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14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14./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두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부의 무차별적인 2만 원 통신비 지원계획이 결국 강행될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용기보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구태의연함을 보여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결정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당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4차 추경의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먼, 허술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추경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하며, 올바른 추경의 수정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이 있는 곳에 지원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은 불법이 없는 한 업종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정부를 신뢰한 대가가 불공평과 차별이라면 앞으로 누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겠습니까?

코로나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일반 환자를 보지 못한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준다면, 다른 업종과 영역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랐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분을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당연합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피해가 컸던 분들, 올해 창업한 분들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피해가 큰 곳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집중지원 원칙도 관철돼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7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절반도 안 되는 3조 8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 추경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백화점식 나열 지원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효과도 적을 것입니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9천억 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 예산도 역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번 추경 재원 7조 8천억 원 중 대부분인 7조 5천억 원은 적자국채를 통해 조달됩니다.

모두가 국민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듣기 민망하고 황당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대통령의 사재를 털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제안합니다.

올해 말까지 3개월 만이라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0조 원에 가깝습니다. (39조 원)

그 4분의 1인 3개월 치의 10%라면 1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하위 공직자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장이 폐쇄되어 기약할 수 없는 무급의 휴가를 보내고 계시거나,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골목상권의 일터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자의 보수는 전액이 국민의 세금과 국민이 갚아야 할 빚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 내 주신 국민들께 보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인건비가 30조 원이 넘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도 이런 방식에 동참해 준다면, 피폐해진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합 금지명령 업종 선정기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역상태나 현실적인 운영 실태를 무시하고, 사람이 모일 것 같은 업종을 뭉뚱그려서 집합 금지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 조건으로 PC방 영업을 허용한 것이나, 일괄적인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를 해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통제의 편의가 아니라, 무엇이 국민경제를 마비시키지 않으면서도 방역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 현실을 외면한 추경안이 나오고, 위기극복을 위한 창의적 해법이 실종된 것은 정부 여당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고, 내 힘으로 월급 한 번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현실을 알겠습니까?

지난주 저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일언반구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야 합동으로 ‘민생실태 현장조사단’을 만듭시다.

시장이든 중소기업이든 심지어 유흥가든 가서, 참혹한 경제 현장의 모습, 절규하는 민생의 목소리를 보고, 듣고, 함께 고민합시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 알아야 대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경제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눈물 나는 국민의 삶 한가운데로 함께 뛰어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2.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고 있는데, 한가하게 SNS에 변명이나 늘어놓는 장관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추 장관에게 특권을 휘둘렀는지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반칙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추 장관은 신파로 동문서답합니까?

여당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카투사 지원반장도 설설 기는 특권과 반칙의 황제 군대 생활이 가능했겠느냐,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온몸이 쑤셔도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는 국민들은 추 장관이 ‘빼딱구두’를 신는지 못 신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군대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억울해도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참다가 온, 이 땅의 보통 부모를 가진 청년들에게 추 장관 아들의 ‘꿀 빤’ 군대 생활은 그 자체가 특권이자 반칙일 뿐입니다.

아들 문제와 검찰개혁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눈과 귀까지 틀어막는 ‘검찰 말살’을,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할 것입니까?

장관 눈치 보느라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자신은 묵묵히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노동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순간마다, 추 장관은 윗선과 다른 판단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추 장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옳든 그르든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신이 아니라 아집과 독선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습니다.


그 독선과 아집으로 검찰을 짓눌러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단언컨대 추 장관 본인도, 문재인 정권도 불행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추 장관의 이런 뻔뻔함은 대통령의 뒷배 때문입니까?

국방부까지 나서서 추 장관 구하기에 나선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입니까?

지금 소위 빽이 문제인데 추 장관은 대통령 빽으로 버티는 것입니까? 

이 땅의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선을 지키고 있는 60만 국군장병에게 한없는 자괴감을 주는 추미애 장관이, 이 정권에는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입니까?

