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당헌, 당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0.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시·도당에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중앙당 윤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①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을 약간 명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조사관에 대한 지휘, 감독, 임기, 인원수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위원장·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개정 및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외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5.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사항
6.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7.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8.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9.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
10.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제9조(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요구 및 조사 등)


①위원회는 징계사항에 대한 사실유무를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조사관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 청원인,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및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절 포상


제13조(포상 등)


당대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게 직권 또는 관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당대표가 시행하는 포상
4. 중앙당 각 기관의 장,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하는 포상
5. 당대표가 인정한 각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포상


제3절 징계


제14조(징계관할)


①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당무위원,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및 이러한 직에 있었던 당원 또는 각급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 당내 각종 선거 및 투표 관련 제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중앙당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또는 시·도당에서 심의·의결한 징계처분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를 관할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1.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시·도당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심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징계사유)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
3. 당의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당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저해한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당헌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한다.

제16조(의사결정)


①위원회는 무기명, 기명, 거수투표 중 택일하여 결정한다.
②위원회 결정의 유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 기각 : 징계청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각하 :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징계청원이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경우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및 결정)


①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당적 박탈
2. 당원자격정지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정지
3. 당직자격정지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정지
4. 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
②제15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고,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업무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혐의자의 당직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관할 징계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확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징계의 효력은 징계가 결정된 후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징계청원)


당원은 이 규정 제15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하여 관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징계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명의 기회)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 또는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식으로 소명할 기회를 1회 이상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중대·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심청구)


①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결정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재심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결정)


①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며, 이 경우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제3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제24조(구성 등)


①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과 당외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다만, 당무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의 징계는 제외한다)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제26조(결과보고 등)


①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사유 등)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20.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당규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국민의당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실용적 중도정당으로서 양극단의 이념과 진영정치를 배격하며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을 바꾸는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실현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 국민의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당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에 둔다
당규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당규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국민의당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실용적 중도정당으로서 양극단의 이념과 진영정치를 배격하며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을 바꾸는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실현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 국민의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당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에 둔다
당규 중앙조직규정 [제정 2020. 10.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조직 중 당헌 제3장(당기구) 제1절(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2절(당무위원회), 제5절(전략혁신단), 제6절(공유정당추진위원회), 제7절(정치교육연수원), 제8절(전국위원회), 제9절(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0절(당무집행기구) 규정에 따른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의 구성)


중앙당은 당헌 제3장(당기구), 제5장(원내기구), 제7장(정책연구원), 제8장(독립기구)에 규정한 기관 및 기구로 구성한다.


제2장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3조(의장‧부의장의 선출)


①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 의장은 정기전당대회에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이 당무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③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임시전당대회 개최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4조(의장·부의장의 권한)


①의장은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부의장은 전당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5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장 직무대행)


①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당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 등)


①전당대회 의장은 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고,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당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당헌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면서 특정한 기한 내에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과 같은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③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총괄한다.
④기타 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대표당원 사임)


①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 제2항의 대표당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중앙당 사무처에 사임의 의사를 알려야 한다.
②대표당원은 제1항에 따라 사임의 의사를 알린 때에 즉시 대표당원 직을 상실한다.

제9조(대표당원명부)


①전당대회의 대표당원명부는 준비위원회가 작성한다.
②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표당원명부는 당무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③대표당원명부는 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확정한 대표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대표당원은 당해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당대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대표당원명부의 열람 등)


①대표당원명부의 열람기간은 대표당원명부 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원은 대표당원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열람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즉시 대표당원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장소 등)


①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당대회 의장이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각 장소를 전당대회 소집 공고 및 통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의사진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집 공고 및 통지에 안건에 대한 투표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기재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정족수)


①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대표당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출석한 대표당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당헌 제16조(의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를 한 대표당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


①대표당원은 당헌 제16조(의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소집 공고 및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하는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표당원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출석 등 금지)


전당대회 대표당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6조(이의신청)


①전당대회 대표당원은 대회의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대표당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때에는 대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이의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겸직금지)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


제3장 당무위원회


제18조(권한 등)


①당무위원회는 당헌·당규에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당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비밀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결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당무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9조(의안의 종류)


당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


①당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하여 중앙당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출된 의안을 일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의안의 상정)


①당무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당무위원회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심의)


①당무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안의 처리)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가 없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전략혁신단


제24조(전략혁신단)


① 전략혁신단장은 정치혁신과 정당 및 사회 개혁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전략혁신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5명 이내 및 위원 20명 이내를 두며, 단장과 부단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전략혁신단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④전략혁신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⑤전략혁신단장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분기별 전략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략혁신단의 업무지원은 기획총무국이 담당한다.


제5장 공유정당추진위원회


제25조(구성)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위원장과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부위원장 5명 이내 및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유정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③ 공유정당추진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및 권한)


공유정당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커리어크라시정당위원회
2. 이슈크라시정당위원회
3. 모바일플랫폼정당위원회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외에도 추가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유정당추진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회의 및 안건)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공유정당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공유정당추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커리어그룹, 이슈그룹 내의 국민, 전문가 패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공유정당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지명한 당직자로 한다.


