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2021-01-27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 여당의 대선주자들이 포퓰리즘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낯 뜨거울 정도다.

 

기본소득지원금, 이익공유제에 이어 손실보상제도까지 그 이름도 다양하다.

심지어 총리까지 나서 자신이 지시한 손실보상제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나라의 곳간을 걱정하는 기재부를 저항세력이라 질타하며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면 재정으로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은 작년 말 예산 편성 때 논의되고 반영되었어야 마땅하다.

 

혈세 800억 원이 넘는 선거를 초래해놓고, 그 사건은 반년이 아니라 반백년이 된 착각 속에 사는지 여당은 또다시 선심성 돈 풀기 정책으로 이번 재보궐 선거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나라의 곳간은 개인의 금고가 아니다.

나랏빚 1000조 시대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닌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돈 주겠다라고 일단 선언하고 그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힘으로 누르면서 집권 여당의 근육을 자랑한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의 절벽에 서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피해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대가 실망이 될 때 피해 국민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피멍이 들것이다.

 

선심 경쟁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반개혁으로 몰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위정자의 모습이 아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손실보상 법제화가 대선 주자들의 돈풀기 경쟁 수단이 아닌,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대안을 제시하는 재난 극복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

 

 

2021. 01. 27.

 

국민의당 부대변인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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