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17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17./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은 국방부 장관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은 정말 듣기 거북했습니다. 

장관의 답변을 듣다 보면 추미애 장관도 심각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진 국방부 장관의 자질과 역량, 기개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장관의 말대로 병력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당나라 군대이지 한 국가의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서 군기를 어지럽히고, 젊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현실이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지, 법무부 장관 보좌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선 가능한 좋은 말만 하고, 떠나는 사람에겐 덕담을 건네는 게 우리 전통입니다. 

하지만 떠나는 분이 남긴 부정적 유산이 너무 크고 깊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임자의 잘못을 후임자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취임 전, 공군 4성 장군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켰던 정 장관에게 거는 국민과 군의 기대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정 장관의 언행은 적은 환호하게 하고, 우리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만 쳐다보고 정권의 안위만을 살피는 허약한 호위무사였을 뿐입니다.


장관의 행적을 뒤돌아봅시다.

정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우려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려는 생각이 숨겨진 의미”라며 시종일관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북한 편향 여당 정치인이라면 모를까, 4성 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 해전 등 우리 장병들이 고귀한 목숨을 바친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도발의 주체와 결과가 뚜렷한데도 마치 우발적인 충돌인 것처럼 치부하는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해군 장병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쥐꼬리만 한 함정 수당을 받으며, 몸 돌려 눕기도 힘든 함상 근무를 견디며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수많은 해군 장병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허탈감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회의감을 장병들에게 심어주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 죄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정 장관은, 병사는 작전을 실행하고, 지휘관은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군의 기본 원칙도 망가뜨렸습니다.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정 장관은 “관련자들을 엄정 문책하겠다”라는 말만 늘어놓고, 정작 본인은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브리핑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본을 망각한 사람이 지난 2년간 우리 국방의 총책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는 복이고 우리 군에는 재앙이었습니다.


정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당과 당정회의를 한 자료를 가지고 추 장관 아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도 모자라, 국회 답변 과정에서도 추 장관 아들 휴가의 적정성에 대해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혼란만 가중시켰고,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습니다. 

추 장관 아들 한 명을 감싸느라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을 뿌리까지 흔들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맥아더 원수의 퇴장 같은 멋진 모습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졌던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부끄럽고 추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마지막까지도 정권의 호위무사이자 해바라기 정치군인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군대는 국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군인은 밥뿐만 아니라 긍지와 자부심을 먹고 삽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은, 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존경,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특정 정권이나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92년 문민정부 수립 이후 하나회 등 정치군인을 척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국민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며 군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믿음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에 남긴 최악의 유산입니다. 


쿠데타를 한 군인만 정치군인이 아닙니다. 

긍지보다 이익을, 자부심보다 자리를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군인입니다.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에게 당나라 군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하고, 군을 정치로 오염시킨 정 장관의 과오는 군의 불명예스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정 장관의 비루한 행태는 훗날 바르고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군의 기강이 엄정하게 바로 서는 날, 국민과 역사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국민은 군의 기강과 사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 장관의 행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행태에 맞서 공익제보에 나선,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2, 제3의 수많은 ‘현 병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잘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군을 믿습니다. 

정 장관 같은 사고와 행태가 우리 군의 전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군 지도부는 군의 자부심과 긍지를 꺾으려는 시도는 몸을 던져 막아내며, 선량한 이 땅의 젊은 병사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새롭고 일신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당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추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다는 희대의 망언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어디에다 감히 비교합니까? 

정신 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매사에 여당의 너무나 뻔뻔스러운 태도, 금도를 넘어선 망언 망발에 나라의 장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3차 추경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편성된 문제점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 제기는 귓등으로 흘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련한 작은 성의와 위로인 통신비 2만 원이 추석 전에 배달되도록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금 93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목적이 대통령의 성의와 위로라고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국가재정 운영상의 가치와 기준, 전략이 없다는 사실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실이, 

국가재정은 대통령 곳간이라고 여기는 전제군주의 인식이 확인됩니다.

 

문 대통령의 전제군주의 인식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여당은 4차 추경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무료 백신 논쟁에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생산물량은 2950만 병 정도로, 전 국민 접종을 하려면 2000만 명분 이상의 물량을 추가로 국내에서 생산하든지 수입해야 하는데 상황입니다. 

국회는 2000만 명분 이상의 추가 물량 확보이던지, 기존의 무료 접종분을 제외한 1050만 명분을 추가로 무료화하던지 독감과 코로나19의 이중 유행의 심각성을 살펴 심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가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독감백신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현장에서 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벌써 백신 공급자들은 의료기관에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백신 하나당 2만 2천 원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에 백신 가격을 1만 4백 원으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현장 의료기관으로서는 구입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정부에서 보존 받으니 무료 백신 접종이 기피하고 싶은 진료 항목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무료 백신 접종을 1900만 명을 하든, 2950만 명을 하든,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국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어려움 없이 백신 접종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무료 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되는 사정으로 국민들이 무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되면, 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것입니까. 

 

정부는 백신 정부공급가격인 1만 4백 원으로 무료 백신 물량 전량을 확보해 의료기관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지, 아니면 의료기관이 공급 부족으로 높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백신 가격을 전액 보전하던지 해야합니다. 

무료 백신 접종이 국민에게도 의료기관에게도 정부에 의해 전액 보전되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되게 하여, 무료 백신 접종이 기피되는 진료 항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저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날 국무총리께서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독감에 관한 한 완벽할 정도로 대비를 해 놓았다고 저와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대비라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무료접종 1,900만 명을 포함해서 독감백신 2,900만 명분, 타미플루 1,100만 명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따르더라도 2,900만 명에 1,100만 명을 더하면 4,0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5,180만 명입니다. 

나머지 1,000만 명 이상은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물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로 독감 발생률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와 함께 독감이 얼마나 유행하게 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총리께서 타미플루를 두고 완벽한 대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2018년 12월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사한 사고로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크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처에서도 타미플루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대로라면 국민 중 2,100만 명은 돈을 주고도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마스크 대란처럼, 백신이 다 소진되어 독감 예방접종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10월~11월에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독감이 유행하는 12월에서 4월 이내라면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일정도 내년 4월 말까지 넉넉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4월 말은 지금으로부터 7개월 반 후의 시점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백신 생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대통령께서는 8월 초 집중호우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하셨습니다. 

집중호우든, 코로나19든 재난은 그래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타미플루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 이태규 최고위원

추 장관 아들을 보호하려는 여당의 행태가 망발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쿠데타라는 억지 궤변도 부족해서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는 황당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도 비교하려 할지 모릅니다. 

 

여권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8개월이나 질질 끌며 깔아뭉개던 동부지검에 맡기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동부지검 수사팀을 해체하고 입맛에 맞는 충견들로 채웠으니 적당히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권이 수사 결과를 정해놓은 ‘답정너’ 수사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권력만 믿고 상식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면 역풍을 맞게 됩니다. 수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누가 봐도 축소 은폐,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그야말로 추 장관은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검찰수사는 여권에 족쇄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무조건 뻗댈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에 따랐어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권세를 이용하여 특별대우를 받아 공정을 해쳤다면, 비록 그것이 실정법 위반은 아니었을지라도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국민에게 상처 준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칙과 특권 못지않게 거짓말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엊그제 추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진실을 회피한다는 느낌을 너무도 강하게 주었습니다. 

공직자의 거짓말은 치명적인 흠결입니다. 

법과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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