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36차 최고위원회의 겸 제1차 확대당직자회의 모두발언 2020-08-13

제36차 최고위원회의 겸 제1차 확대당직자회의 모두발언

(2020.08.13./09:00)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 안철수 당대표

이틀 후면 광복 75주년을 맞습니다.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신 순국선열들 그리고 국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75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해 온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닌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파먹는 퇴행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대로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퇴행의 출발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상황인식 오류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이 안정돼 간다”라는 달나라 대통령 같은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으로, 강남 아파트 평균값이 20억으로 치솟았는데 이게 어떻게 안정된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 마련할 꿈도 못 갖게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기적 같은 경제 선방을 자랑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7월 실업자가 113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악이고, 체감실업률은 13.8%로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이 OECD 37개 국가 중 34위로 암울할 거라는 것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K-방역을 평가하고 있지만, 어떻게 호랑이 꼬리 한번 봤다고 호랑이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국민 삶이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작아 다행이지만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고 험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렵지만 참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허리띠 졸라매기 대책을 발표해야 정상 아닙니까? 

국민 앞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사과하고,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자화자찬은 집권 세력 전체의 집단최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최면 상황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청와대 오더 대로, 문제의식도 없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파탄 난 부동산 정책, 구멍 난 나라 살림, 그리고 공정과 도덕의 붕괴입니다. 


저는 이렇게 침몰하는 정권이 물귀신처럼 국민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같이 가라앉을까 걱정입니다. 

정권의 몰락이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3년 반 동안의 도덕적 타락, 정책 실패, 정치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과 반성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4.15 총선 후 불과 넉 달 만에 왜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국정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남은 임기를 그나마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둘째,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십시오. 

그 시작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입니다.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대통령 밑에서 함께 염장 지르는 장관들을 정리하십시오.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 0푼 0리, 국민 분노 유발지수 1위인 국토교통부 장관, 

자기 정치하며 관심 호소하느라 정신없는, 국민 분노 유발지수 2위의 법무부 장관,

코로나 극복 영웅들을 욕보인 보건복지부 장관,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국방부 장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기획재정부 장관,

부하직원 하나 정리 못해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장관,

스스로 부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짓겠다고 큰소리치다가 지금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청와대 정책실장,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 

무능한 청와대 참모들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진정한 협치를 약속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 외교, 안보, 사회 갈등 등 여러 어려움과 난제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사안들입니다. 

국민들께서 현 정부 여당이 좋아서 지지했든, 아니면 제1 야당이 시원치 않아서 지지했든, 일단 권력을 쥐었으면 품위 있게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도 호응하고 국민들도 계속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4.15 총선 승리 이후 보여주는 행태와 모습은 아무 노력 없이 벼락부자가 된 졸부의 천박한 교만함 그 자체입니다. 


왜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야당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왜 조야 현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 야당에게, 민간 전문가에게 고개 숙이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널리 고견을 듣고, 버선발로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한다면 어느 누구도 국정에 대한 협조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하여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완전히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권력을 휘두른다고 세상일이 권력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한 가정의 경제를 파탄 내지만, 사람 돌려막기는 국가 전체를 파탄 냅니다. 

이미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국민보다 정권이 먼저인 사람들, 자리보다 아파트가 먼저인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마시고, 

나라의 인재를 널리 구하고 등용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4선 제한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건영 의원이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제안하며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가 공직 순환근무 실현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과잉제한하는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직 순환근무 실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미래통합당과 같이 지역구와 비례를 구별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현행의 다선의원들을 초선의원으로 간주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역구·비례 구별 없이 그리고 현재 다선의원들에 대한 구제 없이 4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으로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다면 헌법기관인 국회의 복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곳이어야 함을 부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고, 여·야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을 무시한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국회를 청와대의 이중대로 전락시켜 놓았으니 국회의원이 신뢰를 얻기에 요원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37명의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 중 12명(32.4%)이 의원 겸직 장관이었습니다. 노무현정부 이후 가장 높은 겸직비율입니다. 

이들 겸직 장관은 청와대의 돌격대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제1원칙인데 오히려 당정이 한 몸이 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국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 구별 없고 구제 없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진정으로 국회의원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40%가 붕괴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 추이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조사에서 하향 세가 뚜렷하고 서울지역은 30%가 무너졌다는 것은 필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상황인식 오류가 큰 원인입니다. 

여권 원로도 지적하셨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행태가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집값 잡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사람 잡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극찬하며 임명한 검찰총장이 여권이 아닌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정비리에 대해 원칙과 정도를 걸었으면 이런 일은 애당초 생겨나지 않았을 일 아닙니까?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과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피로감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음을 정부 여당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일부러 실패의 길로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 오류에는 꽉 막힌 언로가 문제입니다. 


문재인정권 들어서 진영과 팬덤이 마치 국민 여론의 전부인 양 포장되고, 한자리 얻으려는 어용방송과 곡학아세 지식인들이 판을 치고, 유력 시민단체는 정권의 주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권력 주변을 감시할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아예 임명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권력 비리를 수사할 검찰에게는 비리에 눈 감는 충견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무조건 가짜 뉴스로 치부해 버립니다. 균형을 잡아야 할 집권 여당은 청와대 푸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선 왕조시대에도 사헌부, 사간헌, 홍문관 등 3사를 두어 왕과 대신들의 잘잘못을 따지게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인식이나 권력 운용행태는 조선시대 만도 못 합니다. 그러나 언로는 막고 누른다고 눌러지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정권, 듣고 싶은 것만 드는 정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정권, 그것은 결국 눈은 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 정권과 다름없고, 청맹과니 정권이 마주칠 현실은 냉혹한 민심이반 뿐입니다.

오늘 당 대표께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된 정권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진심 어린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쓴소리를 받아들여 내부 혁신을 단행하고 성공하는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정권은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권으로 경제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후퇴시킨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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