)

①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 지원

2. 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3.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4. 당세 확장 활동

5. 기타 시․도당 요청사항

②시․도당은 지역위원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①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겸한다. ②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2.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3.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5.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 읍․면․동 운영위원 각 1명

6.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7명 이내의 추천 운영위원

③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당원대표자대회 대표당원 10명 선임

2. 시·도당대회 대표당원 10명 선임 3. 중앙당 및 시․도당 위임․요청사항의 처리

4.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④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지역위원장 임명 등)

①지역위원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모든 지역위원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사유 가 인정되는 때에는 사고위원회로 판정한다.

③지역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지역위원장 사퇴)

①지역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1.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사고위원회로 판정한 경우

2.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3.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에 불출마한 경우

4.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②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보자 공모 신청시로 한다.


제37조(상임고문과 고문,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

①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약간 명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38조(지역위원회 전국위원회)

①지역위원회에 당헌 제44조(전국위원회) 제3항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②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39조(지역위원회 상설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설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지역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기구는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지방조직에 대한 감사


제40조(감사)

①사무총장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회계 감사 및 조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해당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에게 문서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시정요구의 불이행으로 당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해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감사의 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의 당무에 활용한다.


제41조(위임규정)

①지방조직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 규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 지침에 의한다.

②시·도당 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이 당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의장)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시·도당대회의 임시의장은 시·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시‧도당 위원장 선출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시‧도당위원장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제23조(시·도당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존 시ㆍ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ㆍ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자의 경우, 제23조 제7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그 직무대행 기간은 이 규정의 시행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0.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시·도당에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중앙당 윤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①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을 약간 명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조사관에 대한 지휘, 감독, 임기, 인원수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위원장·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개정 및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외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5.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사항
6.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7.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8.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9.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
10.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제9조(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요구 및 조사 등)


①위원회는 징계사항에 대한 사실유무를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조사관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 청원인,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및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절 포상


제13조(포상 등)


당대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게 직권 또는 관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당대표가 시행하는 포상
4. 중앙당 각 기관의 장,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하는 포상
5. 당대표가 인정한 각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포상


제3절 징계


제14조(징계관할)


①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당무위원,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및 이러한 직에 있었던 당원 또는 각급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 당내 각종 선거 및 투표 관련 제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중앙당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또는 시·도당에서 심의·의결한 징계처분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를 관할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1.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시·도당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심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징계사유)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
3. 당의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당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저해한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당헌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한다.

제16조(의사결정)


①위원회는 무기명, 기명, 거수투표 중 택일하여 결정한다.
②위원회 결정의 유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 기각 : 징계청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각하 :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징계청원이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경우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및 결정)


①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당적 박탈
2. 당원자격정지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정지
3. 당직자격정지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정지
4. 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
②제15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고,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업무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혐의자의 당직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관할 징계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확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징계의 효력은 징계가 결정된 후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징계청원)


당원은 이 규정 제15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하여 관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징계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명의 기회)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 또는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식으로 소명할 기회를 1회 이상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중대·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심청구)


①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결정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재심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결정)


①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며, 이 경우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제3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제24조(구성 등)


①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과 당외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다만, 당무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의 징계는 제외한다)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제26조(결과보고 등)


①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사유 등)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20.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당규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국민의당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실용적 중도정당으로서 양극단의 이념과 진영정치를 배격하며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을 바꾸는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실현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 국민의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당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에 둔다
당규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당규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국민의당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실용적 중도정당으로서 양극단의 이념과 진영정치를 배격하며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을 바꾸는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실현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 국민의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당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에 둔다
당규 중앙조직규정 [제정 2020. 10.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조직 중 당헌 제3장(당기구) 제1절(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2절(당무위원회), 제5절(전략혁신단), 제6절(공유정당추진위원회), 제7절(정치교육연수원), 제8절(전국위원회), 제9절(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0절(당무집행기구) 규정에 따른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의 구성)


중앙당은 당헌 제3장(당기구), 제5장(원내기구), 제7장(정책연구원), 제8장(독립기구)에 규정한 기관 및 기구로 구성한다.


제2장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3조(의장‧부의장의 선출)


①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 의장은 정기전당대회에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이 당무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③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임시전당대회 개최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4조(의장·부의장의 권한)


①의장은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부의장은 전당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5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장 직무대행)


①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당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 등)


①전당대회 의장은 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고,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당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당헌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면서 특정한 기한 내에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과 같은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③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총괄한다.
④기타 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대표당원 사임)


①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 제2항의 대표당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중앙당 사무처에 사임의 의사를 알려야 한다.
②대표당원은 제1항에 따라 사임의 의사를 알린 때에 즉시 대표당원 직을 상실한다.

