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10

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10./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추석은 몸 대신 마음만 오가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고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28, 29일 이틀 휴가를 내면 장장 9일의 연휴가 가능한 상황에서,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는 대신 유흥가 등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순식간에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동 없는 추석만 당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를 위해, 모일 때가 아니라 흩어질 때입니다.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에서 추진하는 개천절 도심 집회입니다.

2차 코로나19 유행의 일차적 책임은 종식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정부에 있지만,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같은 행사가 감염 확산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천절 도심 집회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권리는 없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도 적습니다.

정작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은 귀를 막고, 여당 의원들은 고개를 돌리며 분노의 외침을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도심 집회는, 중도층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 등 돌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좋은 핑곗거리만 주게 될 것입니다.

집회 기획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도우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개천절 집회를 전면 취소해 주기 바랍니다.


제1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광복절 집회 때보다 더 분명하게 개천절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만일 집회에 참석하는 당직자나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출당 등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당원들에게도 집회참여 자제를 요청해주십시오.

그 정도의 각오와 조치 없이는 과거와의 단절도, 미래로의 전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이 쓰는 사람을 보라고 말입니다.


대통령의 친구인 울산시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던 금융계의 황태자 유재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는 전임 법무부 장관은 법정에서 어떤 간교함을 보여 주었습니까? (형소법 148조 들먹이며 300번 묵비권 행사)

그 뒤를 이은 현 법무부 장관은 지금 무슨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대법관에서 물러나고도 뻔뻔하게 선관위원장 계속하겠다는 사람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왜 말 한마디 없습니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의 황제’를 뒤이어 ‘반칙의 여왕’이 앉아 있는 희대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분노 속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캐도 캐도 미담만 나와야 할 정권의 핵심 고위공직자들에게서 까도 까도 의혹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최상위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 같이 도덕성이 시정잡배만도 못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있는데 대통령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국정 운영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민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사람들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고생인데, 작년에는 조국으로 힘들게 하고, 이번에는 추미애로 국민에게 상처 주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대통령입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람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반대로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능력은 ‘내 사람만 챙기는 능력’입니다. 

내 사람만 챙기는 지도자 주위에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익만을 탐하고, 계속된 특권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자들만 판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은 물론 지도자까지 불행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저도, 국민들도 그런 비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만두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 언제까지 그냥 두실 겁니까?

정권이 더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고,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불만의 불길이 청와대 앞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야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또 다른 갈라치기로 국민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추 장관의 거취문제는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사회적 건강성과 규범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추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자연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정권에서 도덕과 양심의 기준과 척도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추 장관 한 명의 거취 결정만으로 해결될 수준도 넘어섰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기승전 검찰개혁이 아니라 기승전 대국민 반성과 참회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아버지가 아니라서, 추미애가 엄마가 아니라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수백만, 수천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과감한 인적 쇄신, 전면적 국정개혁만이 답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반대편 죽이려는 적폐청산의 광풍은 몰아쳤지만, 정작 나라에 필요한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경제구조개혁 등 진짜 개혁의 단어는 거론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개혁을 제 시기에 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민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 장관 거취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곧, 대통령께서 국민을 어떻게 보는가, 야당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임기 후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며 판단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해법은 단 하나, 손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뼈아픈 자기 개혁입니다.

그것만이 정권도 살고 나라도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옛날에 이 정권의 핵심인사 누군가가 ‘육참골단’이라는 말을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보여 준 행태를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지만, 그 말뜻만큼은 이 정권이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화병 돋우는 법무부 장관 갈아치우고 국민과 야당에게 진정한 통합과 협치의 손을 내미십시오.

국민과 야당이 그 손을 안 잡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K-방역이라고 명명하고, K-방역의 성공을 자화자찬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참여로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높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점은 평가될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료진, 방역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가지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드리운 K-방역의 이면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 1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주요국 가운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국 중 한국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적은데도 걱정은 14개국 중 1위인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국민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특정 감염원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 특정 감염원에 대한 비난 요소를 위주로 정보를 공유한 점에 기인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추이 및 특성 등 전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및 과학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 보다 특정 감염원에 대한 비난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감정적인 인식과 비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조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와 함께 확진자 비율, 검사대상에 따른 오차범위로 전염병의 전체적인 상황과 추이에 대해 과학적인 통계와 병상의 여력 등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심리방역을 살피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3월과 4월, 6월에 여성 자살자 수가 7.1% 늘었다는 통계가 K-방역의 이면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K-방역의 이면에는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감시기술을 사용한 인권 침해요소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개발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은 전자 네트워크로 시스템에 연계된 경찰청·여신금융협회·통신사·신용카드사 등 28개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출입국관리기록·의료기관이용 데이터·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따르게 되는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감염병 환자뿐 아니라 의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의심자의 개념이 모호하며, 광범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특정 감염원의 비난요소와 이들 감염원의 확진자 수로 전달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의심자와 확진자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주변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걱정과 코로나블루의 심각성, 인권침해의 측면을 무시하며 분열과 비난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K-방역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통계로 상황을 알리며, 인권침해의 요인을 제거할 규정을 정비하여 K-방역의 이면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만 10만 4천여 곳의 상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 그대로 줄폐업입니다.

7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감소 폭이 작년 대비 약 5배에 달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대상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됐습니다.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대답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스포츠, 레저부문의 서울 시내 소상공인 매출은 9월 첫째 주 기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민경제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나라경제의 모세혈관이라는 골목상권, 서민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파급력은 국가 전체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을 비롯해 여야정당 모두 4차 추경을 제안해 정부가 4차 추경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 등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인 것도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아도 가뭄의 단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처방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걱정입니다.

추가적인 응급처치가 더 필요합니다. 


지난 5월에 정부가 내놓았던 소상공인 대상 2차 금융지원은 3개월 동안 고작 6%만 집행됐습니다. 그 결과 2차 금융지원 10조 원 가운데 아직 9조 360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1차 지원에 신청이 몰리자, 대출금리를 2배 이상 높이고 대출요건도 까다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서민경제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치료제 투여조차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출금리 인하, 한도 조정 등 대출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꾸물거릴 틈이 없습니다. 

긴급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하루빨리 결정하고 즉각 집행해 주십시오.



▣ 이태규 최고위원

“국민권익위인가? 정권권익위인가?”

국민권익위가 사망했습니다. 

9일 전에 검찰 인사와 지휘의 최정점에 서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 이것이 법무부 장관직 수행과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는데 어제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무선에는 판단이 끝났는데 위원장 결재가 안 난다고 합니다. 

지난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이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어 질질 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묵묵부답, 유구무언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권익위가 청와대와 추 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을 위원장에 앉힐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권력의 일탈과 부조리에 대한 소신과 강단이 없는 권익위라면 국민 혈세 써가며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지난번 박은정 위원장의 권익위와 지금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는 적당히 청와대 눈치나 보며 뭉개고 즐기다가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고 공직사회 청렴을 책임지는 강한 책임감과 소명 의식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검찰이나 감사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종속될 때 죽은 조직이 되듯이,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 제대로 된 반부패 활동과 공직사회의 청렴도 죽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일해야 책임 있는 기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고 예속된다면, 국가 기강은 물론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지난 6월 23일 권익위는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재추진하면서 공직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약속과 의지가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말 안 듣고 소신 있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탄압하고 바지저고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알아서 기는 것입니까?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는 비굴한 권익위라면 당장 해체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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