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3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2020-08-24

제3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2020.08.24./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2차 확산의 문턱에서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장기화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서민 등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려워질 텐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세워 어려운 분들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또다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의 간교한 발상과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신 금권정치를 막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정을 준비하는 길이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발등의 불이 된 의사 총파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사들을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의사들과 소통 노력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발표 시기의 부적절성과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국정을 책임진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이라면 방역의 최전선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지금은 코로나 전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을 꼭 지금, 이 시점에서 밀어붙이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들 등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짱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이런 발상과 접근,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과정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국가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제대로 된 공청회나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반발하면 면허정지니 행정명령이니 윽박지르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억압 행정이고 불통 행정 아닙니까?

 

아무 관련 없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 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선동을 통해 의료진들을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소수를 적으로 만들고 집단 괴롭힘 하는 짓을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온 나라가 합심해서 똘똘 뭉쳐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국민들간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에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을 자극하고,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내년 연말은 되어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아직도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싸우고 있는 전사들의 사기를 꺾고, 국민과 의료진을 이간질시킬 수 있는 이적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방 의대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학생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지방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10년간 지방 근무를 강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에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들을 설립하고, 장비와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대가 설립되어도 졸업생이 인턴, 레지던트, 군복무를 거칠 때까지는 14년이 걸립니다. 효과도 불확실합니다.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는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 의사 수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서,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없이 왜 의사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있느냐고, 왜 성형외과나 피부과로만 몰리느냐고 백날 이야기해 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밀어붙이고 찍어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는 일만 생기면 공권력 운운하며 힘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혔고 전셋값이 찍어 눌러졌습니까?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체제 개편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공론화를 하면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판단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의료계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가 비이성적으로 나온다면 전문가인 의사들이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믿을 데라고는 의료진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벗고 청진기를 내려놓는다면, 힘없고 불안한 대다수 서민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 무슨 일만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의료진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행태, 봉합용 수술실(絲) 하나 마음껏 못 쓰는 비상식적인 수가체계, 그 부당함,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적군을 만나도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언론이 매도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의사들의 운명이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일입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지 설명하고, 취약지역의 국공립병원 설립과 합리적인 의료수가 등에 대해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면, 국민들도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방과 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의사면허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면허입니다. 

그 면허는 의사들의 긍지와 자랑이지만,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된 소중한 자격입니다. 

정부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의사인지를 생각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함 속에 5천만 국민들이 의사들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부디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었고 만족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주장은 계속 하면서도 총파업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동료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장관과 참모들 좀 제대로 쓰십시오. 

복지부 장관은 문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보건당국의 고압적 태도는 마치 부동산 실패를 다른 이슈로 돌려보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처럼 보입니다. 

능력 없는 참모들이 문제만 키우게 되면 책임은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평형수가 부족하거나 무게 중심이 높으면 낮은 파도에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의사 총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타협안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의사협회와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직접 의사협회를 방문하시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고 이를 위한 의료계의 파업 철회가 절실합니다. 


대통령의 문제해결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에 삼중고를 겪는 곳이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수해지역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해복구의 자원봉사 인력까지 감소하고, 설상가상으로 제8호 태풍 바비(BAVI)의 바람 피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인재라는 것입니다. 

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은 7~9일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직전인 6일의 수위가 과거보다 15~25m 높았습니다. 용담댐은 집중호우 직전 홍수기 제한 수위와의 차이가 13㎝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해를 키운 원인으로 환경부의 댐 수위조절 실패에 있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댐 운영·관리가 적정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댐 운영, 하천에 미친 영향, 기상예보 활용체계 등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가 이번 홍수 기간 댐 운영기준을 준수했다고 변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사기준 자체가 문제입니다. 섬진강댐은 1965년, 합천댐은 1989년, 용담댐은 2001년에 준공됐는데 이후 댐 관리 규정을 한 번도 손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댐 수위조절 실패 이유가 기상청 예보 때문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수자원공사와 핑퐁을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조사범위가 문제입니다. 기상청의 예측, 하천 정비 미비 등의 피해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모두 살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하천 둑과 제방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조사기준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결과도 면피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의 댐관리조사위원회를 통한 원인조사로 수해피해를 입은 분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피해 원인을 규명해 각 부처의 무능과 안일이 어떻게 피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나 들여다보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수해 피해 원인에 기여한 각 부처의 무능과 안일을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관심도 없고 흥행도 저조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나마 어느 특정 최고위원 후보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특정 판사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 민주당은 이제 하다 하다못해 재확산된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멀쩡한 판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 판사를 판새라며 욕설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본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제정신인지 하루빨리 정신감정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는데 이원욱 의원은 본인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 코로나19를 이용해 그 책임을 엉뚱한 곳에 덮어씌우고 이슈 거리를 만들어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3선 국회의원이 되셨는지 미스터리입니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민주당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 일전에 안철수 대표께서 “제발 그 입 좀 다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당대표로써 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이제는 임기 말이라 무늬만 대표이신 겁니까? 