제9조(대표당원명부)


①전당대회의 대표당원명부는 준비위원회가 작성한다.
②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표당원명부는 당무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③대표당원명부는 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확정한 대표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대표당원은 당해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당대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대표당원명부의 열람 등)


①대표당원명부의 열람기간은 대표당원명부 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원은 대표당원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열람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즉시 대표당원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장소 등)


①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당대회 의장이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각 장소를 전당대회 소집 공고 및 통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의사진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집 공고 및 통지에 안건에 대한 투표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기재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정족수)


①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대표당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출석한 대표당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당헌 제16조(의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를 한 대표당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


①대표당원은 당헌 제16조(의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소집 공고 및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하는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표당원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출석 등 금지)


전당대회 대표당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6조(이의신청)


①전당대회 대표당원은 대회의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대표당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때에는 대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이의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겸직금지)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


제3장 당무위원회


제18조(권한 등)


①당무위원회는 당헌·당규에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당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비밀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결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당무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9조(의안의 종류)


당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


①당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하여 중앙당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출된 의안을 일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의안의 상정)


①당무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당무위원회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심의)


①당무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안의 처리)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가 없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전략혁신단


제24조(전략혁신단)


① 전략혁신단장은 정치혁신과 정당 및 사회 개혁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전략혁신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5명 이내 및 위원 20명 이내를 두며, 단장과 부단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전략혁신단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④전략혁신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⑤전략혁신단장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분기별 전략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략혁신단의 업무지원은 기획총무국이 담당한다.


제5장 공유정당추진위원회


제25조(구성)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위원장과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부위원장 5명 이내 및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유정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③ 공유정당추진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및 권한)


공유정당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커리어크라시정당위원회
2. 이슈크라시정당위원회
3. 모바일플랫폼정당위원회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외에도 추가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유정당추진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회의 및 안건)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공유정당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공유정당추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커리어그룹, 이슈그룹 내의 국민, 전문가 패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공유정당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지명한 당직자로 한다.


제6장 전국위원회


제30조(전국위원회의 구성)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시니어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직능위원회
6. 전국대학생위원회
7. 당헌 제44조(전국위원회) 제8항에 따라 설치된 전국위원회

제31조(전국위원회위원장 등)


①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여성인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청년(만 40세 미만)인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전국여성위원장 또는 전국청년위원장의 선거에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헌 제26조에 따라 당무위원회에서 당해 위원장을 선출하며, 선출된 자는 최고위원이 된다.
④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전국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⑥부위원장은 전국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⑦전국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전국여성위원회)


①전국여성위원회에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및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2. 시·도당여성위원장
3. 여성 국회의원
4.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5.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표 2명
6. 여성 정치발전센터장 및 부센터장
7. 전국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여성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여성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3조(여성지방의원협의회)


①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여성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명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34조(전국시니어위원회)


①전국시니어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시니어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시니어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2. 시·도당시니어위원장
3. 만 65세 이상 국회의원
4. 전국시니어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시니어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시니어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조(전국청년위원회)


①전국청년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청년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청년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청년위원장
3. 만 40세 미만 국회의원
4. 청년 미래정치센터장 및 부센터장
5. 전국청년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청년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청년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전국장애인위원회)


①전국장애인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장애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장애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장애인위원장
3. 장애인 국회의원
4. 전국장애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장애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장애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전국직능위원회)


①전국직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국직능위원회의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전국직능위원회는 직능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국직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전국직능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⑥전국직능위원회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8조(전국대학생위원회)


①전국대학생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대학생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학생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대학생위원장
3.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대학생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대학생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39조(중앙당 상설위원회)


중앙당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사회위원회
2. 인권법률위원회
3. 지방자치분권위원회
4. 노동위원회
5. 외교통일위원회
6. 국방안보위원회
7. 과학기술위원회
8. 교육개혁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12. 미래농어업경제위원회
13. 플랫폼경제위원회
14. 환경에너지위원회
15. 재외국민위원회
16. 다문화위원회
17. 동물복지위원회

제40조(중앙당상설위원회구성)


①제39조 각 호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중앙당상설위원회에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각 호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중앙당상설위원회별 업무지원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총무국 : 인권법률위원회
2. 조직국 : 노동위원회,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미래농어업경제위원회, 재외국민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3. 정책국 : 공정사회위원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플랫폼경제위원회, 환경에너지위원회
⑤기타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


①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특별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해산된다.
⑤특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사무직 당직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처


제42조(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①사무총장은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사무처 당직자의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②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부총장이 복수인 경우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43조(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①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조직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등을 둔다.
②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사무처는 당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장과 협의하여 실무지원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⑤사무처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관장하되,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사무처에는 당의 행정 등의 업무를 위하여 실무지원부서인 국‧실을 둔다. 각 국‧실에는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⑦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사무처가 담당한다.
⑧담당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는 사무처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TF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전략기획위원회)


①전략기획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의 기획 및 조정,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 전략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전략기획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는 기획총무국에서 담당한다.

제45조(기획총무국)


①사무부총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 재정 관리 및 집행
2. 사무처당직자 인사관리
3. 당 시설 및 자산 관리
4. 당 주요행사의 지원
5.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
6.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대응
7.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무감사 및 평가
8. 당원과 당 외부인사의 포상
9. 당원의 징계
10. 이 규정이 정한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
②전략기획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무 기획 및 조정
2. 전당대회, 당무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구성‧운영
3.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당대표 주재 주요회의 지원
4. 당헌‧당규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실무
5. 각종 공직선거의 전략 기획
6. 정국현안 분석 및 대책 수립
7. 여론조사의 계획, 실시, 결과분석, 자료의 수집‧보관

제46조(홍보위원회)


①홍보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활동 등에 관한 홍보, 당의 디지털소통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홍보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홍보위원회에 홍보국을 둔다.

