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3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2020-08-20

제3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2020.08.20./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전 국민의 노력과 의료진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됐습니다. 

첫 유행 때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방역과 대처는 정부 및 정치권의 비상한 각오, 그리고 국민적 합심과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두고 여야정치권의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입니까? 

특히, 사태의 원인을 특정인과 야당을 연계시켜 코로나 확산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함께 물타기 하고 떠넘기려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졸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는 누구도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개인과 특정 집단 차원의 문제였다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청와대와 정부의 안일함 역시 책임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는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 종식단계에 접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긴 터널의 1/3밖에 통과하지 못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고통받은 기간의 두 배를 앞으로 더 참고 견뎌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2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7월 20일 섣불리 종식 이야기를 했고 정부는 8월 초 일부 병원에 코로나19 전용 병상을 대폭 감축하도록 하고, 몇몇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도 취소했습니다. 

소비 진작한다고 새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연휴를 만들고, 외식, 공연 쿠폰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없을 테니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을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치적 홍보에 급급하여 코로나19 앞에 의료진과 국민들을 무장해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한주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조치로 정부는 ‘갈팡질팡’, 현장은 ‘우왕좌왕’, 국민은 ‘불안불안’한 대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남 탓으로 돌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분노의 양념을 퍼부을 좌표를 찍어서 선동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부터가 걱정입니다. 

어제 오전 0시 기준으로 서울 시내 코로나19 병상 80.8%가 찼고, 남은 중환자 병상은 71개뿐이라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대책이 있습니까?

적극적인 방역과 지원에 나서야 할 지자체는 이미 재난기금과 재해기금의 대부분(77%)을 써 버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되고, 태풍이나 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겹친다면 무슨 돈으로 국민을 지키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남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적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만든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한 대책으로 사태 악화를 불러온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이런 비극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고통받는 건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요구합니다.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일련의 섣부른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진 배경과 책임소재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기나긴 기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이, 인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이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분열과 갈등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해방 공간에서 찬탁진영과 반탁진영이 번갈아 가며 대중 집회를 열었던 곳입니다. 

극심한 좌우대립과 충돌이 있었던, 국론분열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통합의 중심이 돼야 할 광복회장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75년 역사를 순식간에 삭제시키고,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의 해방 공간으로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여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광복회장 발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다는 여당 차기 주자의 생각이 여권 전체의 생각입니까? 김 회장의 발언으로 국민이 겪은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의 상처는 어디 가서 치료받고 보상받아야 합니까? 


선동과 편 가르기로, 분열과 갈등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입에 담고 민주주의를 내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외적으로 독립과 공존을 양립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 통합과 다양성을 병행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없는 민족주의는 쇼비니즘과 국민 억압의 도구가 되기 쉽다.” 


“경쟁에는 형제적 경쟁과 적대적 경쟁이 있다. 전자는 남을 살리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경쟁한다. 후자는 남을 파멸시키면서, 남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경쟁한다. 전자는 자기와 남을 다 같이 성장시키고, 후자는 자기와 남을 다 같이 좌절시킨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면, 군사정권에 부역하다가 뻔뻔하게 친일 몰이에 나서는 사람이 광복회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적폐 청산을 외치다가 스스로 적폐가 되니 적폐의 ‘적’자도 못 꺼내는 청와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국정 실패의 원흉으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의 여당은,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과 행동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의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 하겠다면 당사에 걸린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국론분열이 끊이지 않는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방역 문제를 치적 홍보에 이용하는 삼류정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악화된 사태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려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비겁한 태도도 당장 거두어들이십시오.

공은 가로채고, 과는 남 탓하고, 비판에는 민감해서 파르르 떠는 국정 태도는 이제 버리십시오. 


국민들께서는 정부 여당이 정말 잘했다면 굳이 스스로 말 안 해도 잘한 줄 아시고, 잘못이 있으면 가리고 가려도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분식통계로 감추더라도, 정권의 아랫배에 낀 무능과 부패의 지방 덩어리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왜 넉 달 만에 지지율이 반 토막 났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하루속히 전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포함한 국정쇄신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없는 감상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상대 파멸이 목적인 정글의 정치를 청산하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위기 극복의 길은 국민통합과 협치에 있습니다. 

