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온(ON)국민 공부방' 제10강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8-26

'(ON)국민 공부방' 10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8.26./10:00) 국민의당 대회의실

 


오늘 대미를 장식하는 10번째 시간입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으로 생산물시장 59, 노동시장 51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평가대상 141개국 중에서 노사관계 협력 130, 정리해고비용 116,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02위 등 노동 개혁 필요성의 주요 지표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대기업과 중고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도 심각합니다. 2019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더 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경기침체로 병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하르츠 노동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여 오늘 독일 번영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신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대환 장관님은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또한 노동 개혁 없이는 일자리도 성장도 분배도 없다고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전성 모델로의 개혁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국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온국민 공부방 10강 중 마지막 강의인 노동 개혁과 사회 대타협이 주제입니다. 김대환 전 장관님과 함께 우리의 노동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 노동 개혁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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