제47조(홍보국)


홍보국은 홍보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당무 및 각종 공직선거 홍보 기획
2. 온‧오프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
3. 당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매체 관리 및 운영
4. 방송‧영상 관련 업무 지원
5.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48조(조직위원회)
①조직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공조직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조직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직위원회에 조직국을 둔다.

제49조(조직국)
①조직국은 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조직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조직의 확대 및 관리
2. 당적 관리 및 당원관리시스템 운영
3. 당비납부 업무지원
4. 공직후보자 추천 등 각종 선거업무의 집행과 지원
5. 시‧도당의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지원‧관리
6. 전국 각 지역의 조직 및 정보관리
7. 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 등의 조직 관리
8. 직능조직 확대 및 관리
9. 당원, 당직자, 지지자 등의 교육‧연수
10.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조직감사
11. 이 규정이 정한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
②조직국에는 여성 조직을 담당하는 여성팀, 청년‧대학생 조직을 담당하는 청년팀을 두며 부국장 또는 부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50조(당대표 비서실)


①당대표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②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당대표 비서실에 3명 이하의 정무직 부실장과 약간 명의 사무처 당직자를 둔다.

제51조(특별보좌역과 보좌역)


①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단장을 둔다.
②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52조(대변인)


①수석대변인, 대변인, 부대변인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성명, 논평 등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설명한다.
②수석대변인과 대변인,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수석대변인, 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배석하되, 필요시 부대변인으로 하여금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대변인 아래에 필요시 상근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53조(공보실)


①공보실은 수석대변인의 지시를 받아 언론분석 및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공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논평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의 정리
2. 언론모니터 및 언론보도성향의 분석
3. 내‧외신 등 자료의 수집‧정리‧보관‧배포
4.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
5. 방송토론의 지원 및 대책수립
6. 공보실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등의 시설물 관리

제54조(원내행정기획실)


①원내행정기획실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당의 원내 활동, 원내행정사무 처리, 원내전략 등 원내대책 기획 및 의정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원내행정기획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내 일체의 행정사무 및 의안의 제출관리, 기타 의사진행 지원
2. 각종 회의 준비, 연락, 의원친선협회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비품 관리 등 기타 행정사무
3. 국회 본회의 및 국회상임위원회 등 국회 활동 지원
4. 원내전략의 수립, 자료수집 등 기획 업무
5. 원내대책자료, 의정보고서 등 의정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제55조(정책국)


정책국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당 정책방향 및 정책활동 계획 수립
2. 정책‧공약 개발 및 쟁점 법안 검토
3. 주요 정책현안 관련 당‧정 협의 지원
4. 정책위원회 업무 조정
5. 이 규정이 정한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


제9장 정치연수원


제56조(정치연수원)


①정치연수원장은 당원 및 지지자의 정치역량 함양과 예비정치인 양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정치연수원은 매년 정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사무총장은 연수의 결과를 공직후보자 추천과 당직자 인사에 반영한다.
③정치연수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정치연수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정치연수원 산하에 교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수위원 및 자문위원 등은 정치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⑥정치연수원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10장 청년정치학교


제57조(청년정치학교)


①청년의 정치역량을 함양하고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청년정치학교를 둔다.
② 청년정치학교에 교장 1인, 약간명의 부교장 및 20명 이하의 운영위원을 둔다.
③ 청년정치학교의 교장 및 부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면하고, 운영위원은 당대표가 청년정치학교 교장의 추천으로 임면한다. 단, 청년정치학교 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직접 겸임할 수 있다.
④ 청년정치학교 교장(당대표가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교장)은 매 분기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청년정치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청년정치학교 내규로 정한다.
⑥ 청년정치학교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11장 독립기구


제58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총무국이 담당한다.

제59조(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총무국이 담당한다.

제60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12장 보 칙


제61조(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는 그 직을 임명한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의장)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당대회의 임시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 한다.


당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2020. 10.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역위원회위원장(이하‘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의 공모 ․ 심사 ․ 선정, 사고 시․도당과 사고지역위원회(이하‘사고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판정과 정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제4조(구성)


①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무부총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직강화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맡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상시감사 및 사고시․도당 심사 및 판정
2.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위원회 심사
3.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공모․심사․선정
4. 기타 당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조직 강화 관련 업무

제6조(회의소집 등)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지원 등)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실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장


제8조(공모 및 공고)


①지역위원장 선정은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지역위원장의 공모는 위원장이 당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신청자격)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기간)


①지역위원장 신청 접수기간은 공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③신청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접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출서류)