이원욱 의원은 일주일 전 당내 최고위원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3%의 지지밖에 얻지 못한 지극히 열세인 후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총장의 개 비유 발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온갖 자극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국회의원으로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모르십니까? 


이해찬 대표께서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욕설에 역정을 내시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듣보 최고위원 후보의 언행에는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최고위원 후보 자격을 박탈해도 시원찮을 판국입니다. 

박형순 금지법이 아니라 이원욱 금지법이 시급합니다. 이원욱 금지법을 통해 이제는 국회의원도 사전에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코로나19를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것입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예상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국을 벗어날지 고민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누구의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정부가 3단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서는 당장 3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으나, 염려스러운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무엇보다도 3단계가 시행되면 서민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일 발표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나 줄어들어 5분위 감소 폭보다 4.5배나 컸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 취약성 측정 및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등 고용 취약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35%인 94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실직과 감염 위험 등 이중삼중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해복구 지원도, 코로나19도 모두 긴급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난번 3차 추경 같은 졸속 부실 추경의 재추진이라면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정확한 피해 규모 예측과 지원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우선입니다. 


현 정부에 대해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미 지지율 변화로 경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독단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적시에 최선의 민생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특위를 비롯해 국회에서 대책기구 구성 논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을 비롯해 국회 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민생대책 특별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야가 진짜 협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의 힘을 모으고, 국민들께도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코로나 재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여권의 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목사와 교회의 행태,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상한 상황에서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단호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정부가 총출동하여 공권력 운운하며 마치 그들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양 뒤집어씌우려는 모습에서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보다는 ‘도둑이 제 발 저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남 탓하는 집단이 아니라 책임지는 집단입니다. 당 대표부터, 전당대회 출마한 주자들까지 오로지 코로나 희생양을 찾으려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앞장서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입니다. 전당대회 내내 무엇하나 건설적인 대안 한번 제시하는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당대표가 된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기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재확산의 원인은 특정교회의 책임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섣부른 완화조치들이 더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정부 여당도 양심이 있다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공권력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대상이 왜 선택적입니까? 왜 여당은 특정 집단만을 좌표로 찍습니까? 이러니 대통령과 여당이 방역을 이용해서 코로나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잘못이라면,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방식이라는 꼼수까지 써가며 2천 명이 모였다는 민노총 집회도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노총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기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민노총은 정권은 물론 코로나 19 바이러스조차 피해 가는 무적의 집단입니까? 왜 공권력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솜방망이이고 누구에게는 가혹한 쇠몽둥이가 되어야 합니까?

 

공권력의 신뢰와 권위는 물리적인 힘의 크기가 아니라, 집행의 공정함에서 나옵니다. 반정부 목소리 내는 집단은 색출해서 문제집단으로 낙인찍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친정부 세력에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징벌입니다.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사감(私憾)에 의해 집행된다면 권력이 사익추구 수단, 반대 세력의 탄압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독재정권의 공권력과 조금도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인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을 범한 모두를 동등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코로나로 정치한다’라는 의심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코로나 정치’가 될 때 코로나는 훨씬 더 우리 곁에 오래 머무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광화문 집회를 때리면서, 뒤로는 그 덕분에 오른 지지율 상승을 즐기는 정권이라면 그것처럼 무능하고 염치없는 정권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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