제6장 전국위원회


제30조(전국위원회의 구성)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시니어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직능위원회
6. 전국대학생위원회
7. 당헌 제44조(전국위원회) 제8항에 따라 설치된 전국위원회

제31조(전국위원회위원장 등)


①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여성인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청년(만 40세 미만)인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전국여성위원장 또는 전국청년위원장의 선거에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헌 제26조에 따라 당무위원회에서 당해 위원장을 선출하며, 선출된 자는 최고위원이 된다.
④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전국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⑥부위원장은 전국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⑦전국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전국여성위원회)


①전국여성위원회에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및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2. 시·도당여성위원장
3. 여성 국회의원
4.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5.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표 2명
6. 여성 정치발전센터장 및 부센터장
7. 전국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여성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여성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3조(여성지방의원협의회)


①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여성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명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34조(전국시니어위원회)


①전국시니어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시니어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시니어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2. 시·도당시니어위원장
3. 만 65세 이상 국회의원
4. 전국시니어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시니어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시니어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조(전국청년위원회)


①전국청년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청년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청년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청년위원장
3. 만 40세 미만 국회의원
4. 청년 미래정치센터장 및 부센터장
5. 전국청년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청년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청년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전국장애인위원회)


①전국장애인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장애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장애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장애인위원장
3. 장애인 국회의원
4. 전국장애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장애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장애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전국직능위원회)


①전국직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국직능위원회의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전국직능위원회는 직능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국직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전국직능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⑥전국직능위원회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8조(전국대학생위원회)


①전국대학생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대학생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학생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대학생위원장
3.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대학생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④전국대학생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39조(중앙당 상설위원회)


중앙당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사회위원회
2. 인권법률위원회
3. 지방자치분권위원회
4. 노동위원회
5. 외교통일위원회
6. 국방안보위원회
7. 과학기술위원회
8. 교육개혁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12. 미래농어업경제위원회
13. 플랫폼경제위원회
14. 환경에너지위원회
15. 재외국민위원회
16. 다문화위원회
17. 동물복지위원회

제40조(중앙당상설위원회구성)


①제39조 각 호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중앙당상설위원회에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각 호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중앙당상설위원회별 업무지원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총무국 : 인권법률위원회
2. 조직국 : 노동위원회,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미래농어업경제위원회, 재외국민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3. 정책국 : 공정사회위원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플랫폼경제위원회, 환경에너지위원회
⑤기타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


①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특별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해산된다.
⑤특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사무직 당직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처


제42조(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①사무총장은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사무처 당직자의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②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부총장이 복수인 경우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43조(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①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조직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등을 둔다.
②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사무처는 당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장과 협의하여 실무지원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⑤사무처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관장하되,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사무처에는 당의 행정 등의 업무를 위하여 실무지원부서인 국‧실을 둔다. 각 국‧실에는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⑦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사무처가 담당한다.
⑧담당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는 사무처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TF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전략기획위원회)


①전략기획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의 기획 및 조정,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 전략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전략기획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는 기획총무국에서 담당한다.

제45조(기획총무국)


①사무부총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 재정 관리 및 집행
2. 사무처당직자 인사관리
3. 당 시설 및 자산 관리
4. 당 주요행사의 지원
5.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
6.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대응
7.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무감사 및 평가
8. 당원과 당 외부인사의 포상
9. 당원의 징계
10. 이 규정이 정한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
②전략기획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무 기획 및 조정
2. 전당대회, 당무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구성‧운영
3.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당대표 주재 주요회의 지원
4. 당헌‧당규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실무
5. 각종 공직선거의 전략 기획
6. 정국현안 분석 및 대책 수립
7. 여론조사의 계획, 실시, 결과분석, 자료의 수집‧보관

제46조(홍보위원회)


①홍보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활동 등에 관한 홍보, 당의 디지털소통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홍보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홍보위원회에 홍보국을 둔다.

제47조(홍보국)


홍보국은 홍보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당무 및 각종 공직선거 홍보 기획
2. 온‧오프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
3. 당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매체 관리 및 운영
4. 방송‧영상 관련 업무 지원
5.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48조(조직위원회)
①조직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공조직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조직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직위원회에 조직국을 둔다.

제49조(조직국)
①조직국은 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조직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조직의 확대 및 관리
2. 당적 관리 및 당원관리시스템 운영
3. 당비납부 업무지원
4. 공직후보자 추천 등 각종 선거업무의 집행과 지원
5. 시‧도당의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지원‧관리
6. 전국 각 지역의 조직 및 정보관리
7. 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 등의 조직 관리
8. 직능조직 확대 및 관리
9. 당원, 당직자, 지지자 등의 교육‧연수
10.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조직감사
11. 이 규정이 정한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
②조직국에는 여성 조직을 담당하는 여성팀, 청년‧대학생 조직을 담당하는 청년팀을 두며 부국장 또는 부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50조(당대표 비서실)


①당대표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②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당대표 비서실에 3명 이하의 정무직 부실장과 약간 명의 사무처 당직자를 둔다.