①지역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개인별기록카드 포함)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별 프로필 <별지 제2호 서식>
3. 피선거권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4.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지역 활동 계획서 (3장이내) <별지 제5호 서식>
6. 당적증명서 1부
7. 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석사, 박사 졸업의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1부
9. 병적증명서 1부
10. 범죄경력조회서 1부 <범죄경력 소명서 작성>
11. 최근 5년간 국세 납세증명서 1부(세무서)
12. 최근 5년간 지방세 납부·체납 증명서 1부(관할구청)
13. 재산시고서 1부
14. 대리신청시 신청자 위임장-후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 서식>
1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1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제1항의 지역위원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신청무효)


①지역위원장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신청 이후 당적을 이탈, 변경한 경우
3. 두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5.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신청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②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신청자의 정체성, 도덕성, 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 활동 능력 및 계획 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방법)


①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서류심사․지역실사․면접․집단토론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심사방법은 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②심사는 당무감사 및 현지실사 보고서 과거 선거결과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선정․경선․인준)


①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 한다.
②지역위원장 신청인이 복수일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단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경선이 필요할 경우 경선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지역위원장 신청인이 1명일지라도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후보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위원장의 여성․청년 배려)


지역위원장에 여성 100분의 30 이상과 청년 100분의 10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


제17조(사고시․도당, 사고위원회심사․판정)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사고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징계, 탈당, 사퇴, 사망 등으로 위원장이 궐위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2.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각급 공직후보자로 신청하지 않거나 추천을 받고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다만, 위원회에서 예외로 판단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도당당원대표자대회 또는 지역위원회당원대표자대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4. 중앙당에서 실시한 상시 감사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5. 법정당원 수 1,00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도당과 당원 수 10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
6. 지역위원장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읍․면․동별 담당자를 구성하지 아니한 지역위원회
7.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
8. 중앙당의 시정요구의 불이행으로 당무 수행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해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명백히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로 심사한다.
③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하는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없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제18조(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지위)


①시․도당이 사고시․도당으로 확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사무처장을 제외한 유급사무직당직자의 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지역위원장의 지위 및 지역위원회의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시․도당, 해당 지역위원회의 당무는 그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에 대하여 직무대행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시도당 또는 위원회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제19조(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


①시․도당이 사고시․도당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고시․도당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지역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해당 지역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직무대행을 지명하여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조속히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사고시․도당의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가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명 이하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으로 확정한다.
3. 위원회가 2명 또는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장이 시․도당당원투표로 경선을 실시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고시․도당 개편을 위한 시․도당당원대표자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당세 취약지역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시․도당위원장으로 확정한다.
④사고위원회의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지역위원장 신청인이 복수일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단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경선이 필요할 경우 경선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경선을 실시한다.
3.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
4. 지역위원장은 확정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별 첨





























 

당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국민의당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실용적 문제해결정당으로서 양극단의 이념과 진영정치를 뛰어넘는 합리적 개혁노선으로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을 바꾸는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실현한다. <개정 2020. 10. 5.>

제3조(구성과 운영)


① 국민의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당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에 둔다.
당헌 제2장 당원

제4조(자격)


① 정당법에 따라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에서 정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입당원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할 수 있다), 전화번호, 주소 및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당·탈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심사 및 판정
2.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심사 및 판정
④ 입당·탈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무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처리한다. 단,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⑤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심사를 받은 자로서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당원자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⑥ 전항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5.>
⑦ 입당 및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모바일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신설 2020. 10. 5.>
⑧ 기타 당원자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5조(권리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거나 당의 행사나 선거, 정책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당원은 권리당원으로 한다.
② 기타 권리당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의2(예비당원)


①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국민의당의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은 예비당원 제도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신장과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예비당원이 되는 절차와 예비당원의 권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5.]

제6조(전당원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당원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1.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및 당대표 불신임
2.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3.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중대한 사안
4.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전당원투표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안
② 전당원투표에 회부된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당원투표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 기타 전당원투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제1호 중 피선거권은 권리당원만 행사할 수 있다.
1. 당직선거,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권리
3. 당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주요 정책이나 사안 등에 대하여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정책 입안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7.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의 구체적인 권리행사요건, 절차 등 기타 당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야 할 의무
2.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3. 직책당비 납부의무가 있는 당원의 경우 당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당원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
5. 당의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
6.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에 지원하여야 할 의무
②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해서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기타 당원의 의무와 권리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① 당은 여성,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하 ‘청년’이라고 한다), 노인, 장애인,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 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② 기타 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려의 기준,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대통령인 당원)


