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당헌, 당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0.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시·도당에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중앙당 윤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①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을 약간 명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조사관에 대한 지휘, 감독, 임기, 인원수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위원장·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개정 및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외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5.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사항

6.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7.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8.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9.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

10.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제9조(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요구 및 조사 등) ①위원회는 징계사항에 대한 사실유무를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조사관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 청원인,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및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절 포상


제13조(포상 등) 당대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게 직권 또는 관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당대표가 시행하는 포상

4. 중앙당 각 기관의 장,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하는 포상

5. 당대표가 인정한 각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포상


제3절 징계 


제14조(징계관할) ①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당무위원,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및 이러한 직에 있었던 당원 또는 각급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 당내 각종 선거 및 투표 관련 제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중앙당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또는 시·도당에서 심의·의결한 징계처분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를 관할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1.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시·도당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심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징계사유)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

3. 당의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당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저해한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당헌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한다.


제16조(의사결정) ①위원회는 무기명, 기명, 거수투표 중 택일하여 결정한다.

②위원회 결정의 유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 기각 : 징계청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각하 :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징계청원이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경우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및 결정) ①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당적 박탈

2. 당원자격정지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정지

3. 당직자격정지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정지

4. 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

②제15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고,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업무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혐의자의 당직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관할 징계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확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징계의 효력은 징계가 결정된 후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징계청원) 당원은 이 규정 제15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하여 관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징계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명의 기회)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 또는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식으로 소명할 기회를 1회 이상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중대·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심청구) ①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결정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재심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결정) ①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며, 이 경우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제3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제24조(구성 등) ①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과 당외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다만, 당무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의 징계는 제외한다)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제26조(결과보고 등) ①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사유 등)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20.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당규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국민의당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실용적 중도정당으로서 양극단의 이념과 진영정치를 배격하며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을 바꾸는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실현 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 국민의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당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에 둔다
당규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당규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국민의당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실용적 중도정당으로서 양극단의 이념과 진영정치를 배격하며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을 바꾸는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실현 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 국민의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당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에 둔다
당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국민의당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실용적 중도정당으로서 양극단의 이념과 진영정치를 배격하며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을 바꾸는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실현 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 국민의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당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에 둔다
당헌 제2장 당원

제4조(자격)

① 정당법에 따라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에서 정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입당원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만 기재할 수 있다), 전화번호, 주소 및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입당·탈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심사 및 판정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심사 및 판정
④ 입당·탈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무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처리한다. 단,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입당 및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모바일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⑥ 기타 당원자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거나 당의 행사나 선거, 정책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당원은 권리당원으로 한다.
② 기타 권리당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전당원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당원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및 당대표 불신임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중대한 사안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전당원투표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안
② 전당원투표에 회부된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당원투표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 기타 전당원투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제1호 중 피선거권은 권리당원만 행사할 수 있다.
당직선거,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권리
당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주요 정책이나 사안 등에 대하여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정책 입안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의 구체적인 권리행사요건, 절차 등 기타 당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야 할 의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직책당비 납부의무가 있는 당원의 경우 당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당원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
당의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에 지원하여야 할 의무
②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해서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기타 당원의 의무와 권리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① 당은 여성,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하 ‘청년’이라고 한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 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타 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려의 기준,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대통령인 당원)

① 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인 당원은 당론을 존중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당직이나 공직 후보자 선출시 그 공로를 반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한다.
당비를 대납하거나 직책당비 납부 의무가 있는 당원이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원권과 당직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당직선거나 공직 후보자 선출 시 금품수수로 기소된 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과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제2호의 비위사실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명한다.
기타 징계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기타 당원의 포상과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고 한다)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단,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대표당원으로 한다.

당대표

최고위원

상임고문, 고문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총장, 부총장 등 중앙당 주요 정무직

시·도당 위원장

당 소속 지역위원장

당 소속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당 소속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정책연구원장, 부원장

전략혁신단장, 부단장

공유정당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정치교육연수원장, 부원장

전국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독립기구 위원장

당대표 직속 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회별로 추천한 10명 이내의 당원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 50명 이내의 당원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당 소속 국회보좌진협의회 추천 3명

③ 제2항 각 호 대표당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 전당대회가 2년 내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기타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기능과 권한) 

①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정강·정책의 채택 및 개정

당헌의 제·개정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대통령후보자, 당대표, 최고위원의 선출

기타 당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는 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 정기 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의 개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임시 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도 소집하지 아니하면 당대표가 소집한다.

④ 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공고한다.

⑤ 전당대회의 구체적인 소집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의장 등) 

① 전당대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전당대회의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 중 추대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당무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당대회 의장 등의 선출, 임기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의결) 

① 전당대회에 회부된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의결은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사무 등 기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무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 당무위원회는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고,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 당무위원으로 한다.

