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02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0.29.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결정하는 전당원투표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니 결과는 뻔할 겁니다.
모래 속에 머리만 파묻으면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덩치는 크지만 머리는 나쁜 타조처럼 책임 안 지려고 당원 속에 숨었습니다.
정말 눈곱만큼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오늘로써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적폐세력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전당원 투표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해괴망측한 주장이 난무합니다.
후보를 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책임정치라니,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정말 책임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책임진다는 것은 정해진 죗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판사가 아닌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 파렴치, 후안무치라는 단어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 공천을 한다면, 그것은 이념과 진영의 구태 정치에 갇혀 허우적대는 한국 정치에 그나마 남은 최소한의 정치도의와 양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한국 정치를 더 떨어질 곳도 없는 막장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보궐선거를 미래의 정책 비전 대결이 아닌 성폭력당 심판선거로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꼭 이런 짓을 해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현 대통령이 당대표때 개혁세력을 자처하며 국민 앞에 선언했던 약속, 홀로 고귀한 척하며 다른 당이 지키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요구했던 내용,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이용했던, 선한 척했던 이미지를 당선된 후에는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한다면 차라리 당헌을 통째로 폐기하고 무당헌, 무법 정당을 선언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정체성이 ‘비리적폐 옹호당’, ‘성인지 감수성 제로정당’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 솔직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년 보궐선거에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년 보궐선거 공천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써야 하는 국민혈세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쌓아놓은 돈과 나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한 여당이니 몇 년만 검소하게 살면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부담은 감수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민주당 공천받아 나오겠다는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은데 대해 최소한의 사죄라도 하는 것이 책임정치, 약속정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죄가 먼저’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당선자의 중대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을 법률로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정당의 당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고 언제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식의 안면몰수 정치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무법천지가 되고 우리의 미래는 절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권의 말로는 언제나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 어떤 초법적 권력도, 그 어떤 압도적 의석수도 이러한 정권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 공천 강행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권, 역사 앞에 부끄러운 정권이 맞을 비극적 운명의 문을 스스로 여는 것은 아닌지를 더 늦기 전에 엄중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결정이 한국 정치를 얼마나 퇴보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부디 권력의 단맛에 빠져 정신 줄을 놓지 말고,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 주길 바랍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후계자 자격은 못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못된 것을 증명하여야 하나 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무(無)공천 규정을 뒤집기 위해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궤변을 읊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으니 책임지기 위해 다른 도둑에게 도둑질한 물건을 다시 도둑질하도록 해서 되돌려 놓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을 다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인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다시 돌려놓는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기상천외함이 집권 여당의 자세이니 이제 국어사전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무책임과 동의어라고 정의하여야겠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뻔뻔함에 당원들을 동원시키는 못된 정치인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못나고 못된 정치인이 끼친 부정적 영향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흔적을 지우기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국민들을 뒷걸음치게 하는 일입니다. 
혁신이라며 무공천 규정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당원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이기도 한 이번 당원투표 결과에 입장이라도 내서 체면치레라도 하길 바랍니다.
 
조 단위의 금융 피해를 야기한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서 5만 원권의 현금다발이 발견되고, 수천억 원의 자금이 횡령되어 검은돈이 조성된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노후자금은 이 검은돈을 조성하기 위해 세탁됐고, 세탁된 검은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비의 핵심 피고인 김봉현은 옥중서신을 통해 추미애 장관으로 하여금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를 지휘하도록 하고, 수사에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옥중서신으로 검찰 조사가 무의미함을 소명했으니, 조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고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감찰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제도화한 전자보석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면서 전자보석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봉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를 농락하는 행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봉현을 통해 금융사기꾼들에게 무력한 금융당국을 이미 확인했고, 형사사법 절차마저 농락할 수 있는 행태를 본 잠재적 금융사기꾼들에게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참고서를 통해 배운 내용을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뉴딜펀드에서 실습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대규모 관치 펀드인 뉴딜펀드를 예산으로 심의·확정하기 이전에 최소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도입으로 금융사기꾼들이 뉴딜펀드를 놀이터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를 어기면서 성범죄 단체장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차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 결정을 내린 민주당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미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은 정의와 공정을 헌신짝 버리듯 늘 그래왔습니다. 
결국 국민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민주당의 막장 행태는 반드시 정권몰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권력중독 바이러스에 감염된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 맹목적으로 보궐선거에 공천을 내는 꼴은 인간에게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영화 속 좀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거만 보이면 이성을 잃고 당선되기 위해 정의와 공정, 체면, 염치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저버린 민주당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으며 국민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좀비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총으로 머리를 쏴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이 무슨 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머리, 지도부가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뼈아픈 패배를 맞보게 될 것입니다. 민보땡, 민주당이 보궐선거 나오면 땡큐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부침개 뒤집듯 뒤집어 버리려고 합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혁신안으로 명문화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고, 문재인 당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라고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상대당이 무공천 방침을 번복하자, 당시 추미애 당 대표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거면 왜 당헌은 만들고, 다른 정당의 행태는 왜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한 겁니까?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는 두 곳 모두 권력형 성범죄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대표는 당헌 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3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 측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민주당이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올해 8월에 개정된 민주당 당헌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관련 당규에서는 “다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의 단서조항 신설처럼, 탈출구를 마련해 놓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성범죄에 대한 잣대가 이와 같다면 정치의 도덕성은 순전히 야당만의 몫인 겁니까?

무공천 방침을 바꾸는 민주당의 당헌 뒤집기는 추미애 장관의 과거 발언 그대로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고도 기어이 선거에 후보자를 내겠다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민주당은 5년 전 당헌 개정의 초심 그대로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가 난장판입니다. 
사기꾼 장난질에 장관은 놀아나고 진실과 배후는 계속 五里霧中입니다. 
감찰권 남용에 기개 있는 검사들에 저항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검사였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초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고 단호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눈에는 울산시장 관권선거 문제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대형 비리 사건들이 이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깔아뭉개고 덮어지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서 망나니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에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려다가 실패하니까 핍박하고 무력화시키면서 다른 사냥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조국 전 장관의 행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 중에서도 중증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조국 자신과 가족들이 저지른 반칙과 특권, 불법 의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죽 뒤가 구렸으면 법원에 나가 자기 부인의 행위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전·현직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공직자로서 ‘하자투성이’이고,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 불공정의 상징임을 잊지 마십시오. 
개혁을 단행하려면 언행이 한결같아야 하고 확고한 역사의식과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의 내로남불 개혁은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혼용무도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자중하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