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온(ON)국민 공부방 9강 공공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8-19

<온(ON)국민 공부방> 9강 - 공공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8.19./10:00) 본청 225호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박진 교수님께서는 정부개혁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서, 국민 안전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과잉 상태이며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에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4만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만인 올해 1분기에는 41만8천 명으로 7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 495조2천억 원에서 지난해 525조1천억 원으로 약 3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의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형 정자정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공공부문의 전면적인 혁신을 공약했습니다.

그밖에도 정부효율화를 위해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 총정원령 개정’, ‘총액인건비제 개정’, ‘개방형 임용제 확대’ 등 미래정부로의 대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도입, 기금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한 기금운영제도 개선, 서비스공급 및 시설관리·전산업무 등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분야의 외부위탁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은,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일을 억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도용해 실적을 내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경우도, 제가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이미 여러 형태의 결제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제로페이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국고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을 개혁할 외부의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의 과잉기능을 축소하고 자율과 책임이 넘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국가 기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편을 위한 물음에 답을 찾고, 국회가 숙고하여 입법화하는데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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