당대표

최고위원

상임고문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총장, 부총장 등 중앙당 주요 정무직

수석대변인, 대변인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장 5명

9. 당 소속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10. 시·도당 위원장

11. 당 소속 시·도의회의 장

12. 전략혁신단장

13. 공유정당추진위원장

14. 정치교육연수원장

15. 독립기구 위원장

16. 정책연구원장

17. 전국위원회 위원장

18.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 10명 이내의 당원

③ 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④ 기타 당무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정강·정책, 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규의 제·개정 및 폐지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및 채택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한 안건의 심의 및 처리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정당법 제9조에 따른 시·도당 창당 승인, 정당법 제46조에 따른 승인취소

10. 전당원투표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및 채택

11. 당의 주요 정책에 관한 보고 청취

12. 당대표,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의 및 처리

13.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처리


제20조(소집과 의결) 

①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또는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무위원회의 구체적인 소집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1조(당대표의 지위)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제22조(당대표의 의무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당헌·당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최고위원 1명의 지명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명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에 대한 비상징계. 이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무에 관한 집행과 조정 및 감독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중앙당 당무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이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 당대표 직속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


제23조(당대표외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은 통합선거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원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전당원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여 최종 집계의 반영비율을 달리할 수 있고,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최종 반영비율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의 최종집계 결과,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부터 4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단,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이 없는 경우에는 4위 당선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④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가 4명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정원을 당대표가 지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승인한다.

⑤ 당대표는 최고위원 1명을 지명한다.

⑥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당대표 권한대행) 

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당대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원내대표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

② 제1항의 ‘합리적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때’라 함은 최고위원 재적과반수가 요구하는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제26조(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27조(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① 최고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 또는 구두로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9조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불신임 안건을 곧바로 전당원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신임 요구는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고, 당대표는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최고위원회 회의 등에서 제척된다. 이때 당대표의 권한은 제25조 각 호의 순으로 대행한다.

③ 기타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의 원로나 사회지도급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고,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기타 자문 및 보좌기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당대표 직속 위원회) 

①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당대표는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타 당대표 직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최고위원회


제30조(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고,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된 최고위원 3명

정책위원회 의장

청년 선출 최고위원 1명. 이때 청년 선출 최고위원은 제44조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청년위원장이 겸하는 것으로 한다.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1명

③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④ 기타 최고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주요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 예산의 결산과 회계감사에 관한 심의·의결

당무위원회,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협의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의결

공직선거후보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추천 및 승인에 관한 의결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의결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처리


제32조(소집과 의결)

① 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당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당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최고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전략혁신단


제33조(설치와 기능)

① 정치혁신과 정당 및 사회 개혁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혁신단을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한다.

② 당은 전략혁신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34조(구성) 

① 전략혁신단은 단장1명과 부단장 1명, 위원을 둔다.

② 단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른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단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5조(회의 등) 

①전략혁신단은 단장이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분기별 전략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전략혁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공유정당추진위원회


제36조(목적)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커리어크라시, 이슈크라시, 모바일플랫폼 정당을 기반으로 당원 및 국민이 직접 입법 또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결정하게 하는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정의) 

① 커리어크라시는 같은 커리어를 가진 국민들이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에서 입법안을 제시하며 정당을 통해 입법 또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커리어’는 직업과 지위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② 이슈크라시는 같은 이슈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정당을 통해 입법 또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모바일플랫폼은 커리어크라시와 이슈크라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입법 또는 정책의 제안부터 결정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제38조(구성)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② 위원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른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③ 공유정당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기능 및 권한)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커리어별, 이슈별 그룹의 운영 및 관리, 토론 지원

모바일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이슈의 심사 및 채택

채택된 이슈의 배정

채택된 이슈가 반영된 입법 또는 정책의 발의안 심사 및 채택

채택된 이슈에 대한 관리 및 평가

기타 공유정당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

② 기타 공유정당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제3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커리어크라시정당위원회

이슈크라시정당위원회

모바일플랫폼정당위원회

②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외에도 추가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유정당추진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회의 등)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공유정당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유정당추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커리어그룹, 이슈그룹 내의 국민, 전문가 패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절 정치교육연수원


제42조(설치와 기능) 

① 당원 및 국민들과 의견을 공유하여 당의 입법 또는 정책에 반영하고, 당원 및 국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연수원을 설치·운영한다.

② 정치교육연수원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제43조(조직과 운영) 

① 정치교육연수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둔다. 원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른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원장은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원장은 분기별로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사항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치교육연수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 사무처에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당직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타 정치교육연수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전국위원회


제44조(전국위원회) 

① 대한민국의 각 사회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국청년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④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인 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고,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여성 최고위원이 겸한다. 이때 여성 최고위원이 여러 명이면, 그 중 다득표자로 한다.