① 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인 당원은 당론을 존중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당직이나 공직 후보자 선출시 그 공로를 반영한다.
②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0. 10. 5.>
③ 기타 당원의 포상과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당원(단,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대표당원으로 하며, 1명이 다음 각 호 중 복수의 직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명으로 보고 1개의 의결권만을 부여한다)으로 구성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개정 2020. 10. 5.>
1. 당대표 <개정 2020. 10. 5.>
2. 최고위원 <개정 2020. 10. 5.>
3. 상임고문, 고문 <개정 2020. 10. 5.>
4. 당 소속 국회의원 <개정 2020. 10. 5.>
5.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중앙당 사무처 소속 정무직 당직자(구체적인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6. 시·도당 위원장 <개정 2020. 10. 5.>
7. 당 소속 지역위원장 <개정 2020. 10. 5.>
8.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개정 2020. 10. 5.>
9. 당 소속 광역의원, 기초의원 <개정 2020. 10. 5.>
10.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개정 2020. 10. 5.>
11. 정책연구원장, 부원장 <개정 2020. 10. 5.>
12. 전략혁신단장, 부단장 <개정 2020. 10. 5.>
13. 공유정당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개정 2020. 10. 5.>
14. 정치교육연수원장, 부원장 <개정 2020. 10. 5.>
15. 전국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0. 10. 5.>
16.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0. 10. 5.>
17. 독립기구 위원장 <개정 2020. 10. 5.>
18. 당대표 직속 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0. 10. 5.>
19.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별로 추천한 10명 이하의 당원 <개정 2020. 10. 5.>
20.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 50명 이내의 당원 <개정 2020. 10. 5.>
21.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및 시ㆍ도당 사무처장 <개정 2020. 10. 5.>
22. 당 소속 국회보좌진협의회 추천 3명 <개정 2020. 10. 5.>
23. 중앙당 후원회장 <신설 2020. 10. 5.>
② 대표당원은 당헌상 전당대회 소집에 필요한 의결이 있은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별도의 의결 없이 정기전당대회가 소집되는 경우 대표당원은 정기전당대회 소집공고가 있은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0. 5.>
③ 기타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④ 삭제 <2020. 10. 5.>

제13조(기능과 권한)


①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정강·정책의 채택 및 개정
2. 당헌의 제·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당대표, 최고위원의 선출 <개정 2020. 10. 5.>
5.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제75조 제1항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제75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른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 <개정 2020. 10. 5.>
6. 기타 당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신설 2020. 10. 5.>
② 전당대회는 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 정기 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의 개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임시 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도 소집하지 아니하면 당대표가 소집한다.
④ 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공고한다. 단, 정기 전당대회는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0. 10. 5.>
⑤ 전당대회의 구체적인 소집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의장 등)


① 전당대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전당대회의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 중 추대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당무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당대회 의장 등의 선출, 임기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의결)


① 전당대회에 회부된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의결은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단,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5.>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0. 5.>
④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사무 등 기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2절 당무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 당무위원회는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자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이다. <개정 2020. 10. 5.>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 당무위원으로 하고, 1명이 다음 각 호 중 복수의 직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명으로 보고 1개의 의결권만을 부여한다. <개정 2020. 10. 5.>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4.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중앙당 사무처 소속 정무직 당직자(구체적인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7. 수석대변인, 대변인
8.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장 5명
9.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개정 2020. 10. 5.>
10. 시·도당 위원장
11.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개정 2020. 10. 5.>
12. 전략혁신단장
13. 공유정당추진위원장
14. 정치교육연수원장
15. 독립기구 위원장
16. 정책연구원장
17. 전국위원회 위원장
18.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0. 10. 5.>
19.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 10명 이내의 당원 <개정 2020. 10. 5.>
③ 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④ 기타 당무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정강·정책, 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개정 및 폐지
3.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4. 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5.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6. 전당대회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및 채택
7.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한 안건의 심의 및 처리
8.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정당법 제9조에 따른 시·도당 창당 승인, 정당법 제46조에 따른 승인취소
10. 전당원투표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및 채택
11. 당의 주요 정책에 관한 보고 청취
12. 당대표,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의 및 처리
13. 대통령인 당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의하거나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를 결의한 경우 최종적인 징계 의결 <개정 2020. 10. 5.>
14.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처리 <신설 2020. 10. 5.>

제20조(소집과 의결)


①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또는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무위원회의 구체적인 소집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1조(당대표의 지위)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제22조(당대표의 의무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당헌·당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의 임면 <개정 2020. 10. 5.>
3.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면 <개정 2020. 10. 5.>
4.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5. 삭제 <2020. 10. 5.>
6. 당무에 관한 집행과 조정 및 감독
7.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중앙당 당무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9.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이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당대표 직속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개정 2020. 10. 5.>
11.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 <신설 2020. 10. 5.>

제23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는 전당원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전당원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여 최종 집계의 반영비율을 달리할 수 있고,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최종 반영비율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단, 당대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원투표에 의한 찬반투표만을 실시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당선된다. <개정 2020. 10. 5.>
② 최고위원 3인(최고위원 8인 중 당연직 최고위원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제44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선출되는 전국여성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1인을 제외한 3인을 의미하며, 이하 본조에서는 ‘최고위원’이라고만 한다)은 제1항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되, 당대표와는 분리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0. 10. 5.>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의 최종집계 결과 1위부터 3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0. 5.>
④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정원을 당대표가 지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승인한다. <개정 2020. 10. 5.>
⑤ 당대표는 최고위원 1명을 지명한다.
⑥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의2(당대표가 임명한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당직자(단, 당대표가 임면하는 최고위원은 제외한다)로서 중앙당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당직자는 그 당직자를 임명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임기만료된 때에 당연히 면직된다.
[본조신설 2020. 10. 5.]

