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03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03/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본론에 앞서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밝힌 상황인식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도 위기일수록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말은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문제해결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영역과 사안에 있어 대결과 대립의 지속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단언컨대 어제 대통령의 페북 말씀은 국가 지도자가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상처 주는 말씀을 중단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드디어 나라 빚 1,000조 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편성으로 이 정권이 끝나는 2년 후 국가채무가1,000조 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정권의 5년 집권기간 동안만 빚이 400조 원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빚을 지금 세대가 갚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0세부터 14세 사이 어린이의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3331만 원으로 1인당 빚 1억 시대가 열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일이라곤 우유 먹고 학교 다닌 일밖에 없는 아이들이 억대 빚쟁이가 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버는 돈을 세금으로 다 뜯기면 삶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아이들 볼 낯이 없습니다. 

부모가 빚을 얻어 펑펑 쓰다가 죽고 나서 빚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면, 그런 부모를 ‘패륜 부모’라고 합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입니다.

 

국가채무 비율 폭등은 한순간입니다.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금 우리보다 낮은 GDP 대비 41.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년 만에 66.3%로 폭등했고, 10년 후인 2018년 말에는 85.95%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은 얼마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우리보다 200년 먼저 산업화를 시작하고, 한때 세계를 경영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던 과거의 대제국, 기축통화 중 하나인 파운드화를 쓰는 영국의 2007년보다, 지금 우리의 경제 형편이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이미 50%가 훌쩍 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부채가 많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결국 IMF 외환위기와 같은 참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정부는 증세 없이 빚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국민의 고통이자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제대로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제대로 낸 성과가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80조 일자리 예산을 써서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됐습니까, 실업률이 줄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공무원 늘리니까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부담만 잔뜩 늘려놓은 꼴 아닙니까? 

 

또한 빚내서 재정을 만들었으면, 그 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써야 빚내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골병드는 엄청난 빚을 내어 또 다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이 나온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 그 자체입니다.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100번이라도 주자”는 무책임한 발언에 청와대와 여당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꿀 먹은 벙어리 모습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그렇다면 양식 있는 공무원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나라 살림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재정확장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엉터리 지출에서만큼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집안 살림이 방탕하면 금방 망하듯이 방탕한 나라 살림 속에 성과가 나올 리 만무합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에서 예산은 태산같이 키워놓고 국민에게 보여준 성과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정부 여당에 말씀드립니다.

갚을 길 없는 채무 증가는 재앙이고 그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고작 엄청난 빚과 특권과 반칙의 나라여선 안 됩니다. 

부디 청와대와 정부 모두, 역사에 중죄를 짓는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논쟁이 한창 벌어지는 이때, 대통령의 침묵은 비겁합니다. 

재난지원을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발표해서, 여당 내 소란을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총선 전날 “추경 통과 기다리지 말고 돈 받을 사람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라”며 대놓고 관권선거를 획책했던 대통령이 왜 지금은 침묵합니까? 

그때는 선거여서 말하고, 지금은 정치적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침묵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성격에도 맞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정의에도 더 부합합니다. 

지난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억지 춘향식 기부’ 논란 자체가 전국민에게 나눠준 것이 부적절 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돈을 살포할 게 아니라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민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레이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의 눈빛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분노와 질책의 눈빛이 향할 곳은 야당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등 뒤에서 돌 맞고 항의하는 의사들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눈빛은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향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정권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권 밖이 아니라 안부터 먼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레이저가 스스로를 매섭게 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레이저가 아니라, 정적을 압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증오와 감정에 찬 레이저라면, 언젠가 그 빛은 대통령 자신에게 반사되고 말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정부는 지난 7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한국판 뉴딜 원년 격인 내년에 2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뉴딜의 첫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전략회의의 부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뉴딜 금융’입니다. 

금융계에서는 5개 정책금융기관장에 더해 10대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미래에셋·삼성증권 대표 등 민간금융권도 참석해서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의 자금공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전략회의에서는 정책금융을 포함한 민간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16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에서 민간부담액이 36조 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 규모를 금융권이 부담해 줄 것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실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보급·소비하는 사업으로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노후 기자재 교체 사업 등 한국판 뉴딜이 아니었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사업입니다.


단순 보급에만 매몰되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여 전국에 태양광·풍력 등 발전소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의 고용 인원은 전년보다 3.9% 줄었다. 매출은 9.8%, 투자는 85.7%나 감소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핵심 설비와 기자재를 독일, 중국 등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서 국내에 발전소가 늘어봤자 열매는 외국 기업이 따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의 선택과 집중투자 정책 기조와 달리 백화점식 나열 정책도 문제입니다. 

