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8-31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8.31/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사회의 적입니까?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 정신입니까?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 정권 사람들의 자녀와 친인척, 이 정권의 진영에 끈 닿는 사람들끼리만 천년만년 잘살아 보겠다는 것입니까?


불공정과 반칙의 문제를 넘어, 의료에 대한 이 정권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의 양성과 보유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연결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발 과정에서부터 교육, 그리고 졸업 후 훈련과정에 이르기까지, 좋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양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입니다. 

돌팔이들이 판을 치는 국공립병원에 국민들이 무서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이처럼 무도할 정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기존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진짜 이유, 그것은 정권 잡는 동안 자신들은 용으로 승천하고 국민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대놓고 공정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국민의당과 저는 불공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죽을힘을 다해 불공정과 반칙 그리고 특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은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다른 걱정 없이 생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왜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불공정 문제까지 만들어 국민을 더 힘들게 합니까?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을 두고, 전투 중에 전장을 이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마디로 탈영병이라는 뜻입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지휘관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까지 멀쩡히 잘 싸우던 장수들이 왜 종군을 거부하겠습니까? 

지휘관이 장수들 등 뒤에서 짱돌을 던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들의 종군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의 지휘 자격과 지휘능력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의료계 파업은 단순히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일하는 의료 분야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제대로 된 상의나 공론과정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도 속고 국민도 속은 ‘그들만의 잔치’, 공공의대 추천제에 대한 반발은, 반칙과 특권을 제도화하려는 이 정권에 대한 불가피한 저항의 표현입니다. 


의료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말 많은 한전공대도 수능도 내신도 없이 학생을 뽑겠다고 합니다. 

정권의 낙하산 천국, 산피아의 놀이터인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수능도 내신도 없이 학생을 뽑는다면 과연 누가 입학하겠습니까? 

누구누구 수석의 아들, 누구누구 산업부 간부의 딸, 그 동네 유지의 조카가 아니면, 보통 학생들은 모두 들러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촛불정신을 거론하셨는데, 이러라고 수백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176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공공의대 추천입학제, 황당한 한전공대 학생선발 같은 반칙과 특권, 불의와 불공정을 제도화하는 모든 망측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정 공정사회의 적이 되려고 하십니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가 단 1%라도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의료진 파업이 없었다면, 공공의대 추천 선발 같은 특권과 반칙의 제도화는 쥐도 새도 모르게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전공대 입학방식 같은 황당한 일도 주목을 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불공정의 사례가 백일하에 드러나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반대 여론이 들끓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 정권이 국민 몰래 뒷구멍으로 처리하려는 반칙과 담합, 불공정의 사례를 찾아내 정상화시키고, 그 주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야당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국정운영에 대하여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위기일수록 국민통합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부적절한 여론전과 공권력 남용을 이용한 편 가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전쟁에서 한마음이 되어 싸우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적전분열이며, 이적행위입니다. 

코로나와 싸워야지 왜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들과 싸웁니까?  

정부 여당은 7년 전 문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강경한가? 대화와 타협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대응조치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십시오. 

지금 국민이 불안한 것은 내일 당장 자신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절대 잠재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단계별 대응조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국민들께서 상황별 변화에 따라 마음의 준비를 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할 듯 말 듯,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능한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코로나19 대응단계의 상향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변할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말이 다 돼서야 다음 주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지금의 시스템은 국민적 혼란과 괴로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입시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별로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이미 제시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 이상 늘면 수능을 연기한다든지, 그게 어렵다면 두 번 치러서 재학생들의 불이익을 없애겠다든지, 지역별로 확산단계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 대학의 학사일정은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하는 세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계획에 맞게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수험생의 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우왕좌왕하다가 입시에 실패해 인생의 행로가 바뀌는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이지 남 탓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라고 권력을 준 것이지 핑계나 대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의 크기는 큰 법입니다.