제25조(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1. 원내대표
2.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
3. 제1호 및 제2호의 순서에 의하여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위원 중 연장자순. 단, 최고위원 중 최연장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 중 당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의 투표에서 다득표한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20. 10. 5.>

제26조(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선출된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5.>

제27조(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① 최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9조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불신임 안건을 곧바로 전당원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② 제1항에 따른 불신임 요구는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고, 당대표는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단,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최고위원회에서는 불신임 안건 이외의 다른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이때 당대표의 권한은 제25조 각 호의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③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의결되면 당대표는 최고위원회가 불신임 안건을 의결한 때부터 불신임에 관한 전당원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정지된다. <개정 2020. 10. 5.>
④ 당대표 불신임에 관한 전당원투표는 투표기간을 만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불신임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수인 경우 당대표는 전당원투표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궐위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전당원투표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무에 복귀한다. <신설 2020. 10. 5.>
⑤ 기타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28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의 원로나 사회지도급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및 보좌역을 둘 수 있고,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 및 보좌역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20. 10. 5.>
③ 당대표 직속으로 수석대변인, 대변인, 수석부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둔다. <개정 2020. 10. 5.>
④ 당대표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중앙당 주요 정무직과 수석대변인, 대변인, 수석부대변인, 부대변인을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신설 2020. 10. 5.>
⑤ 기타 자문 및 보좌기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29조(당대표 직속 위원회)


①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당대표는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타 당대표 직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최고위원회


제30조(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고,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된 최고위원 3명
4. 정책위원회 의장
5. 제44조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여성위원장 <개정 2020. 10. 5.>
6. 제44조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청년위원장 <개정 2020. 10. 5.>
7.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1명 <신설 2020. 10. 5.>
③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④ 기타 최고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주요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당 예산의 결산과 회계감사에 관한 심의·의결
3. 당무위원회,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4.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협의
5.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의결
6. 공직선거후보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추천 및 승인에 관한 의결
7.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의결
8.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원에 대한 비상징계 의결. 비상징계는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단,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를 의결하더라도, 국회의원인 당원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제63조 제3항에 따른 의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대통령인 당원의 경우 제19조 제13호에 따른 당무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각 효력이 발생한다)하며, 비상징계된 자는 비상징계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은 당무위원회가 한다. <개정 2020. 10. 5.>
가.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 10. 5.>
나.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0. 10. 5.>
다. 최고위원회가 급박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20. 10. 5.>
9.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처리 <신설 2020. 10. 5.>

제32조(소집과 의결)


① 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당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당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최고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전략혁신단


제33조(설치와 기능)


① 정치혁신과 정당 및 사회 개혁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혁신단을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한다.
② 당은 전략혁신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34조(구성)


① 전략혁신단은 단장1명과 부단장, 위원을 둔다. <개정 2020. 10. 5.>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은 당대표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0. 10. 5.>

제35조(회의 등)


①전략혁신단은 단장이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분기별 전략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전략혁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공유정당추진위원회


제36조(목적)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커리어크라시, 이슈크라시, 모바일플랫폼 정당을 기반으로 당원 및 국민이 직접 입법 또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결정하게 하는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정의)


① 커리어크라시는 같은 커리어(직업과 지위를 모두 포괄한다)를 가진 국민들이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에서 입법안을 제시하며 정당을 통해 입법 또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0. 5.>
② 이슈크라시는 같은 이슈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정당을 통해 입법 또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모바일플랫폼은 커리어크라시와 이슈크라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입법 또는 정책의 제안부터 결정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제38조(구성, 기능 및 권한)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 10. 5.>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은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0. 10. 5.>
③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 10. 5.>
1. 커리어별, 이슈별 그룹의 운영 및 관리, 토론 지원 <신설 2020. 10. 5.>
2. 모바일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신설 2020. 10. 5.>
3. 이슈의 심사 및 채택 <신설 2020. 10. 5.>
4. 채택된 이슈의 배정 <신설 2020. 10. 5.>
5. 채택된 이슈가 반영된 입법 또는 정책의 발의안 심사 및 채택 <신설 2020. 10. 5.>
6. 채택된 이슈에 대한 관리, 평가 및 채택된 이슈 중 당규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슈의 최고위원회 안건 상정 요구 <신설 2020. 10. 5.>
7. 기타 공유정당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 <신설 2020. 10. 5.>
④ 공유정당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7절 정치교육연수원


제42조(설치와 기능)


① 당원 및 국민들과 의견을 공유하여 당의 입법 또는 정책에 반영하고, 당원 및 국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연수원을 설치·운영한다.
② 정치교육연수원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제43조(조직과 운영)


① 정치교육연수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둔다. 원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른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원장은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원장은 분기별로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사항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치교육연수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 사무처에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당직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타 정치교육연수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전국위원회


제44조(전국위원회)


① 대한민국의 각 사회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개정 2020. 10. 5.>
2. 전국시니어위원회 <개정 2020. 10. 5.>
3. 전국청년위원회 <개정 2020. 10. 5.>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직능위원회
6. 전국대학생위원회
④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여성인 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때에 선출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선출된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0. 5.>
⑤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인 당원(선거공고일 기준으로 만 4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피선거권의 자격도 이와 같다)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때에 선출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선출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0. 5.>
⑥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⑦ 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개정 2020. 10. 5.>
⑧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전국위원회 외에 추가로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⑨ 기타 전국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9절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45조(중앙당 상설위원회)


