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0-29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0.29.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전 간담회 출입 과정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발 투척 사건 이후 경호에 더 민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도, 이번 건은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입니다.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과잉 경호는 강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정당성의 증거였습니다.

대통령 경호한답시고 야당 원내대표 몸까지 수색해야 할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이런 논란을 일으킬 힘과 정신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돌보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몸수색 논란뿐만 아니라 시정연설 내용 역시 문제였습니다.

40여 분의 연설 내내 550조 어디에 쓰겠다는 말만 있었지, 세금 아껴 쓰고 국민 부담 덜어 드리겠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역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인데도,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끝날 줄 모르게 이어지는 대통령의 자화자찬 가운데엔 권력자의 겸손함이나 어려운 앞날에 대한 염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 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외국과 비교해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하기보다, 세계 경제의 위축 속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출 감소를 걱정하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였을 것입니다.


스물네 번째 대책을 앞두고 있다는 부동산 문제도 걱정스럽습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자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 ‘이생집망’, 눈물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곧 투하될 핵폭탄급 세금폭탄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부동산정책 폭망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전셋값 꼭 잡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국민도 무섭고 저도 무섭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잡겠다고 한 것은 무조건 폭등하는 것이 공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대통령이 뭘 잡겠다고 하면, 무엇이 또 폭등해 국민들 허리를 휘게 만들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과 부적절한 수단의 조합은 늘 참담한 정책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헛발질의 결과는 전부 국민의 부담과 고통으로 귀결됐기 때문입니다.


 

시장 가격이란 것은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 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기 마련입니다.

시장은 수요공급과 적정한 차별화로 맞추어 주어야지, 권력이나 몽둥이로 두드린다고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권력자가 손아귀에 쥐려고 무리수를 쓰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또 무리수를 감행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법 개정 강행 지침을, 어제 국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내린 부동산 3법 강행 가이드라인에 이어, 또다시 여당을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려는 획책입니다. 


이미 야당이 두 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한 마당에, 무슨 논리와 근거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 합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무시하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정치 폭거 그 자체입니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정권은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를 통해 수사기관을 어떻게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물러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을 마구 휘두르는 현 상황을 보면, 청와대와 여당의 입맛대로 만들어지는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정권의 사병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당과 권력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 어떤 사건도 제대로 수사해 처벌할 가능성은 제로일 것입니다. 

이 정권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직자비리은폐처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대신,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는 만큼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 개연성은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라며 내린, ‘사실상’의 공수처법 개정 지시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잘못된 검경 수사권조정을 바로잡은 후 “공수처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입법독재의 무리수 대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부정비리 척결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고, 국민과 함께 권력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자고 나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일은 상식에 기반하면 쉽게 판단이 섭니다. 

대통령께서 길을 가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눈치 보기 귀신들인 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실세의 압력이나 청탁 없이 수백억 원씩을 특정 자산운용사에 줄줄이 몰아주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야당의 특검 요구가 시간 끌기용이라는 홍위병들의 헛소리 대신, 공정과 정의, 실체적 진실과 배후 권력의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더라도 진실의 문을 영원히 닫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통합과 혁신, 정직과 공정의 리더십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입니다. 

분열이 아닌 하나 된 통합의 힘으로, 혁신의 마인드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직과 공정의 리더십이 통합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력임은 부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을 분열하여 서로를 비난, 공격하게 하는 분열의 리더십, 부동산 정책 실패도 대형 사모펀드 사기 사건도 기·승·전 과거 정부의 탓이라는 남 탓 리더십, 법무부 장관이 사기범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우롱하고 조롱하여도 외면하고 침묵하는 리더십, 내 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못이 없는 내로남불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열과 남 탓, 침묵과 불공정의 리더십으로 코로나19 이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하니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제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면서 금융당국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2조 1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범들과 비호세력, 이제 사기범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주체인 검찰을 지휘하게 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문적이고 규모 있으면서, 사기범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예산심의와 법안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3법 처리를 하면서 국회에서 심의 없이, 협의 없이, 병합처리 없이 일방처리를 한 결과 그 부작용은 법을 따라야 하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재촉하더라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법질서의 수호자이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듯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삼성가의 상속세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OECD 최고상속세율은 평균 26.3%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상속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관치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전면적인 상속세율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에 국민들께서는 삼성가에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민들께서 삼성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들이 오히려 부동산으로 배를 불려 왔습니다.

본인들 배불리고 나니 이제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책임을 본인들이 지지 않고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양아치 같은 정부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흔히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일하지 않는 불량정부가 받는 삼성의 상속세가 문재인 정부의 불로소득인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불량정부에 상속세 10조를 보내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삼성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더 많은 국민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고 이건희 회장의 발언이 지금의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독감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람이 지금까지 59명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세균 총리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예방접종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장이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독감백신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접종 이후 사망자 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올해 유독 독감백신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반해 정부의 발표와 대처방식이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자 문제가 된 백신 접종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후 보름 사이에 3,045명의 접종자가 확인됐습니다. 

 

둘째, 10월 6일에는 백신 품질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성과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날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되어 이후에 해당 업체가 61만 5천 도즈를 자진 회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13일 무료접종을 재개했는데, 16일부터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망자가 9명에 불과했을 때는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의 제품명과 제조번호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백신 자체의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어난 지금, 동일 제품군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감백신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딱 그 문제만 모면하고 넘어가려는 땜질식 대응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의 “예방”에 담긴 사전적 의미는 “미리 대처하여 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싱가포르는 자국 내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1건도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망자가 맞은 백신 2종의 접종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릴레이 주사 맞기”가 아닙니다. 

 

백신의 생산부터 유통, 접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되짚어 보는 전면적인 조사를 하는 동시에 독감백신 접종 후에 중증의 질병으로 이어진 원인 및 사망 원인을 정밀분석해서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을 발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국가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계속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이한 행태는 명백한 공직기강 일탈입니다. 부적절한 언사는 공직자 품위손상이고,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권리를 침해하며 정부 내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는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전체 공직사회 기강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 장관의 일탈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직무감찰이 필요합니다. 감사원은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하고, 국회 법사위도 감사원에 추 장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속된 사기꾼 말을 빙자해서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는 법무부 장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행태가 너무나 이치에 닿지 않으니 많은 국민들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권력 배후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 장관의 억지 논리와 행동은 피라미와 꼬리들만 흔들고 섞어서 몸통을 가리려는 변형된 물타기 수법입니다.

 

사기꾼이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장관 자신 아들의 반칙과 특혜를 세상에 알린 양심적 제보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구속된 사기꾼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익제보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정의와 법치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추 장관은 마치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것이 지상과제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추 장관의 발언과 행동은 명백한 공직기강 일탈입니다.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고 정의를 신봉하며 추상같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야당의 비판도 여당의 비호 아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식을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흔들어댄다면 누군가가 통제하고 중단시켜야 합니다.

 

추 장관의 계속된 일탈은 청와대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공직자라면 추 장관처럼 행동하고 공직사회에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비밀특명을 추 장관에게 내린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의 부당한 처사와 저급한 언행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이런 의심은 더욱 깊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감사원이 나서서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부당함을 가리고 일탈을 종식 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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