EU는 AI 산업에만 매년 200억 유로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은 74개에 이릅니다. 내년에 20조 원이 투자가 되니 한 사업당 2700억원 꼴입니다. 될 만한 사업에 수조원을 투입해도 미래 먹거리가 될 '히트 상품'이 나오기 힘든데, 이렇게 자잘하게 예산을 나눠 뿌려서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한탄하는 이유입니다. 


이명박(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앞세운 ‘녹색 뉴딜’과 마찬가지로 내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를 보면 주로 SOC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민안전SOC 디지털화’ 과제는 국도에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 등 사실상 SOC 사업을 띠고 있습니다. 디지털만 붙인 SOC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 투자는 기업과 기술을 보고 하는 것인데, 정부 주도의 인프라 보급·확충 사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부터가 한계입니다. 


이렇듯 '사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권에 "많이 투자해달라"며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청와대가 금융권이 한국판뉴딜의 사업과 기술에 대한 수익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부담을 느끼게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안종범 수석이 기업들에게 최순실의 미르·K재단에 대해 출연금 부담을 느끼게 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이번 주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 또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에 몇몇 대학들이 그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20만원 혹은 등록금의 10%정도로 사실상 영혼없이 시늉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부지리로 남은 지난 3차 추경의 1000억 정도의 졸속 예산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 운운하며 등록금 반환 시늉만 하는 대학들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긍정적인 상황인 듯 거기에 또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일수 밖에 없는 청년들은 등록금 반환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이렇게 바뀌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번 절망의 벽을 느낄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저 언론에 이러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결국, 지난 학기 등록금 반환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체 다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등록금반환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가관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며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정부가 우리 영역 남의 영역 따져가며 일했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 시국에 남의 영역인 의료계가 본인 말 안 듣는다고 내 편 만들기 위해 편이나 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뚜렷한 경제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남의 영역인 자영업자에게 강력한 행정명령을 통해 담보 없는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남의 영역인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임대차 3법을 아무런 협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의 영역이라 주장하는 대학의 대학등록금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우리 영역이 아니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까?


대학등록금문제가 어디 이번만의 문제였습니까? 

반값등록금을 비롯해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책논의는 그동안 많은 정권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언택트 시대는 더욱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반값등록금을 비롯해 대학등록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되면서 결론을 짓지 못한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책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다시 한번 회자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치권과 정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번 4차 추경에는 반드시 대학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등록금 현실화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지율을 위해 또한 정권 연장을 위해 그저 내 편 만들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실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잘 살펴서 국민모두가 함께 이 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간책을 쓰는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 즉각 내려주십시오. 

직접 쓰신 게 아니라면, 그런 글을 쓴 참모를 즉각 내치십시오. 

내용이 너무 유치하고 졸렬합니다. 5천만 국민을 대표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께서 이런 글을 올리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먼저, 팩트가 틀렸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가짜뉴스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6월 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역의 최전선에 뛰어든 자원 의료인력은 의사 1,790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 의료진이 466명입니다. 전국의 의사 수가 10만2,500여 명, 간호사 수가 19만 5천여 명인 것을 감안 하면, 1차 코로나 전장에서의 주역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 의료인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둘째, 방식이 너무 치졸합니다. 누가 봐도 이간책입니다. 

정부의 섣부른 의료정책과 특권적인 공공의대 선발방식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의사들과 한 팀으로 국민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들과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입니다. 겉으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저의(底意)는 간호사분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의사들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여 의사들을 압박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아닙니까? 혹시 좌표를 찍고 양념을 퍼부으라고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직에까지 오르셔서 이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으실 텐데, 왜 국민통합이 아닌 분열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애초부터 통합과 화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국정운영의 70%가 홍보라고 하셨다는데, 혹시 국정운영의 70%를 선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저는, 상대 당 후보를 비하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트럼프 트윗이 참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페북 글은 이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속 보이는 글이었고 일국의 대통령께서 쓰신 글로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몸속에 뿌리 박혀있는 분열과 갈등의 DNA를 스스로 걷어내십시오. 아니면 정말 국민들께서 직접 메스를 들이댈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반으로 갈라치면 2,500만이 남고, 다시 반으로 갈라치면 1,250만이 남습니다. 이렇게 무한 갈라치기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결국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대통령 혼자 남는 파국을 초래할 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페북 글을 내리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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