‘내 탓이오’ 없이 ‘남 탓이다’를 내세우는 정권 치고 일 잘하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남 탓하고 특정 집단에 죄를 뒤집어씌우는 갈라치기, 여론몰이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코로나19 2차 확산의 책임은,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 그리고 임시공휴일을 만들고 소비 쿠폰을 뿌려댄 정부에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국민의 원망도 듣기 싫고,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랑도 하고 싶은 이기적인 태도로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여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받는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며, 이 대표의 당선을 계기로 늦었지만 정파가 아닌 대한민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지지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께 KBS 황현택 특파원의 기사 내용 일부를 들려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일본 프로야구팀은 일본 시리즈를 우승한 당일에도 반성회를 갖는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기에, 오늘 제가 들려 드리는 말의 취지를 오해 없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베 정권 내내 총리관저는 인사권을 틀어쥐고 관료들에 대한 압도적인 장악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도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였습니다. 7년 8개월의 무소불위 정권을 내놓는 마지막 순간에 받았던 질문들을 더 빨리, 더 자주 경청했다면 그의 퇴장이 조금은 덜 초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성찰과 변화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하고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비난하고, 정부는 업무개시 불응자에 대한 추가고발 등 원칙대응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으로 ‘원칙대응'으로 응수해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다름 아닌 정부 자신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0년 흉부외과 전공의 주당 150시간 근무 후 자살, 2011년 신경외과 전공의 주 168시간 100일 연속 당직 근무 후 자살, 2012년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주 122시간 근무 후 심장마비 사망, 가정의학과 전공의 주 120시간 근무 후 심근경색 사망, 2013년 9월 내과 전공의 주 150시간 근무, 가족에게 업무 스트레스 호소 후 자살, 2013년 12월 이비인후과 전공의 주 13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 지인에게 호소 후 자살, 2016년 이 같은 살인적인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 하에서도 2019년 고 신형록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살인적인 응급의료의 현장에서 수련병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환경 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수련환경 평가를 철저히 하는 감독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여도 수련환경과 수련병원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독·개선책 마련은커녕 전공의는 2019년에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80여 시간으로 여전히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의대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전공의의 업무환경이 개선되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갈등·현안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단 한차례도 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대한의사협회가 8월 5일 의료계 3차 총파업 이전 총리실에 긴급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대화 요청을 거절하기에 이르고, 전공의가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런 비현실적인 현장인식을 가진 정부야 말로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불응하고 있는것입니다. 


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에 불응한 스스로에 대해 엄격하게 원칙대응을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8월 27일, 코로나 환자가 다시 434명이 발생하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고 거리에는 인적조차 없는 유령도시가 며칠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전공의협의회가 다시 집단휴진을 결정하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 공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파업으로 항암 환자들의 수술과 치료 일정이 연기되어 환자와 가족이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병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을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수도권에 코로나 확산세로 병상이 모자라 다른 지역에 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이후 감염병전담병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지만, 올 초 코로나가 유행하기까지 감염병전담병원은 2개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선대병원이 2017년 지정되었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설계를 요청하는 용역계약 2천7백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확진 후 병원이송 대기를 기다리는 고령의 환자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빨리 입원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즉각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방역체계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방역의 문제를 의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국민은 올해 초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힘을 합쳐 K방역에 동참했고 그 성과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국민은 K방역의 주역인 의료진들의 고생과 헌신에 감사했고,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정부도 의료계 덕분에 이루어진 K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자랑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재난 수준인 이 시점에, 독단적인 국회 운영과 부동산정책 등에 이어 또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정부는 의사 단체가 오랫동안 반대해 와 반발할 것이 명백한 정책을 코로나 방역이 우선해야 하는 시점에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태를 이 상황까지 오게 했습니다.


더욱이 의사 파업이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몰아가며 행정명령과 전공의 형사 고발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할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차적으로 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2차적으로 현장에 남은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들이 업무를 대신하거나 쏟아지는 민원에 대응하느라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번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과 의료진이 치러야 할 고통이 큽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의사들이 현장으로 하루속히 복귀하여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다시 논의해 추진해 주십시오.


▣ 이태규 최고위원

시무 7조 상소문에 이어 영남만인소 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 때아닌 왕조시대 상소문이 등장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혼탁하고 민생이 어렵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간신이 쥐 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다는 표현은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을 비롯한 이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세금만 축내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통렬한 질타입니다. 대통령이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연히 현실 파악 못하며 자신의 치세를 자랑스러워하는 현대판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틈만 나면 남 탓하는데 이것도 현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간신이 판을 친 대표적 사례가 바로 엊그제 검찰 인사입니다. 

인사와 정책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장악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이 정권의 인사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엊그제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검사들에게 권력의 개가 되라, 권력이 관계된 사건은 알아서 덮으라는 노골적 시그널과 함께 진짜 검사들은 다 지방 한직으로 내쫓고 핵심 자리는 충견들로 채웠으니 앞으로 검찰청에는 개들만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렬 죽이기 차원을 넘어 이 나라 사법 정의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검찰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개판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이번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 주변 간신들의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대통령과 간신들의 합작품입니까? 옛부터 현군 밑에 간신 없다고 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국민상소문에 대한 비답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상소가 귀찮았겠지만,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비답을 내렸습니다. 물론 연산군처럼 폭군으로 기록된 왕은 상소문에 격분해 비답 대신 유배형을 내리는 보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상소문에 대한 대통령의 비답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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