제51조(특별보좌역과 보좌역)


①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단장을 둔다.
②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52조(대변인)


①수석대변인, 대변인, 부대변인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성명, 논평 등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설명한다.
②수석대변인과 대변인,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수석대변인, 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배석하되, 필요시 부대변인으로 하여금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대변인 아래에 필요시 상근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53조(공보실)


①공보실은 수석대변인의 지시를 받아 언론분석 및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공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논평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의 정리
2. 언론모니터 및 언론보도성향의 분석
3. 내‧외신 등 자료의 수집‧정리‧보관‧배포
4.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
5. 방송토론의 지원 및 대책수립
6. 공보실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등의 시설물 관리

제54조(원내행정기획실)


①원내행정기획실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당의 원내 활동, 원내행정사무 처리, 원내전략 등 원내대책 기획 및 의정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원내행정기획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내 일체의 행정사무 및 의안의 제출관리, 기타 의사진행 지원
2. 각종 회의 준비, 연락, 의원친선협회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비품 관리 등 기타 행정사무
3. 국회 본회의 및 국회상임위원회 등 국회 활동 지원
4. 원내전략의 수립, 자료수집 등 기획 업무
5. 원내대책자료, 의정보고서 등 의정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제55조(정책국)


정책국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당 정책방향 및 정책활동 계획 수립
2. 정책‧공약 개발 및 쟁점 법안 검토
3. 주요 정책현안 관련 당‧정 협의 지원
4. 정책위원회 업무 조정
5. 이 규정이 정한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


제9장 정치연수원


제56조(정치연수원)


①정치연수원장은 당원 및 지지자의 정치역량 함양과 예비정치인 양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정치연수원은 매년 정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사무총장은 연수의 결과를 공직후보자 추천과 당직자 인사에 반영한다.
③정치연수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정치연수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정치연수원 산하에 교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수위원 및 자문위원 등은 정치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⑥정치연수원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10장 청년정치학교


제57조(청년정치학교)


①청년의 정치역량을 함양하고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청년정치학교를 둔다.
② 청년정치학교에 교장 1인, 약간명의 부교장 및 20명 이하의 운영위원을 둔다.
③ 청년정치학교의 교장 및 부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면하고, 운영위원은 당대표가 청년정치학교 교장의 추천으로 임면한다. 단, 청년정치학교 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직접 겸임할 수 있다.
④ 청년정치학교 교장(당대표가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교장)은 매 분기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청년정치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청년정치학교 내규로 정한다.
⑥ 청년정치학교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11장 독립기구


제58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총무국이 담당한다.

제59조(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총무국이 담당한다.

제60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12장 보 칙


제61조(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는 그 직을 임명한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의장)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당대회의 임시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 한다.


당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2020. 10.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역위원회위원장(이하‘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의 공모 ․ 심사 ․ 선정, 사고 시․도당과 사고지역위원회(이하‘사고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판정과 정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제4조(구성)


①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무부총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직강화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맡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상시감사 및 사고시․도당 심사 및 판정
2.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위원회 심사
3.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공모․심사․선정
4. 기타 당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조직 강화 관련 업무

제6조(회의소집 등)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지원 등)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실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장


제8조(공모 및 공고)


①지역위원장 선정은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지역위원장의 공모는 위원장이 당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신청자격)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기간)


①지역위원장 신청 접수기간은 공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③신청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접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출서류)


①지역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개인별기록카드 포함)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별 프로필 <별지 제2호 서식>
3. 피선거권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4.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지역 활동 계획서 (3장이내) <별지 제5호 서식>
6. 당적증명서 1부
7. 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석사, 박사 졸업의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1부
9. 병적증명서 1부
10. 범죄경력조회서 1부 <범죄경력 소명서 작성>
11. 최근 5년간 국세 납세증명서 1부(세무서)
12. 최근 5년간 지방세 납부·체납 증명서 1부(관할구청)
13. 재산시고서 1부
14. 대리신청시 신청자 위임장-후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 서식>
1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1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제1항의 지역위원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신청무효)


①지역위원장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신청 이후 당적을 이탈, 변경한 경우
3. 두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5.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신청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②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신청자의 정체성, 도덕성, 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 활동 능력 및 계획 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방법)


①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서류심사․지역실사․면접․집단토론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심사방법은 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②심사는 당무감사 및 현지실사 보고서 과거 선거결과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선정․경선․인준)


①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 한다.
②지역위원장 신청인이 복수일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단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경선이 필요할 경우 경선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지역위원장 신청인이 1명일지라도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후보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위원장의 여성․청년 배려)


지역위원장에 여성 100분의 30 이상과 청년 100분의 10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


