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낙후된 서울 달동네 현장 방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공인중개사들과의 현장 간담회 2021-02-08

<낙후된 서울 달동네 현장 방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공인중개사들과의 현장 간담회

(2021.02.08./11:00) 용산구 대사관로34길 46




▣ 현장발언

◎ 공인중개사 1: 최근 2, 3년 동안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흔히 많이 하는 매매가 있을 것이고, 전·월세가 있는데, 첫째로 매매가 줄어든 것은 대출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 9억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서 40%로 제한하고 있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경우에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주거 이동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다 보니 기존에는 자유롭게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오고, 

임대인도 부담 없이 임차인을 들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년+2년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한정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 자체는 거의 전무합니다. 

1~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제는 막연하게 4년, 또 그 이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전·월세를 통한 사무실 운영비 같은 부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공인중개사 2: 지금 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결국은 집을 살 사람은 많이 있는데, 집을 짓는 양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많이 지어도 젊은 친구들이 출퇴근해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어렵잖아요. 어떻게 서너 시간씩 출퇴근하겠습니까.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에 묶여있는 법들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솔직히 머리 아파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해서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려면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물량이 없습니다. 

반포, 용산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물량이 없으니까, 

하나가 10억에 거래되면 그다음에는 11억, 12억, 13억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18년 동안 진행된 것이 건설회사 지정밖에 없어요. 이미 행정적으로 해결했으면 입주가 됐을 부분입니다.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서 공급 가격이 올라가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복잡한 걸 털어내고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일어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관에서는 우리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으니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풀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단지가 적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대차 3법이 악법입니다. 잘못되었어요.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더 고통을 받고, 실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전체를 투기꾼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격이 올라서 살 수도 없고, 젊은 친구들도 임대도, 매매도 너무 비싸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안철수 당대표: 자세하게 현재 상황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1주택자의 경우는 주거가 안정된 상황에서 세금 폭탄으로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든 이런 참담한 일들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월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동산 국가주의, 모든 것을 공공에서 다 하고 민간을 틀어막거나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민간과 공공이 서로 경쟁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거 복지에 관련돼서는 공공에서 하고 재건축은 민간에서 하고, 재개발은 민·관 합동으로 협력해서 하는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부분도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주택자들 재산세가 폭증하는 부분도 그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는 비율만큼 재산세율을 낮춰주면, 2020년 재산세 시계를 거기에 멈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도 1주택자는 여전히 재산세는 같이 내는 상황들에 대해 공약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현지에 입지 조건에 맞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총 74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을 현장에 상황에 맞게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들을 둘러보면서 실제 상황들 제대로 파악하겠습니다.



▣ 백브리핑

◎ 오늘 달동네 오신 소감 한 말씀 

= 여기가 서울시 중심지역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오면서 폐허가 된 집들, 빈집들, 60년 이상 된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 이대로 놔두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에 와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현장의 입지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목격했다.


◎ 오늘 아침 나경원 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당시 국민의당이 가결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비판을 했는데

= 당시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의한 사안들이었다. 


◎ 금태섭 후보와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토론 시기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 3월 1일까지, 그리고 어떤 주제로 논의를 한다는 정도가 어제 짧은 시간 만났는데도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 아마 추가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서로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로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야권이 이겨야 한다는 거기에 뜻을 함께 하는 것 아니겠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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