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3대 대학생국회 'ON-Tact : 연결고리' 안철수 당대표 축하말씀 2020-09-11

3대 대학생국회 'ON-Tact : 연결고리안철수 당대표 축하말씀

(2020.09.11./15:30)

 


안녕하세요.

1회 때부터 이 행사에 와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구성된 의회 멤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언택트(Untact)라고 하면 콘택트(contact)를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서 좋아하는 용어가 아닌데 여기 청년분들이 온(On)택트 라고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콘택트 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여서 정말 청년들에게 맞는 단어를 선정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권순철님, 이동현님, 이지혜님, 박서은님, 이승환님, 박기현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힘든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청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중에서 공공 의대 부분은 저도 의사이니 도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 의대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때 가장 주요한 질문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공공 의대 정책을 꺼낸 것이 적절했는가. 공공 의대라는 것이 의대를 설립한 이후에 의대를 졸업하는데 6, 인턴 1, 레지던트 4,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또 4, 아무리 못해도 14년 정도 후에 정책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계적으로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골에 바로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적인 진료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필수 분야의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토의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럽은 공공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공공병원, 심지어 스페인의 경우 의사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부 돈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단점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망자들이 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경우는 민간의료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이 민간의료, 민간병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되어있으면서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하는 건 민간입니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하고 싶었으나 국가적인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민간 의사들이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돈으로 오지에 병원을 개업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 문제를 짚어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서로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우리나라가 의사인력이 실제로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염두 해서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면,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가. 처음에는 의전원이죠. 대학원 수준으로 만들었다가 실패해서 대부분이 다시 의과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생이 수능을 봐서 바로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의전원은 오히려 몇 개 남지 않았는데 과연 공공 의대를 새로 설립할 때 과연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 좋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의전원을 설립하더라도 과연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심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편견 없이 사실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생각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참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함께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니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반갑게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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