제17조(사고시․도당, 사고위원회심사․판정)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사고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징계, 탈당, 사퇴, 사망 등으로 위원장이 궐위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2.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각급 공직후보자로 신청하지 않거나 추천을 받고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다만, 위원회에서 예외로 판단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도당당원대표자대회 또는 지역위원회당원대표자대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4. 중앙당에서 실시한 상시 감사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5. 법정당원 수 1,00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도당과 당원 수 10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
6. 지역위원장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읍․면․동별 담당자를 구성하지 아니한 지역위원회
7.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
8. 중앙당의 시정요구의 불이행으로 당무 수행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해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명백히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로 심사한다.
③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하는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없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제18조(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지위)


①시․도당이 사고시․도당으로 확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사무처장을 제외한 유급사무직당직자의 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지역위원장의 지위 및 지역위원회의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시․도당, 해당 지역위원회의 당무는 그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에 대하여 직무대행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시도당 또는 위원회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제19조(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


①시․도당이 사고시․도당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고시․도당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지역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해당 지역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직무대행을 지명하여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조속히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사고시․도당의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가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명 이하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으로 확정한다.
3. 위원회가 2명 또는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장이 시․도당당원투표로 경선을 실시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고시․도당 개편을 위한 시․도당당원대표자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당세 취약지역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시․도당위원장으로 확정한다.
④사고위원회의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지역위원장 신청인이 복수일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단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경선이 필요할 경우 경선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경선을 실시한다.
3.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
4. 지역위원장은 확정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별 첨





























 

당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국민의당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실용적 문제해결정당으로서 양극단의 이념과 진영정치를 뛰어넘는 합리적 개혁노선으로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기성정당의 틀과 관성을 바꾸는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실현한다. <개정 2020. 10. 5.>

제3조(구성과 운영)


① 국민의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당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에 둔다.
당헌 제2장 당원

제4조(자격)


① 정당법에 따라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에서 정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입당원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할 수 있다), 전화번호, 주소 및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당·탈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심사 및 판정
2.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심사 및 판정
④ 입당·탈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무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처리한다. 단,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⑤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심사를 받은 자로서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당원자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⑥ 전항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5.>
⑦ 입당 및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모바일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신설 2020. 10. 5.>
⑧ 기타 당원자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5조(권리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거나 당의 행사나 선거, 정책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당원은 권리당원으로 한다.
② 기타 권리당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의2(예비당원)


①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국민의당의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은 예비당원 제도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신장과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예비당원이 되는 절차와 예비당원의 권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5.]

제6조(전당원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당원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1.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및 당대표 불신임
2.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3.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중대한 사안
4.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전당원투표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안
② 전당원투표에 회부된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당원투표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 기타 전당원투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제1호 중 피선거권은 권리당원만 행사할 수 있다.
1. 당직선거,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권리
3. 당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주요 정책이나 사안 등에 대하여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정책 입안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7.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의 구체적인 권리행사요건, 절차 등 기타 당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야 할 의무
2.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3. 직책당비 납부의무가 있는 당원의 경우 당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당원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
5. 당의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
6.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에 지원하여야 할 의무
②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해서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기타 당원의 의무와 권리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① 당은 여성,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하 ‘청년’이라고 한다), 노인, 장애인,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 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② 기타 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려의 기준,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대통령인 당원)


① 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인 당원은 당론을 존중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당직이나 공직 후보자 선출시 그 공로를 반영한다.
②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0. 10. 5.>
③ 기타 당원의 포상과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당원(단,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대표당원으로 하며, 1명이 다음 각 호 중 복수의 직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명으로 보고 1개의 의결권만을 부여한다)으로 구성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개정 2020. 10. 5.>
1. 당대표 <개정 2020. 10. 5.>
2. 최고위원 <개정 2020. 10. 5.>
3. 상임고문, 고문 <개정 2020. 10. 5.>
4. 당 소속 국회의원 <개정 2020. 10. 5.>
5.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중앙당 사무처 소속 정무직 당직자(구체적인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6. 시·도당 위원장 <개정 2020. 10. 5.>
7. 당 소속 지역위원장 <개정 2020. 10. 5.>
8.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개정 2020. 10. 5.>
9. 당 소속 광역의원, 기초의원 <개정 2020. 10. 5.>
10.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개정 2020. 10. 5.>
11. 정책연구원장, 부원장 <개정 2020. 10. 5.>
12. 전략혁신단장, 부단장 <개정 2020. 10. 5.>
13. 공유정당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개정 2020. 10. 5.>
14. 정치교육연수원장, 부원장 <개정 2020. 10. 5.>
15. 전국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0. 10. 5.>
16.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0. 10. 5.>
17. 독립기구 위원장 <개정 2020. 10. 5.>
18. 당대표 직속 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0. 10. 5.>
19.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별로 추천한 10명 이하의 당원 <개정 2020. 10. 5.>
20.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 50명 이내의 당원 <개정 2020. 10. 5.>
21.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및 시ㆍ도당 사무처장 <개정 2020. 10. 5.>
22. 당 소속 국회보좌진협의회 추천 3명 <개정 2020. 10. 5.>
23. 중앙당 후원회장 <신설 2020. 10. 5.>
② 대표당원은 당헌상 전당대회 소집에 필요한 의결이 있은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별도의 의결 없이 정기전당대회가 소집되는 경우 대표당원은 정기전당대회 소집공고가 있은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0. 5.>
③ 기타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④ 삭제 <2020. 10. 5.>