① 사회 각 분야의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깊이 있게 수렴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10. 5.>
1. 공정사회위원회 <개정 2020. 10. 5.>
2. 인권법률위원회 <개정 2020. 10. 5.>
3. 지방자치분권위원회 <개정 2020. 10. 5.>
4. 노동위원회 <개정 2020. 10. 5.>
5. 외교통일위원회 <개정 2020. 10. 5.>
6. 국방안보위원회 <개정 2020. 10. 5.>
7. 과학기술위원회 <개정 2020. 10. 5.>
8. 교육개혁위원회 <개정 2020. 10. 5.>
9. 보건복지위원회 <개정 2020. 10. 5.>
10.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정 2020. 10. 5.>
11.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개정 2020. 10. 5.>
12. 미래농어업경제위원회 <개정 2020. 10. 5.>
13. 플랫폼경제위원회 <개정 2020. 10. 5.>
14. 환경에너지위원회 <개정 2020. 10. 5.>
15. 재외국민위원회 <개정 2020. 10. 5.>
16. 다문화위원회 <개정 2020. 10. 5.>
17. 동물복지위원회 <개정 2020. 10. 5.>
②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상설위원회 외에 추가로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기타 상설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특별위원회)


① 당대표는 특정한 이슈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타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절 당무집행기구


제47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20. 10. 5.>

제48조(중앙당 사무처)


① 중앙당에 중앙당 사무처와 시·도당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2인 이상의 사무부총장 등을 두며, 사무총장 산하에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② 사무총장은 당대표를 보좌하고, 중앙당 사무처 및 각 시·도당 사무처를 지휘·통할한다. <개정 2020. 10. 5.>
③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3인 이상의 사무부총장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에 의한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④ 삭제 <2020. 10. 5.>
⑤ 기타 당규집행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인사위원회)


① 사무처 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 당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 당직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다. <개정 2020. 10. 5.>
④ 인사위원회 및 사무처 당직자의 복무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당헌 제4장 시·도당

제1절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제50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이하 ‘시·도당대회’라고 한다)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당 소속 국회의원
3. 당 소속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개정 2020. 10. 5.>
4. 지역위원장 <개정 2020. 10. 5.>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개정 2020. 10. 5.>
6. 당 소속 시·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개정 2020. 10. 5.>
7.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개정 2020. 10. 5.>
8.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위원 <개정 2020. 10. 5.>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당원 <개정 2020. 10. 5.>
10.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당원 <신설 2020. 10. 5.>
② 기타 시·도당대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기능과 권한)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위원장 선출
2. 삭제 <2020. 10. 5.>
3.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안건의 처리
4.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의 처리
5. 삭제 <개정 2020. 10. 5.>
6. 기타 시·도당 주요 안건의 의결
② 시·도당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52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당 소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개정 2020. 10. 5.>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부의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수석부위원장
10. 시·도당 사무처장
11.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여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승인한 당원 <신설 2020. 10. 5.>
② 기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기능과 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의결
2. 시·도당의 당직 인사에 관한 심의·의결
3.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
5.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심의·의결
7. 기타 시·도당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처리


제3절 시·도당 위원장과 집행기구


제54조(위원장 등)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의 당무를 통할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시·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면한다. 단, 최고위원회가 시·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는 시·도당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제55조(시·도당 사무처 등)


① 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20. 10. 5.>
② 시·도당은 중앙당 당규 및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상설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③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 및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제4절 지역위원회


제56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제5절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제57조(구성과 기능)


①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와 지역위원장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 대표 1명과 부대표 약간 명을 둔다.
③ 협의회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기타 협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58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59조(기능과 권한)


①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당의 원내 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
2.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3.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 및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
5.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6.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 구성 및 폐지
7. 윤리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명에 국한하지 아니한다)를 의결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비상징계(제명에 국한하지 아니한다)를 의결한 경우 제63조 제3항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 제명 또는 그 밖의 징계에 관한 의결 <개정 2020. 10. 5.>
8.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처리
9.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의 처리
10.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②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61조(소집)


① 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고, 원내수석부대표도 소집하지 아니하면 당대표가 당 소속 의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④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1일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2조(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 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당대표, 고문 등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3조(의결)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당론 변경이나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외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당론)


①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② 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 등에 관한 사항은 당론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65조(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66조(선출과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기타 원내대표의 선출, 임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의2(원내대표가 임명한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당직자로서 중앙당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당직자는 그 당직자를 임명한 원내대표가 궐위되거나 임기만료된 때에 당연히 면직된다.
[본조신설 2020. 10. 5.]

