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48차 최고위원회의 겸 3차 확대당직자회의 모두발언 2020-10-05


제48차 최고위원회의 겸 제3차 확대당직자회의 모두발언

(2020.10.05./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지만,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 면회도 못했다는 사연,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실직으로, 불경기로 용돈조차 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 매출이 작년의 반에 반도 안 된다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의 힘든 현실을 실감한 추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야당과 언론에게 성을 내는 고위공직자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면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다는 점도 확실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물어가는 정권의 추한 모습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비극이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제 머릿속을 채운 것도 과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의 역할과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였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국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로 돈을 뿌려대는 나라,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건강한 가치와 상식을 짓밟는 나라, 국민이 집중사격으로 총 맞고 불태워져 시신이 바닷속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친서 한 장에 감읍해서 침묵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제정신이 박힌 나라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그런 정부를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 내서 받쳐주고 밀어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 일곱 번째 6.25 참전 중국군 유해 송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적이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운의 영혼들을 가족의 품에서 쉬게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일 아니겠습니까? 

중국 정부의 유해 송환 요구는 국가가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국민 송환을 위한 미국 정부의 끈질긴 노력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8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송환된, 미국 시민권자 김학송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을 만난 폼페이오 장관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미국에 도착한 자신들 일행을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비행기까지 와서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김학송 씨는, 국적만 미국이지 미국을 위해 한 일이 없는 자신을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출한 미국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를 보고, 이런 대통령을 보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북일수교에 공을 들였던 일본도,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 수교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이 총살되고 불태워졌는데도 “설마 그럴 줄 몰랐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정권의 홍위병들은 “전임 정부였으면 구할 수 있었겠냐”라며 발뺌하기에 바쁩니다. 

우리 국민을 살려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공세와 선동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고심과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울분을 넘어 슬픔이 북받쳐 오릅니다. 

정녕 우리는 이런 한심한 수준의 정부밖에 가질 수 없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분은 억류된 지 6년이 넘었고, 두 분도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간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송환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회담 때도, 고위급 접촉 때도 억류자 문제는 언제나 형식적이고 뒷전이었습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500여 명의 생존 국군포로, 516명의 전후 납북 국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당당하게 북한에게 송환 요청을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지 못합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권력자들에게 묻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진 마음의 빚의 백 분의 일 만큼이라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추 장관 아들 서 일병 구하기를 위해 쏟은 정성의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데려오는데 썼습니까? 

그렇게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났어도 우리 국민 돌려보내 달라는 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살아서든 죽어서든, 국가의 부름을 받아 떠났건 그렇지 않건, 대한민국 국민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을 구출할 능력도, 계획도, 의지도 없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6월 8일, 강원도 화천의 국군 유해발굴 현장에서 다짐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한, 국민을 지키겠다는 다짐,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내년 설날에는 김정욱 · 김국기 · 최춘길 · 김원호 · 고현철 · 함진우 - 이 여섯 분 모두 가족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년 6.25 때는 국군 포로들도 모두 귀대해 국민 앞에서 복귀신고를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납북된 우리 국민 모두도 고향으로, 가족과 함께 조상님들께 인사드리고 차례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잔혹하게 총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만행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로 그날이,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로소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는 날일 것입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 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지금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 

문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이번 추석에서는‘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과 같은 여유와 넉넉함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 억제책과 8·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 방안까지 정부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대부분 시장에 던져 놓았지만, 눈치 보기에 거래절벽 현상만 있을 뿐 여전히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은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구해야 하는 전세는 65주 연속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전세의 반전세·월세 전환으로 온전한 전세는 찾을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군 미복귀에 관여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나, 국회에서 뻔뻔하게 대응했던 모습에 분노가 치미는데 오히려 이 뻔뻔함을 정당화시켜주는 정치검찰이 절망을 안겨주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 신병이 북한에 확보되어 있는 동안 아무런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만 조심스러웠던 정부의 대응에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고향 가는 길을 막았지만 미국에 요트 사러 가는 길은 뻥 뚫려있는 코로나19 방역에 무엇을 위한 방역인지 허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가위를 맞게 되었으니, 한가위의 여유와 넉넉함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훈아라는 불세출의 가수가 있어서 한 줄기 위로를 받았던 추석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 달간 국회는 국민을 힘들고, 답답하고, 분노하게 했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피는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국민의당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어려운 민생, 권력자들의 이해충돌행위와 불공정, 코로나19에도 북한에도 뻥 뚫려있는 정부의 대응을 지적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의 베타버전은 내일(화) 공개합니다. 

국민의당은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권력의 사적 이익 추구의 문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 악화되는 양극화의 문제, 코로나19 이후 기술이 주도하게 될 사회변화 속에서 불안정해지는 고용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37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실천하는 정기국회 입법활동, 2021년 예산심의를 진행합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37대 정책과제인 만큼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책연대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감정선동 방역이 극에 달았습니다.