제13조(기능과 권한)


①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정강·정책의 채택 및 개정
2. 당헌의 제·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당대표, 최고위원의 선출 <개정 2020. 10. 5.>
5.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제75조 제1항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제75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른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 <개정 2020. 10. 5.>
6. 기타 당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신설 2020. 10. 5.>
② 전당대회는 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 정기 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의 개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임시 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도 소집하지 아니하면 당대표가 소집한다.
④ 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공고한다. 단, 정기 전당대회는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0. 10. 5.>
⑤ 전당대회의 구체적인 소집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의장 등)


① 전당대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전당대회의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 중 추대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당무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당대회 의장 등의 선출, 임기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의결)


① 전당대회에 회부된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의결은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단,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5.>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0. 5.>
④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사무 등 기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2절 당무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 당무위원회는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자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이다. <개정 2020. 10. 5.>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 당무위원으로 하고, 1명이 다음 각 호 중 복수의 직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명으로 보고 1개의 의결권만을 부여한다. <개정 2020. 10. 5.>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4.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중앙당 사무처 소속 정무직 당직자(구체적인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7. 수석대변인, 대변인
8.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장 5명
9.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개정 2020. 10. 5.>
10. 시·도당 위원장
11.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개정 2020. 10. 5.>
12. 전략혁신단장
13. 공유정당추진위원장
14. 정치교육연수원장
15. 독립기구 위원장
16. 정책연구원장
17. 전국위원회 위원장
18.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0. 10. 5.>
19.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 10명 이내의 당원 <개정 2020. 10. 5.>
③ 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④ 기타 당무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정강·정책, 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개정 및 폐지
3.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4. 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5.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6. 전당대회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및 채택
7.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한 안건의 심의 및 처리
8.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정당법 제9조에 따른 시·도당 창당 승인, 정당법 제46조에 따른 승인취소
10. 전당원투표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및 채택
11. 당의 주요 정책에 관한 보고 청취
12. 당대표,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의 및 처리
13. 대통령인 당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의하거나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를 결의한 경우 최종적인 징계 의결 <개정 2020. 10. 5.>
14.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처리 <신설 2020. 10. 5.>

제20조(소집과 의결)


①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또는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무위원회의 구체적인 소집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1조(당대표의 지위)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제22조(당대표의 의무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당헌·당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의 임면 <개정 2020. 10. 5.>
3.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면 <개정 2020. 10. 5.>
4.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5. 삭제 <2020. 10. 5.>
6. 당무에 관한 집행과 조정 및 감독
7.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중앙당 당무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9.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이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당대표 직속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개정 2020. 10. 5.>
11.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 <신설 2020. 10. 5.>

제23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는 전당원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전당원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여 최종 집계의 반영비율을 달리할 수 있고,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최종 반영비율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단, 당대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원투표에 의한 찬반투표만을 실시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당선된다. <개정 2020. 10. 5.>
② 최고위원 3인(최고위원 8인 중 당연직 최고위원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제44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선출되는 전국여성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1인을 제외한 3인을 의미하며, 이하 본조에서는 ‘최고위원’이라고만 한다)은 제1항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되, 당대표와는 분리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0. 10. 5.>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의 최종집계 결과 1위부터 3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0. 5.>
④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정원을 당대표가 지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승인한다. <개정 2020. 10. 5.>
⑤ 당대표는 최고위원 1명을 지명한다.
⑥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의2(당대표가 임명한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당직자(단, 당대표가 임면하는 최고위원은 제외한다)로서 중앙당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당직자는 그 당직자를 임명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임기만료된 때에 당연히 면직된다.
[본조신설 2020. 10. 5.]