제67조(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의 추천 및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원내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이때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② 원내대표는 비서실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고,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은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69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개정 2020. 10. 5.>
②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기타 원내대책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70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 및 심의하고,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③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1조(기능과 권한)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와 심의 및 입안
2.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3. 법률안, 예산안 등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정책 민원업무의 처리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 사항의 심의
6. 제1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결과물은 원내대책회의의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 및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
3. 당·정 협의 업무총괄 및 조정
4.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 삭제 <2020. 10. 5.>
④ 정책위원회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헌 제6장 공직 후보자의 선출

제1절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제73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⑥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공천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급 공직 후보자의 추천


제74조(후보자 추천원칙)


① 당은 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의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 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6조(대통령후보자의 지위)


① 제75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후보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7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8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9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⑤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한다.
② 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1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①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거대책기구


제82조(선거기획단)


①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선거기획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3조(선거대책기구)


①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 삭제 <2020. 10. 5.>
③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7장 정책연구원

제84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과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제85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가진다.
② 삭제 <2020. 10. 5.>
③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당헌 제8장 독립기구

제1절 윤리위원회


제86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 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당의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87조(구성과 임기)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②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③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④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개정 및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5.>
3.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단, 국회의원인 당원의 징계는 제63조 제3항에 따른 의원총회 결의가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인 당원의 징계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0. 10. 5.>
4. 당원의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5.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5.>
6. 삭제 <2020. 10. 5.>
7.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8.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9. 당원의 징계(비상징계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심 <개정 2020. 10. 5.>
10.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당원 징계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10. 5.>
11.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신설 2020. 10. 5.>
②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의 효력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 의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재심신청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각 발생한다. <개정 2020. 10. 5.>

제89조(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5.>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다만, 당무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에 대한 징계와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의 이관을 요구하는 자에 대한 징계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0. 5.>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 시·도당 윤리위원회 징계의 효력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 의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재심신청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각 발생한다. <개정 2020. 10. 5.>
③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당무감사위원회


제90조(당무감사위원회)


① 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하여 당대표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의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무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④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당무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제91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활동을 평가한다. ③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9장 회계

제92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93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대표가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예산집행기구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 중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4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분기마다 소속 각 기관의 예산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를 종료한 후 30일 내에 최고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당원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모바일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② 예산과 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95조(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당헌 제10장 당헌개정

제96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 발의된다. <개정 2020. 10. 5.>

제97조(소집과 의결)


① 전당대회 의장은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발의일로부터 60일 이내를 개최일로 하여 전당대회를 소집(단, 당무위원회가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함에 있어 발의된 당헌개정안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②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무위원회에 전당대회의 당헌개정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 제1항의 전당대회 의장은 당무위원회 의장으로, 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로 각 보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은 재적 당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0. 5.>
④ 당헌개정에 관한 권한이 최고위원회에 재위임된 경우, 제1항의 전당대회 의장은 최고위원회 의장으로, 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로 각 보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은 재적 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0. 5.>

제98조(개정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이 확정되면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당헌 제11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99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는 전당원투표의 결정 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12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01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합한 9인 중 당대표를 포함하여 6인 이상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10. 5.>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비상대책위원장만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무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결한 경우 그 존속기간까지 존속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10. 5.>
당헌 제13장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특례 <신설 2020. 10. 5.>

제102조(원격영상회의)


① 당헌에 규정된 모든 기관 또는 기구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원격영상회의에 접속한 구성원 및 표결에 참여한 구성원은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회의에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과 음성이 포함되도록 회의를 녹화하여 그 녹화파일을 중앙당 사무처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한 녹화파일은 최고위원회 결의로 그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으나, 녹화파일 중 표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회의가 대의기관으로서의 결의를 하거나 대의기관이 하여야 할 결의를 위임받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회의가 비밀투표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비밀투표 방식에 의한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하 “비밀투표망”이라 하며, 원격영상회의망과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5.]
부칙 부칙(2020. 2. 2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0년 2월 23일 개최한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당대표, 최고위원의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초대 당대표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초대 최고위원 중 제30조 제1항 제3호, 제5호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② 초대 당대표와 초대 최고위원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초대 원내대표의 임기는 제20대 국회의원임기만료일인 2020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④ 초대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당무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전당대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당의 합당과 해산 등)


① 제13조,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이 다른 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합당이나 해산 등을 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 제13조, 제96조, 제97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개정할 수 있다.

제7조(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규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 후보자를 선출한다.

제8조(창당 발기인 동의서의 효력)


중앙당 및 시·도당 창당 발기인 동의서를 입당원서로 갈음하여 제출한 발기인의 경우에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2차 회의(2020.2.14.)’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입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발기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 위임)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부칙(2020. 10. 5.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2020. 2. 23. 부칙 제1호 중 제2조 제1항의 개정)


2020. 2. 23. 부칙 제1호 중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 당헌의 시행 전에 임명된 최고위원은 이 당헌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초대 당대표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초대 최고위원 중 제30조 제2항 제3호, 제6호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시·도당 운영위원, 시·도당 기구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당헌 시행 전에 시·도당 위원장 또는 그 직무대행이 임명한 시·도당 운영위원 및 시·도당이 설치한 기구는 이 당헌이 시행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시·도당 운영위원의 임명 또는 시·도당이 설치한 기구는 그 임명 또는 설치 시점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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