국민을 진영으로 분열시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며 절충점을 찾고, 야당에 손을 내밀어 협치를 실천할 때, 문제해결의 열쇠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레임덕이 정권의 문턱을 넘고 말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입니다. 

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해 격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여당도 이에 가세해 연일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종교단체와 야당을 연결 지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일부에서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이야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정부·여당이 이를 비난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는 마치 민간 이벤트 업체인 양 국민들의 외출을 부추기는 쿠폰 할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외출을 부추겼던 정부는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돌변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한 지 하루 반 만에 돌연 중단하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행보는 한마디로 '갈지(之)'자 행보, 우왕좌왕의 모습입니다. 


정부·여당은 종교단체 비난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에 안일하게 대비했던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특정 종교단체를 범죄집단 취급하며 지나치게 비난만 하는 모습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당하면 검사대상자들은 더더욱 숨기 마련입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천지교회나 이태원클럽에서 집단감염이 있었을 때 검사대상자들이 숨었던 이유는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클럽 방문자는 곧 동성애자라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신천지교회와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상황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기 바랍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멈추고, 코로나19 방역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위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코로나19 방역은 정치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검사대상자도 모두 방역의 적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코로나19와 문재인 정권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회만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증식을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맹목적으로 정권연장과 본인들 먹고 살 궁리만 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많이 닮았습니다. 

30년 집권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오로지 장기집권이 목표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와 공정 정의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죄 없는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방역의 의무와 책임이 정부 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기간에 정부·여당은 이만희 교주 손목시계를 쟁점화시켜 대량감염의 정치적인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극우 정치 인사를 전광훈 목사와 엮어 또다시 코로나19의 확산 책임을 야권으로 돌려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고 지금의 불리한 상황을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철저하게 내 편과 네 편을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저급한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다시 대량감염이 벌어졌고 그 감염을 멈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일부 극우 인사와 종교인의 일탈을 계속해서 쟁점화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제2의 팬데믹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곳에 힘 쏟지 말고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저는 지난 17일 월요일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여전히 6.25 전쟁이 민족 해방전쟁이라고 생각하느니는 공개 질문을 보냈지만,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질문을 알고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이라면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전쟁 성격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는 27년 전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 생각에 전체 광복회 회원들이 동의하는지 재신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지독히도 자극적이고 편향된 광복회장의 발언과 인식은 단지 개인 차원의 생각이 아니라 여권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쩌면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친일프레임으로 물타기 하고, 자기들 진영의 집결과 중도층의 호응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친일청산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의 제1 목표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국회에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친일파 후손들을 다 찾아내서 공개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정치권과 공직에 있는 친일부역 세력들의 후손들을 모두 퇴출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으로 국회의원, 장·차관을 비롯해 한 자리씩 해먹은 사람들 명단을 다 밝히고, 친일파 후손들의 공무담임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친일파 청산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나라가 갈 길인지 광복회장과 여당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일부역의 족보를 따지자면 민주당과 여권이 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부친도, 집권당 대표 부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일제가 망했기에 군청 과장과 서기에 머물렀지, 일제가 안 망하고 기회를 잘 타서 일제 총독부 깃발 아래 군수, 도지사 다 해 드시며, 친일부역의 꽃을 활짝 피우셨다면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정권의 집권당에서 생계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역하신 광복회장께서는 일제하에서 군청 공무원을 하며 잘 먹고 잘 살은 사람들은 친일 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75주년입니다. 

지난 75년간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섰지만, 지금 다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침체와 국론분열에 코로나19 까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 프레임과 코로나 남 탓만으로 정권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는데 급급합니다.


일제 강점기하에서 친일은 잘못된 것이고 두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기억하며 다시는 외세로부터 침탈당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극일이고 친일청산의 길이고 미래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제 고급 차를 타고, 내 안의 기득권은 옹호하며, 지긋지긋한 분열 프레임, 친일프레임으로 먹고살려고 하는지 국민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제발 남 탓하며 과거를 파먹고 살려는 거지 근성을 떨쳐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국정 운영 걸림돌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법무부 장관부터 걷어내서 국민을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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