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최연숙 의원 기자회견문 2021-03-17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국민의당 의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내곡동 개발지구 선정 의혹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기자회견

(2021.03.17./16:30) 국회 소통관

 


문재인 정부는 자유도 공정도 시장경제 철학도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 부동산 정책실 패로 인해 집값, 땅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이 하루하루 살기 힘든 헬조선을 만들었다.

이 와중에 주택공급정책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은 경악스러운 일이다.

 

투기라는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지 잎을 뜯어내고 줄기를 잘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모든 정당이 읍참마속의 각오로 투기 근절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에 국민의당 의원 전원은 신도시 투기 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위하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국회에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다시는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대처를 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등 부동산 공직 비리 박멸 5대 개혁 입법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신도시 투기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지 두려운 마음에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태도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가장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패대응능력이 있는 검찰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직접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욕심에 부패한 부동산 투기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지구에 선정된 의혹에 대해 서울시민들과 스무고개 넘기를 하고 있다.

본인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배우자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지구로 선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의 재임 이전에 이미 지구선정이 되어있었고, 법 개정으로 지구 명칭만 바뀌었다고 변명하며 한 고개를 넘고,

본인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지구선정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관련 서류가 공개되자, 그 당시에 자신은 배우자 소유의 땅의 존재도 몰랐다고 말을 바꾸면서 두 고개를 넘고,

실은 그 이전에 한 재산등록에서 배우자 소유의 땅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자, 내 말은 배우자 소유의 땅이 지구선정 대상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뜻이었다고 한국말을 번역하면서 세 고개를 넘고 있다.

 

이런 오세훈 후보의 스무고개 놀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오세훈 후보는 넘어야 할 고개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들이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들이 가지는 도덕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회피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여태껏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지구에 선정된 의혹을 외면하면서, 정부의 신도시 투기 사건의 미온적 대처에 비난하는 이중적 자세로 무책임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책임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투기 공직자의 상징으로 불리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례순위를 이어받아 국회의원 선서를 하는 이율배반 행태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국민의당은 추가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태규·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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