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12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12./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모든 정권에는 공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적 유산이 더 많은 정권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업적들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로 투명경제 시대를 열었고, 하나회 해체로 군의 정치개입을 완전 종식 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화해와 IMF 극복의 공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성사와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결과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조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업적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권한 지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정권 전반기를 달궜던 적폐 청산은 자신들이 진짜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언급조차 금기시되어 버렸습니다. 

줄기차게 내세웠던 소위 검찰개혁의 유일한 성과는 이 정권이 과거 독재정권의 DNA와 거의 같은 중증의 반민주적 권력 중독자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폭등, 전셋값 폭등 등 정책실패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낸 것은 조국, 윤미향 사태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살시키고 진영정치와 연성독재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過誤)만 가득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입니다.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습니다. 

원전 가동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 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당 장관이 원전 경제성 조작의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고, 죽고 싶냐고 협박당한 공무원들은 공문서 444건을 삭제하는 기상천외한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낭만적 감상주의에서 시작된 탈원전은 결국 국정운영 시스템과 공직기강의 파괴, 그리고 법치의 유린으로까지 귀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과 탈법의 정황이 분명한데도,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 쿠데타’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누구를 지키려고,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감사원장을 모욕하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 시선은, 장관이 공무원을 협박할 수밖에 없게 하고, 공무원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곳, 청와대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청와대 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진실을 밝히십시오.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즉시 밝히십시오.

감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검찰 조사로 밝혀지기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진실을 밝히십시오.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감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기승전 검찰개혁을 부르짖는다고 정권의 치부가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과 비리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정권의 치부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비리 세력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용히 수사결과를 지켜보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왜 독재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방해하고 감사원장을 핍박하자 감사원장의 강직함과 올곧음을 응원하는 국민의 성원과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 수사도 여러분들이 방해할수록 국민적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권이 입는 상처만 더 커질 뿐입니다. 

‘감싸는 자가 공범이고 감추는 자가 주범’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제발 그 입, 다물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목표는 단순히 감사 방해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권 편향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자들을 남김없이 색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부정을 은폐하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비겁한 행위도 처벌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너무나 비정상으로 흘러가 버린 국정운영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상식이 파괴되고 정상이 비정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수사는 그것을 복원하는 첫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감시하고,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야권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그 혁신된 야권이 정권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저도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국회에서 2021년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상품 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어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장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성과를 진단하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확장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성과를 진단하는 심사는커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결문 등 법조 데이터베이스인 ‘법고을LX’ 예산 3000만 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라고 강요하는 갑질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혁신모험펀드의 투자 여력이 5조 원 이상 남아있어 추가적인 뉴딜펀드의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뉴딜펀드의 기초조사도, 투자대상의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아 뉴딜 투자 품목 선정이나 자펀드 운용 방향 등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단돈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버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의원님 집값은 얼마냐”라며 “일산 저희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5억 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한 대출인데, 김 장관의 집은 176㎡에 실거래가 5억 7,900만 원이라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동문서답을 하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갑질 예산심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산심사, 정부부처의 동문서답 예산심사는 국민들을 향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갑질과 묻지 마 심사, 동문서답 심사로 왜곡된 재정투입의 결과는 국민들의 2021년 삶을 희망은 보이지 않고, 짓누르는 부채로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부처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이 재정투입을 하면서 검토하지 않은 효율성과 성과를 지적하며 감액 사업과 확장된 재정으로 살펴야 할 민생을 위한 증액 사업을 끝까지 주장하며 2021년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사퇴 주장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사퇴하고 다시 민주당 당대표 하시면서 마음껏 정치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장관 임명되고 나서는 장관인 듯 보였으나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뼛속까지 정치인인 추미애 장관은 이제는 법무부 장관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말수 적은 이낙연 대표와 직을 맞바꾸는 것이 오히려 나아 보입니다.


국무위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내년 예산에 관해 심사를 받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면박을 주고, 생뚱맞게 윤석열 총장을 대놓고 비난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 5선씩이나 해서 그런지 자꾸 국회만 오면 국회의원에 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법원행정처 공직자에게 갑질 왕의 모습을 보여준 박범계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이와 같은 모습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 국무위원이 대선 지지율 1위로 거론되는 인물을 노골적으로, 국회에서 공격하는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3권분립의 의미도 모르고 헌법을 파괴하는 추미애 장관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 놔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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