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07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07/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의료계 파업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조치의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고, 의료진들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보여준 지휘관의 무능과 부당한 조치, 그에 따른 장수들의 종군 거부는 일방적 국정운영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국정의 우선순위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간과한 아둔한 판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내세웠지만, 뒤에서는 코로나19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좋은 기회라며 돌아서서 웃던 위선자들의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고, 국민이 준 권력을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계속되는 한, 의료진 파업과 같은 제2, 제3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타협을 계기로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의료계는 현장을 지키면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며 정의로운 대안인지 숙고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들께 요청합니다.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가적 위기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갈등을 일거에 해소하고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우선 코로나19 극복에 대해서 만이라도 협치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극복과 여야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합시다. 그것을 위한 첫 단추로 여야 정당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코로나19 앞에서만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코로나19는 보건의료의 차원을 넘어 정치, 사회, 경제 및 국제질서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영향을 미치고, 서민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만의 힘으로는 코로나19의 극복도,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야당과 국민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모든 정치 세력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갈등 해소에 협력하는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건과 사회 통합,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야당도 이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하지만,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해결도 못하면서 현안을 깔고 앉아 뭉개는 무책임과 무능함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은 어떤지,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부가 쥐고, 온 국민이 정은경 본부장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초당적인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고 높은 시민의식도 일방적 요구만으로는 지속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가진 정보를 공개하고 판단의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정부가 설득하기 어려운 집단을 설득하거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야당이 협조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를 따르라’가 아니라 ‘함께 같이 갑시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문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예전에 보편적 현금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 드리자는 주장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자는 주장이 맞서면 누가 이기겠나. 결국 다 주자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저도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면 다 드리자, 더 많이 드리자고 말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자는 주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건전한 시민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보상심리와 이기심을 자극하는 유혹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농사를 포기한 농사꾼만이 겨울동안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국민들이 가난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십만 원 받고 안 받고 이전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불공정이 만연합니다.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며 힘들게 벌어서 받은 월급, 그 월급으로 낸 세금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여 진다는 확신이 없는 것, 그것이 불공정입니다. 

철마다 멀쩡한 보도블럭 깨고, 셀프 심사로 보조금 타 먹으며 혈세 낭비하는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것, 그것이 불공정입니다. 

빽 없는 내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는데, 누구 아들, 누구 딸은 부모가 누구라서 노력하지 않고도 좋은 대학가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 그것이 불공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드리자’, ‘구분해서 드리자’를 두고 논쟁하기 이전에, 힘없는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뺏는, 이런 거대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타파하는 일입니다. 

이 정권 여러 핵심인사들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침묵하면서, 불공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의 작은 이기심을 자극하고 선동하기보다,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어려운 분들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좀 더 나은 분들의 삶에 비해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조금 나은 분들에게 이해하고 참자고 함께 호소합시다. 

세금을 내는 분들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공헌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각자도생의 사다리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설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장으로, 도지사로서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끼신 것들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뉴딜펀드의 청사진이 공개되었으나 과장광고·관제펀드·혈세투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3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원금 보장과 관련하여 장관들이 과장광고를 하였다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이 정책형 펀드에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한다. 펀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재정이 이를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면서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금융위는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정책형 뉴딜펀드의 정부 손실 부담 비율은 기본 10%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금융기관과 협의해 추가 부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이 펀드 흥행에 부담을 느끼고, 상품을 과장해 홍보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뉴딜펀드 투자 대상기업이라고 언급한 ‘녹색인증기업’ ‘기후기술 보유기업’이 과연 어떤 투자처인지도 모호합니다.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모호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과거 닷컴버블 때처럼 회사 이름에 ‘뉴딜’이나 ‘신재생’ 단어만 들어가도 투자대상이 되는 일이 재현될 것이고, 부실 투자가 남발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뉴딜펀드의 수익성도 불투명합니다. 투자 대상기업이 모호한데다가 대부분의 사업이 기술개발이 아닌 보급·판매에 치중되어 있고, 기술개발은 아직 초창기 수준에 불과한 데다, 백화점식 나열로 히트상품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욱이 고위공무원들은 손실률이 커지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상황을 예상해 투자 프로젝트 선정 때 위험한 건 다 빼고 예상 수익률이 떨어지는 투자처만 고르는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뉴딜펀드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점에서 결국 뉴딜펀드라는 이름으로 혈세투입에 나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정권이 바뀐 뒤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혈세가 투입될 게 뻔한 뉴딜펀드를 금융권 팔 비틀기와 과장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 강압과 꼼수를 버리고, 미국 중소기업청이 하고 있는 소투자기업법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전문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투자 운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지난 4일 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이룬데 이어 보건복지부와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대신,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취소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뒤늦은 결정이지만,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는 참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양자간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들이 반대했던 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같은 의료현안까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합의입니다.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개선은 국민의 건강권에 직결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건의료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정책은 한 직역만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 그리고 지역에서 공공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원할 지자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이 다함께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수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는 더더욱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기전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은 국민 모두와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 조정,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의사협회 외에도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 8명을 비롯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정심 논의를 의사협회만 들어간 의정협의체에서 하겠다는 발상을 대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밀실야합의 정책입니다.


정부만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안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 간 모의라는 변질된 방식으로,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모순된 합의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부정의 합의입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대표자, 건강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등이 포함된 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공공의료 강화, 건정심 구조개선을 논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더 큰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의료정책이자 사회적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을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나 국민적인 합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독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독선을 제발 버리십시오!



▣ 이태규 최고위원

“추장관님, 소설과 거짓말은 다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소설이라고 주장했던 아들의 탈영과 특혜의혹이 픽션(fiction)이 아니라 논픽션(nonfiction)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녹취록이 나오고, 장관이 잡아떼던 보좌관 연루는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청탁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추장관의 추잡한 반칙과 이중성, 그 뻔뻔스러움에 국민들께서 화병을 얻을까 걱정됩니다. 

 

추장관은 고위공직자로서 명예와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책임 있게 처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추장관이 의혹의 당사자로서, 또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인지, 금방 밝힐 수 있습니다. 

 

첫째, 동부지검에 조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발표할 것을 지휘하십시오. 

간단한 사실관계 조사를 9개월째 깔아뭉개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동부지검은 국민 세금만 축내는 무능 검찰입니다. 결백하다면 수사를 질질 끌어 의혹을 키우고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수사 지휘를 못 하겠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한시적인 직무배제를 요청하십시오. 

아들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와 본인의 법무부 장관직이 이해충돌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허접한 비호 속에 흐지부지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방부 장관의 행정착오 운운하는 눈치 발언으로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것을 기대하는 것 또한 망상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아셔야 할 점은 소설과 거짓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요청합니다.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으로서 동부지검에 강력한 수사 지휘를 하시고, 축소 은폐 수사는 결코, 용납 안 하겠다고 천명해 주십시오. 이 정권이 덮으려는 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총장 말을 안 듣겠지만, 훗날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세워질 때, 그 비굴했던 어용 검사들을 처벌할 근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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