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28

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28/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은 참담한 심정으로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는 광주 말바우시장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지난 8월 말,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것이 알려지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을 겪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사장님께서는 “나 때문에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아닌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사장님 마음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이웃을 더 걱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위정자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전지전능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머리 숙여 사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도리는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처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보면서, 그러한 국민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어린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전임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총탄을 맞고 불태워지는 6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실관계를 보고받은 이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국민들께 여권의 호위무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라면 그럼 최순실은 어디 있냐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전임자를 비교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국민을 대신해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당신들 모두가 바로 최순실’이라고 말입니다.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만든, 통지문 한 장에 감읍하여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 총살사건 과정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라는 대통령 선서 내용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사람들은 입만 열면 촛불정신을 받들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반 동안, 전임 정권 사람들 콩밥 먹인 거 외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번 사건을 복기해보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안전시스템도 모두 고장 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이번에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타고 있던 배의 CCTV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언제, 어떻게 바다에 빠졌는지에 대한 기초 증거 자료부터 확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슬리퍼가 남겨져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월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매일 같이 접경 수역을 오가는 배의 장비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고장 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실종자 가족은 다급히 헬기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경 수색 헬기는 고장 나 뜰 수 없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실종자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수색이 시작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헬기만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무사 귀환을 위한 그 어떠한 요구나 최소한의 군사적 시위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고장 난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고장 난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심야에 관계 장관회의를 열 정도로 다급한 상황인데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아침 8시 넘어서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보고된 직후에 열린, 다른 행사도 아닌 장군 진급식 행사에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왜 관계 장관 회의에 대통령은 없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면 왜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주위에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을 깨울 수 있는 참모가 단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남북문제만큼은 상대를 자극할 어떠한 언행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지시했던 겁니까? 

이것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눈감아주고 싶은 분에게 북의 이런 천인공노할 행동을 보고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는 법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통령, 이런 청와대, 이런 군대를 두고 있는 우리 국민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번 피살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북 모두에 해당합니다. 

 

먼저, 정부가 뒤늦게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철이며 공동조사과정에서의 제대로 된 협조입니다. 

북한에게 공동조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대통령은 책임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사에 불과한 친서 한 장에 감읍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친서 한 장, 통지문 한 장으로 북한의 만행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다음으로, 초동대응을 잘못하고, 우리 국민이 살해되고 불태워질 때까지도 손 놓고 방관한, 군 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서 문책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즉시 알리지 않도록 결정한 자들은 누구인지,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해야 함에도 심기 보좌하느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인지, 발본색원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전에 그자들을 무릎 꿇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뼛속까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망자를 모독하고 정신 나간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한 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요구합니다.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운운한 망언을 한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 당국에게는 공동조사와 별개로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후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북한은 전화 통지문 달랑 하나 남기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최고 존엄이 유감을 표시했는데도 반발하고 있는 남측이 괘씸하다며 ‘영해 침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적반하장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 사건을 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없이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외면한 대통령이, 앞으로 수백만, 수천만 국민의 목숨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목숨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오늘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 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중략)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가원수 및 군통수권자로서 당당하고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안물안궁’국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추미애를 엄마로 두었기 때문에 사병이 미복귀하고 휴가처리 해 준 일이, 추미애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17분 늦게 복귀하고 영창 간 사병에 비해 얼마나 불공정하게 특권과 반칙을 누린 것인지를 안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복귀 사실을 공익제보한 당직 사병 현 모 씨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아들 서 씨의 부대 배치·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수차례 청탁 제보가 있었다고 공익제보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일괄 거부하였습니다.

 

이유가 더 나쁩니다. 야당의 증인 신청이 위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재판 또는 수사 중에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을 감사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껏 국회에서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여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의 본질입니다.

 

안 궁금하다고 합니다. 

2020년에 9월 22일 밤 10시경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 총살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야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되기 전인 오후 6시 36분 서해 어업 관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에서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재난상태에 있고, 북측에 신병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그 몇 개월 전에도 친서를 교환하였던 국정원장을 통한 핫라인으로, 북측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신병의 인도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안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가관입니다. 국민께서 목숨을 잃으신 일을 정부 공격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주 평범한 상식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상식이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상식은 국가가 구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이 목숨을 잃었으면 정부를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물안궁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국민의 생명이 침몰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상식을 대한민국 국회의 상식으로 만드는 궤변에서 벗어나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청와대는 25일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통지문도 이례적이지만, 청와대가 그것을 신속하게 공개한 것이 참 이례적입니다. 

이번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군이 통지문 공개처럼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피격사건에서 우리 군이 실종됐던 공무원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22일 오후 3시 반,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3시간 뒤인 오후 6시 반입니다. 

북한의 만행이 벌어진 시간은 군이 상황을 파악한 시점으로부터 6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입니다. 


6시간은 대통령과 군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국민의 희생을 막기에 부족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그럴 줄은 몰랐다는 변명만 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 군이 존재하는 제1의 이유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마음도 없다면 대통령과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군은 즉각 희생자 유족과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질병관리청장 임명식을 위해 충북 청주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을 청와대 밖, 그것도 지방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연출은 영화가 아닙니다. 

흥행이 될 것이냐 아니냐로 대통령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흥행이 안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 바로 이번 피격사건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가장 먼저 나서야 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피격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군은 사건발표 시점부터 희생당한 국민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성급한 발표였습니다. 

25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는 희생자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급하게 월북으로 몰아세웠던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히 희생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국방부, 국정원, NSC, 청와대, 누가 왜 월북이라고 호도하려 했는지 전모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국회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군의 대처 과정을 샅샅이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군은 국가 무력의 상징입니다. 

평소에 당당하며 강력해야 하고, 위기 시에는 더욱 빛나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지켜내는 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민간인 총살사건에 대처하는 우리 군은 한마디로 ‘물총군대’, ‘새총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군대를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신무기 도입하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월급 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은 최초 인지 시점부터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군 발표대로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봤습니다. 

해경과는 어떤 상황공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인지 시점부터 북한당국에 구조 요청과 안전보장 요구조치를 취했어야 정상인데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보장 조치 요구를 받고도 북한이 응답을 안 하거나 적대적 움직임을 보였다면, 함정들과 공군기를 NLL로 출동시켜 강력하게 무력시위를 했다면, 북한군이 감히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나 군 지휘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거나, 정말 군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지 시점부터 우리 국민이 사살당할 때까지 6시간 동안 대통령의 미스터리 행적도 상세하게 밝혀야 하지만, 청와대 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정원,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군과 안보기관들이 어떤 보고와 정보교환을 했고, 각각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상 간 친서가 오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충분한 연락과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기에 반드시 이들 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떳떳하다면 ‘민관합동 특명검열단’을 구성해서 군의 전투태세와 대응조치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밝힐 수 없다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여야를 떠나 국가안보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바뀌어서 군이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형편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두둔하는 군의 모습에서 국민은 군 내부의 불공정과 썩은 모습을 봤습니다. 오죽하면 ‘추방부’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는 근거 없이 월북 운운하며 책임회피나 하려 들고, 북한군의 만행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등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합니다. 

이번에는 북한을 두둔하는 ‘북방부’가 되기로 작정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유사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법과 정의, 공정을 무너뜨리더니 군(軍)까지 망가뜨리고 있음이 훤히 보입니다. 강력한 군대야말로 평화의 상징이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軍) 전력을 좀먹는 기회주의와 보신주의, 그리고 정치군인들이 있다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숙군(肅軍)작업이 필요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