⑥ 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⑦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전국위원회 외에 추가로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 기타 전국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절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45조(중앙당 상설위원회)

① 중앙당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일하는정치추진위원회

공정사회만들기위원회

실용중도정치추진위원회

외교안보국방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국민생명안전위원회

환경에너지위원회

부동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미래농어업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재정위원회

언론대책위원회

미래세대준비위원회

지역경제대책위원회

인권위원회

정의실천법률위원회

자치행정개선위원회

농업혁신위원회

공정성장위원회

중소기업지원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②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상설위원회 외에 추가로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기타 상설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특별위원회) 

① 당대표는 특정한 이슈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타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절 당무집행기구


제47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제48조(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중앙사무처와 시·도당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부총장 등을 두며, 그 산하에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위원회 및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대표 직속으로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을 둔다.

④ 당대표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중앙당 주요 정무직과 수석대변인, 대변인을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⑤ 기타 당규집행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인사위원회) 

① 사무처 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 당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인사위원회 및 사무처 당직자의 복무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4장 시·도당

제1절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제50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이하 ‘시·도당대회’라고 한다)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당 소속 시·도,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위원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당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당원
② 기타 시·도당대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기능과 권한)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
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안건의 처리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의 처리
시·도당 규약의 제·개정. 단, 당헌·당규와 충돌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중앙당 정의실천법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시·도당 주요 안건의 의결
② 시·도당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52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시·도당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부의장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수석부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
② 기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기능과 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시·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의결
시·도당의 당직 인사에 관한 심의·의결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심의·의결
기타 시·도당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처리


제3절 시·도당 위원장과 집행기구



제54조(위원장 등)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의 당무를 통할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사무처 등)

① 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에 상설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제56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제5절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제57조(구성과 기능)

①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와 지역위원장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 대표 1명과 부대표 약간 명을 둔다.
③ 협의회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기타 협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58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59조(기능과 권한)

①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당의 원내 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 및 변경
원내대표의 선출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 구성 및 폐지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처리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의 처리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②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61조(소집)

① 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고, 원내수석부대표도 소집하지 아니하면 당대표가 당 소속 의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④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1일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2조(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 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당대표, 고문 등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3조(의결)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당론 변경이나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외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당론)

①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② 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 등에 관한 사항은 당론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65조(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66조(선출과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기타 원내대표의 선출, 임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의 추천 및 임명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원내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이때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② 원내대표는 비서실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고,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은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69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활동에 곤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기타 원내대책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70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 및 심의하고,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의장,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1조(기능과 권한)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당 정책의 연구와 심의 및 입안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법률안, 예산안 등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정책 민원업무의 처리
당 정책에 관한 자문 사항의 심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결과물은 원내대책회의의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 및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정책위원회의 주재
당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당·정 협의 업무총괄 및 조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헌 제6장 공직 후보자의 선출

제1절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제73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⑥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공천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급 공직 후보자의 추천



제74조(후보자 추천원칙)

① 당은 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의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 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6조(대통령후보자의 지위)

① 제75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후보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7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8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9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⑤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한다.
② 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1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①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거대책기구



제82조(선거기획단)

①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선거기획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3조(선거대책기구)

①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무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7장 정책연구원

제84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과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제85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가진다.
②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한 후에 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당헌 제8장 독립기구

제1절 윤리위원회



제86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 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당의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87조(구성과 임기)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당원의 윤리규범 제·개정 및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당원과 당외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당원의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9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의 효력은 징계가 결정된 후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89조(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당원과 당외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다만, 당무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의 징계는 제외한다)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 시·도당 윤리위원회 징계의 효력은 징계가 결정된 후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심청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당무감사위원회



제90조(당무감사위원회)

① 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하여 당대표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의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무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당외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당무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제91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활동을 평가한다.
③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9장 회계

제92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93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대표가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예산집행기구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 중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당외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4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분기마다 소속 각 기관의 예산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를 종료한 후 30일 내에 최고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당원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모바일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② 예산과 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95조(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당헌 제10장 당헌개정

제96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때에 발의된다.

제97조(소집과 의결)

① 전당대회 의장은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8조(개정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이 확정되면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당헌 제11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99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는 전당원투표의 결정 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12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01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비상대책위원장만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부칙(2020. 2. 23. 제1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0년 2월 23일 개최한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당대표, 최고위원의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초대 당대표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초대 최고위원 중 제30조 제2항 제3호, 제5호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②초대 당대표와 초대 최고위원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초대 원내대표의 임기는 제20대 국회의원임기만료일인 2020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④초대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당무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①제18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전당대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당의 합당과 해산 등)

①제13조,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이 다른 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합당이나 해산 등을 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제13조, 제96조, 제97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개정할 수 있다.


제7조(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규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 후보자를 선출한다.


제8조(창당 발기인 동의서의 효력) 중앙당 및 시·도당 창당 발기인 동의서를 입당원서로 갈음하여 제출한 발기인의 경우에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2차 회의(2020.2.14.)’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입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발기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 위임)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당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특례) 

①제88조, 제89조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②제22조에도 불구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당대표는 당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징계를 할 수 있다. 이때 징계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당직직위해제로 하고, 징계의 효력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당헌 부칙 제5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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