조국과 추미애가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소위 검찰개혁을 할 사람이 정권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바닥 수준의 도덕성과 민심 외면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의 필수 조건입니까?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됐어도 과정이 공정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과 믿음마저 없다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디 국민들의 희망과 믿음을 뺏는 정권, 국민 화병 돋우는 대통령과 장관이 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며 4+1이라는 꼼수 협의체를 만들어 공수처법의 체계적합성도 수사효율성도 독립성과 중립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강행처리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실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부고발자 위협 행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범죄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의 90%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란 제목의 문재인 대선후보 100대 공약집에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하였고,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양심 호루라기’를 분 분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공개금지·공익신고자에 대한 폭언 금지 등 불이익조치 금지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규정에 어긋난 병가처리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철부지 불장난, 온 산을 태워먹었다, 단독범, 철저한 수사,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을 운운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잘근잘근 짓밟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들 사이에 “제보는 짧고 고통은 길다”라는 말로 공익신고 후 불이익 처우에 대해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 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전직 대령과 방송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제보의 고통이 길다는 것을 느끼도록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황의 의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이런 태도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2018년 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라고 폭로하자 민주당에선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라고 조롱하며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나긴 고통을 예고하였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였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그래서 공수처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내부고발자들에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부패 척결은 염불에 불과하고, 내 편을 지키고 반대편을 공격하겠다는 386의 패거리 의리가 잿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환절기가 오면서 독감마저 유행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매우 유사합니다. 

의심증상이 발현하면 독감과 코로나19를 모두 검사해야 합니다.

환자와 의료진도 힘들고, 의료현장은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먼저 독감부터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을 임산부를 포함해서 18세 이하, 62세 이상으로 정해 예년보다 확대했지만, 제주도, 부산 남구, 전남 보성, 경북 안동, 경남 진주에서는 아예 모든 주민으로 확대했습니다. 

어찌 정부가 지자체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독감백신 한 명분의 정부 공급가격은 약 8,790원입니다.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돈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전 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항체양성률 조사는 무증상 감염자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6월에 발표했던 1차 조사결과가 대구·경북을 제외했던 데다가 조사대상 3,055명 중에 단 1명, 항체 형성률이 0.03%에 불과해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이번 2차 조사는 더 심합니다.


표본 수가 1차 조사 때보다도 줄어들어 1,440건에 불과한 데다가 조사 기간도 2달이나 걸렸습니다.

표본 수는 우리나라 인구수 5,178만 명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숫자입니다. 


8월 이후 수도권 확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당장 표본 수를 더 많이 높여서 항체 양성률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전파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고, 코로나19에 독감의 화력이 더해지기 전에 그에 맞게 방역대책도 재수립해야 합니다.


독감예방접종이든, 항체 양성률 조사든, 타이밍을 놓쳐 코로나19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피해는 몇 곱절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제목은 송구스러운데 내용은 하나도 송구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떳떳하고 무엇하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소설 쓰는 야당이 문제이지 추 장관님이 송구스러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추 장관의 입장문은 사실상의 수사 지휘였습니다. 

나는 떳떳하니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검찰수사에 맡기니 충성스러운 동부지검이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입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하라는 추 장관의 말에서 진실보다는 위선의 모습이 먼저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 인사를 통해 충성하면 영전하고, 원칙대로 수사하면 ‘피 본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후에, 모든 것을 검찰수사에 맡기고 진실을 기다린다는 추 장관의 모습에서 과연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검찰은 내 손안에 있고, 국방부도 권익위도 여당도 내 눈치를 보는데 ‘너희 야당과 언론이 떠들어 봤자 별 볼 일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들 문제에 생뚱맞게 검찰개혁, 남편의 장애, 삼보일배까지 동원한 것은 의심을 더 키웁니다. 

지나친 과잉 방어는 오히려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데 어제 추 장관 입장문은 허물을 덮는데 너무 집착한 심리적 오버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이러한 ‘닭 잡아먹고 오리 발 내놓기’ 식 태도의 배경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들 갈라치기나 하니 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양념 폭탄 들고 추 장관을 두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의원들이 허접한 궤변, 싸구려 양념장으로 썩은 고기를 덮어보려고 하는데 양념이 아무리 강한 들 썩은 냄새까지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여당이 조금 바뀌려나 기대했는데, 양념 폭탄 들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대표는 바뀌었지만, 전임 대표체제의 낡은 조직 관성과 문화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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