지난 10월 3일 전시상황도 아닌데 난데없이 광화문에 거대한 장벽이 들어섰습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행동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때와 장소 성격에 따라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징적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마을 어귀에 장승처럼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순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잡귀입니까? 광화문에 부적처럼 차벽을 쌓으면 바이러스가 물러납니까? 정말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국의 놀이동산, 공원이나 관광지에 북적이는 많은 인파와 자동차를 보셨을 겁니다. 

그곳이 과연 코로나 청정지역입니까?

장벽을 쌓으려면 코로나가 있는 전국 곳곳에 붐비는 곳에 장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쟁점이 있지만 이를 떠나서 정말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같은 편이라고 일컫는 진보정당에서 또한 민주당 차기 유력 대선 후보조차도 이를 비판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성도 감정도 없습니다. 

통로만 있으면 기계적으로 증식하는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여기에 이성적인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반정부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광화문의 차벽이 마치 국민생명 최후의 보루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처럼 감성적이고 선동적인 방역으로 국민들에게 왜곡된 방역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 편은 국민을 위하는 편이고 상대편은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 북한에 비참히 희생당한 우리 국민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무능 정부를 탈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권연장을 위해 해왔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뻔뻔한 공작정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광화문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든, 놀이동산에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밀집해서 줄을 서든 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이 바이러스에겐 최적의 공간입니다. 

10월 9일 정부는 또다시 광화문에 이 어리석은 차벽 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협상이 가능한 대상이나 감정의 상대로 보는 어리석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코로나 선동정치를 멈추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이번 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깨우쳐줘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 최일선을 지키는 의료진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장관 배우자가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요트를 사러 미국을 드나드는 순간에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현장을 지켰습니다. 


지난 9개월간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감염된 의료인력은 15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70%가 넘는 101명이 간호사로 일주일에 3명 꼴로 감염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음압병실에서 보호장구를 갖추고 업무를 하지만, 오랜 시간 확진자 곁을 지키다 보니 그만큼 많이 노출되고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장구를 하고 4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다 보니 두통과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들의 안전이 이렇게 위협받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무사안일입니다. 

정부는 보호장구 착용 등의 지침만 내릴 뿐 교대근무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채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떠넘기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에 대한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상담 실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상담 실적은 1건도 없었습니다. 

상담 대신에 소진 관리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서울에 있는 의료진들에 집중되어 있어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고생한 의료진들은 소진 프로그램조차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는 의료진들이 이렇게 홀대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역의 성과를 독차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질병관리청장은 타임지 100인에 선정되며 K-방역의 성과를 독차지했습니다. 

그 성과는 청장 개인이나 정부가 독차지할 전유물이 아닙니다.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며 헌신한 의료진들의 몫입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K-방역이라 일컫는 국가방역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살피고,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정치 지도자나 고위공직자는 공인입니다.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국민 상식을 벗어나서는 곤란합니다. 공직자의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이라는 자리는 때로는 불편하고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할 수 없다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지난 3년 반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리저리 나라를 들쑤셔 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짓말과 반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의 하향평준화, 내로남불의 일상화, 그리고 네 편과 내 편에 달리 적용되는 이중잣대가 단연 돋보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결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뻔뻔한 적반하장 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봉하마을 천리길 정치성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요트 찾아 삼만리 쇼핑’의 ‘내로남불 3종 세트’로 상처 난 국민 가슴에 소금을 잔뜩 뿌렸습니다.

 

추 장관은 언론과 야당 비판에는 아예 귀마개를 하고 다니니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추 장관이 정권의 ‘계륵’이 아닌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와 여당이 모를 리 없습니다. 

추 장관도 ‘무혐의 처리’는 정권이 주는 마지막 선물임을 깨닫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 귀성 성묘 길을 막아놓고, 집권당의 대표는 천리길 봉하마을을 찾아 정치성묘를 한다면 전형적인 이중잣대, 표리부동 아닙니까? 

국민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도 못 만나는 추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봉하마을을 찾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문 표가 급하고,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와도, 총리까지 지낸 여당 대표께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코로나 대책을 깔아뭉개면 광화문 집회는 무슨 명분으로 막았으며 고향길 포기하고 집에서 참고 견디었던 국민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건은 정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 외교수장의 남편이자, 유명대학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분이, 이 시국에 요트 사서 유람 다니겠다며 해외로 출국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자유를 모르고, 입이 없어서 침묵하고, 발이 없어서 안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여행주의보를 내렸으니까, 내 가족을 위해, 전체 사회를 위해 인내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보다 한참 떨어지는 시민의식, 도덕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 행세하고, 무슨 낯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 장관 남편의 행동은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자유와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장 다주택 처분하고, 강 장관도 물러나면 됩니다. 장관 남편이 장관과 완전히 별개라면, 정경심 교수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도 국민에게 코로나 대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면 안됩니다. 

인생도 즐기고 싶고, 장관도 하고 싶다는 강 장관 가족의 욕심에, 국민은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직보다 집이 중요하고, 장관보다 요트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외교 수장역을 계속해서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외교성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권은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면 도덕성도, 능력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적격입니까? 

우리 국민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져도 국제사회에 한 마디 호소도 못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고, 그것을 감싸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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