제25조(당대표 권한대행)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1. 원내대표
2.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
3. 제1호 및 제2호의 순서에 의하여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위원 중 연장자순. 단, 최고위원 중 최연장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 중 당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의 투표에서 다득표한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20. 10. 5.>

제26조(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선출된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5.>

제27조(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① 최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9조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불신임 안건을 곧바로 전당원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② 제1항에 따른 불신임 요구는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고, 당대표는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단,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최고위원회에서는 불신임 안건 이외의 다른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이때 당대표의 권한은 제25조 각 호의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③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의결되면 당대표는 최고위원회가 불신임 안건을 의결한 때부터 불신임에 관한 전당원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정지된다. <개정 2020. 10. 5.>
④ 당대표 불신임에 관한 전당원투표는 투표기간을 만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불신임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수인 경우 당대표는 전당원투표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궐위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전당원투표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무에 복귀한다. <신설 2020. 10. 5.>
⑤ 기타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28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의 원로나 사회지도급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및 보좌역을 둘 수 있고,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 및 보좌역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20. 10. 5.>
③ 당대표 직속으로 수석대변인, 대변인, 수석부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둔다. <개정 2020. 10. 5.>
④ 당대표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중앙당 주요 정무직과 수석대변인, 대변인, 수석부대변인, 부대변인을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신설 2020. 10. 5.>
⑤ 기타 자문 및 보좌기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29조(당대표 직속 위원회)


①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당대표는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타 당대표 직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최고위원회


제30조(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고,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된 최고위원 3명
4. 정책위원회 의장
5. 제44조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여성위원장 <개정 2020. 10. 5.>
6. 제44조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청년위원장 <개정 2020. 10. 5.>
7.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1명 <신설 2020. 10. 5.>
③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④ 기타 최고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주요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당 예산의 결산과 회계감사에 관한 심의·의결
3. 당무위원회,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4.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협의
5.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의결
6. 공직선거후보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추천 및 승인에 관한 의결
7.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의결
8.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원에 대한 비상징계 의결. 비상징계는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단,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를 의결하더라도, 국회의원인 당원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제63조 제3항에 따른 의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대통령인 당원의 경우 제19조 제13호에 따른 당무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각 효력이 발생한다)하며, 비상징계된 자는 비상징계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은 당무위원회가 한다. <개정 2020. 10. 5.>
가.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 10. 5.>
나.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0. 10. 5.>
다. 최고위원회가 급박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20. 10. 5.>
9.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처리 <신설 2020. 10. 5.>

제32조(소집과 의결)


① 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당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당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최고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전략혁신단


제33조(설치와 기능)


① 정치혁신과 정당 및 사회 개혁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혁신단을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한다.
② 당은 전략혁신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34조(구성)


① 전략혁신단은 단장1명과 부단장, 위원을 둔다. <개정 2020. 10. 5.>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은 당대표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0. 10. 5.>

제35조(회의 등)


①전략혁신단은 단장이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분기별 전략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전략혁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공유정당추진위원회


제36조(목적)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커리어크라시, 이슈크라시, 모바일플랫폼 정당을 기반으로 당원 및 국민이 직접 입법 또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결정하게 하는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정의)


① 커리어크라시는 같은 커리어(직업과 지위를 모두 포괄한다)를 가진 국민들이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에서 입법안을 제시하며 정당을 통해 입법 또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0. 5.>
② 이슈크라시는 같은 이슈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정당을 통해 입법 또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모바일플랫폼은 커리어크라시와 이슈크라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입법 또는 정책의 제안부터 결정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제38조(구성, 기능 및 권한)


①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 10. 5.>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은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0. 10. 5.>
③ 공유정당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 10. 5.>
1. 커리어별, 이슈별 그룹의 운영 및 관리, 토론 지원 <신설 2020. 10. 5.>
2. 모바일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신설 2020. 10. 5.>
3. 이슈의 심사 및 채택 <신설 2020. 10. 5.>
4. 채택된 이슈의 배정 <신설 2020. 10. 5.>
5. 채택된 이슈가 반영된 입법 또는 정책의 발의안 심사 및 채택 <신설 2020. 10. 5.>
6. 채택된 이슈에 대한 관리, 평가 및 채택된 이슈 중 당규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슈의 최고위원회 안건 상정 요구 <신설 2020. 10. 5.>
7. 기타 공유정당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 <신설 2020. 10. 5.>
④ 공유정당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7절 정치교육연수원


제42조(설치와 기능)


① 당원 및 국민들과 의견을 공유하여 당의 입법 또는 정책에 반영하고, 당원 및 국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연수원을 설치·운영한다.
② 정치교육연수원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제43조(조직과 운영)


① 정치교육연수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둔다. 원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른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원장은 당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원장은 분기별로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사항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치교육연수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 사무처에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당직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타 정치교육연수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전국위원회


제44조(전국위원회)


① 대한민국의 각 사회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개정 2020. 10. 5.>
2. 전국시니어위원회 <개정 2020. 10. 5.>
3. 전국청년위원회 <개정 2020. 10. 5.>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직능위원회
6. 전국대학생위원회
④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여성인 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때에 선출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선출된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0. 5.>
⑤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인 당원(선거공고일 기준으로 만 4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피선거권의 자격도 이와 같다)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때에 선출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선출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0. 5.>
⑥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및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⑦ 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개정 2020. 10. 5.>
⑧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전국위원회 외에 추가로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⑨ 기타 전국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제9절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45조(중앙당 상설위원회)


① 사회 각 분야의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깊이 있게 수렴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10. 5.>
1. 공정사회위원회 <개정 2020. 10. 5.>
2. 인권법률위원회 <개정 2020. 10. 5.>
3. 지방자치분권위원회 <개정 2020. 10. 5.>
4. 노동위원회 <개정 2020. 10. 5.>
5. 외교통일위원회 <개정 2020. 10. 5.>
6. 국방안보위원회 <개정 2020. 10. 5.>
7. 과학기술위원회 <개정 2020. 10. 5.>
8. 교육개혁위원회 <개정 2020. 10. 5.>
9. 보건복지위원회 <개정 2020. 10. 5.>
10.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정 2020. 10. 5.>
11.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개정 2020. 10. 5.>
12. 미래농어업경제위원회 <개정 2020. 10. 5.>
13. 플랫폼경제위원회 <개정 2020. 10. 5.>
14. 환경에너지위원회 <개정 2020. 10. 5.>
15. 재외국민위원회 <개정 2020. 10. 5.>
16. 다문화위원회 <개정 2020. 10. 5.>
17. 동물복지위원회 <개정 2020. 10. 5.>
②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상설위원회 외에 추가로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기타 상설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특별위원회)


① 당대표는 특정한 이슈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타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절 당무집행기구


제47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20. 10. 5.>

제48조(중앙당 사무처)


① 중앙당에 중앙당 사무처와 시·도당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2인 이상의 사무부총장 등을 두며, 사무총장 산하에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소통협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② 사무총장은 당대표를 보좌하고, 중앙당 사무처 및 각 시·도당 사무처를 지휘·통할한다. <개정 2020. 10. 5.>
③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3인 이상의 사무부총장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에 의한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④ 삭제 <2020. 10. 5.>
⑤ 기타 당규집행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인사위원회)


① 사무처 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 당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 당직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다. <개정 2020. 10. 5.>
④ 인사위원회 및 사무처 당직자의 복무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0. 10. 5.>
당헌 제4장 시·도당

제1절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제50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이하 ‘시·도당대회’라고 한다)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당 소속 국회의원
3. 당 소속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개정 2020. 10. 5.>
4. 지역위원장 <개정 2020. 10. 5.>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개정 2020. 10. 5.>
6. 당 소속 시·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개정 2020. 10. 5.>
7.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개정 2020. 10. 5.>
8.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위원 <개정 2020. 10. 5.>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당원 <개정 2020. 10. 5.>
10.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당원 <신설 2020. 10. 5.>
② 기타 시·도당대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기능과 권한)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위원장 선출
2. 삭제 <2020. 10. 5.>
3.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안건의 처리
4.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의 처리
5. 삭제 <개정 2020. 10. 5.>
6. 기타 시·도당 주요 안건의 의결
② 시·도당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52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당 소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개정 2020. 10. 5.>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부의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수석부위원장
10. 시·도당 사무처장
11.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여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승인한 당원 <신설 2020. 10. 5.>
② 기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기능과 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의결
2. 시·도당의 당직 인사에 관한 심의·의결
3.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
5.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심의·의결
7. 기타 시·도당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처리


제3절 시·도당 위원장과 집행기구


제54조(위원장 등)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의 당무를 통할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시·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면한다. 단, 최고위원회가 시·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는 시·도당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제55조(시·도당 사무처 등)


① 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20. 10. 5.>
② 시·도당은 중앙당 당규 및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상설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③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 및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제4절 지역위원회


제56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제5절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제57조(구성과 기능)


①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와 지역위원장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 대표 1명과 부대표 약간 명을 둔다.
③ 협의회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기타 협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58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59조(기능과 권한)


①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당의 원내 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
2.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3.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 및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
5.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6.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 구성 및 폐지
7. 윤리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명에 국한하지 아니한다)를 의결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비상징계(제명에 국한하지 아니한다)를 의결한 경우 제63조 제3항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 제명 또는 그 밖의 징계에 관한 의결 <개정 2020. 10. 5.>
8.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처리
9.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의 처리
10.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②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61조(소집)


① 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고, 원내수석부대표도 소집하지 아니하면 당대표가 당 소속 의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④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1일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2조(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 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당대표, 고문 등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3조(의결)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당론 변경이나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외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당론)


①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② 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 등에 관한 사항은 당론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65조(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66조(선출과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기타 원내대표의 선출, 임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의2(원내대표가 임명한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당직자로서 중앙당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당직자는 그 당직자를 임명한 원내대표가 궐위되거나 임기만료된 때에 당연히 면직된다.
[본조신설 2020. 10. 5.]

제67조(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의 추천 및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원내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이때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② 원내대표는 비서실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고,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은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69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개정 2020. 10. 5.>
②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기타 원내대책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70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 및 심의하고,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③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1조(기능과 권한)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와 심의 및 입안
2.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3. 법률안, 예산안 등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정책 민원업무의 처리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 사항의 심의
6. 제1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결과물은 원내대책회의의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 및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
3. 당·정 협의 업무총괄 및 조정
4.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 삭제 <2020. 10. 5.>
④ 정책위원회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헌 제6장 공직 후보자의 선출

제1절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제73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⑥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공천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급 공직 후보자의 추천


제74조(후보자 추천원칙)


① 당은 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의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 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6조(대통령후보자의 지위)


① 제75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후보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7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8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9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⑤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한다.
② 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1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①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거대책기구


제82조(선거기획단)


①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선거기획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3조(선거대책기구)


①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 삭제 <2020. 10. 5.>
③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7장 정책연구원

제84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과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제85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가진다.
② 삭제 <2020. 10. 5.>
③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당헌 제8장 독립기구

제1절 윤리위원회


제86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 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당의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87조(구성과 임기)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②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③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④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개정 및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5.>
3.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단, 국회의원인 당원의 징계는 제63조 제3항에 따른 의원총회 결의가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인 당원의 징계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0. 10. 5.>
4. 당원의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5.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5.>
6. 삭제 <2020. 10. 5.>
7.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8.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9. 당원의 징계(비상징계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심 <개정 2020. 10. 5.>
10.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당원 징계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10. 5.>
11.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신설 2020. 10. 5.>
②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의 효력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 의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재심신청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각 발생한다. <개정 2020. 10. 5.>

제89조(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5.>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다만, 당무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에 대한 징계와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의 이관을 요구하는 자에 대한 징계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0. 5.>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 시·도당 윤리위원회 징계의 효력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 의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재심신청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각 발생한다. <개정 2020. 10. 5.>
③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당무감사위원회


제90조(당무감사위원회)


① 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하여 당대표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의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무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④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기타 당무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제91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활동을 평가한다. ③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9장 회계

제92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93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대표가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예산집행기구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 중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4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분기마다 소속 각 기관의 예산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를 종료한 후 30일 내에 최고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당원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모바일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② 예산과 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95조(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당헌 제10장 당헌개정

제96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 발의된다. <개정 2020. 10. 5.>

제97조(소집과 의결)


① 전당대회 의장은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발의일로부터 60일 이내를 개최일로 하여 전당대회를 소집(단, 당무위원회가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함에 있어 발의된 당헌개정안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②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무위원회에 전당대회의 당헌개정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 제1항의 전당대회 의장은 당무위원회 의장으로, 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로 각 보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은 재적 당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0. 5.>
④ 당헌개정에 관한 권한이 최고위원회에 재위임된 경우, 제1항의 전당대회 의장은 최고위원회 의장으로, 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로 각 보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은 재적 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0. 5.>

제98조(개정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이 확정되면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당헌 제11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99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는 전당원투표의 결정 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12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01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합한 9인 중 당대표를 포함하여 6인 이상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10. 5.>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비상대책위원장만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무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결한 경우 그 존속기간까지 존속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10. 5.>
당헌 제13장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특례 <신설 2020. 10. 5.>

제102조(원격영상회의)


① 당헌에 규정된 모든 기관 또는 기구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원격영상회의에 접속한 구성원 및 표결에 참여한 구성원은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회의에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과 음성이 포함되도록 회의를 녹화하여 그 녹화파일을 중앙당 사무처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한 녹화파일은 최고위원회 결의로 그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으나, 녹화파일 중 표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회의가 대의기관으로서의 결의를 하거나 대의기관이 하여야 할 결의를 위임받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회의가 비밀투표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비밀투표 방식에 의한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하 “비밀투표망”이라 하며, 원격영상회의망과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5.]
부칙 부칙(2020. 2. 2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0년 2월 23일 개최한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당대표, 최고위원의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초대 당대표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초대 최고위원 중 제30조 제1항 제3호, 제5호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② 초대 당대표와 초대 최고위원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초대 원내대표의 임기는 제20대 국회의원임기만료일인 2020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④ 초대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당무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전당대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당의 합당과 해산 등)


① 제13조,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이 다른 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합당이나 해산 등을 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 제13조, 제96조, 제97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당규 제·개정에 관한 특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개정할 수 있다.

제7조(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규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 후보자를 선출한다.

제8조(창당 발기인 동의서의 효력)


중앙당 및 시·도당 창당 발기인 동의서를 입당원서로 갈음하여 제출한 발기인의 경우에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2차 회의(2020.2.14.)’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입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발기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 위임)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부칙(2020. 10. 5.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2020. 2. 23. 부칙 제1호 중 제2조 제1항의 개정)


2020. 2. 23. 부칙 제1호 중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 당헌의 시행 전에 임명된 최고위원은 이 당헌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초대 당대표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초대 최고위원 중 제30조 제2항 제3호, 제6호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시·도당 운영위원, 시·도당 기구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당헌 시행 전에 시·도당 위원장 또는 그 직무대행이 임명한 시·도당 운영위원 및 시·도당이 설치한 기구는 이 당헌이 시행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시·도당 운영위원의 임명 또는 시·도당이 설치한 기구는 그 임명 또는 설치 시점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