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MBC 뉴스외전 생방송 출연, 권은희 원내대표 인터뷰 2020-08-12

MBC 뉴스외전 생방송 출연, 권은희 원내대표 인터뷰 

(2020.08.12./14:55)




◎ 공수처에 대한 생각, 왜 바뀐 것인지? 현재 법이 문제가 뭔가?


공수처는 부패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수사청으로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특히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독립된 수사청이 수사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담당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크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공수처 안은 이러한 부패 수사를 위한 전담 효율적인 수사청이라는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부패 수사에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조직이고 그리고 부패 수사가 아닌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을 제도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었다. 


   

◎ 어떤 부분이 말한 원래 목적에 맞지 않은가?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이첩 요구를 할 경우에 다른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다. 사실상 경찰, 검찰의 부패 수사를 공수처가 완전히 통제하는 그러한 규정인데, 부패 수사는 특성상 수사가 아주 복잡하다. 기업 수사를 하다가 공공 부문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되고 공공 부문의 실무자나 관리자 수사가 먼저 시작된 이후에 지시 감독자를 찾아가는 형태로 해서 고위공직자 의사결정권자까지 가는 그러한 수사의 흐름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부패 수사의 사실 99%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 1%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내가 1%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으니 수사를 전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 1%가 전체 99%의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잘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수사의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견하기 어렵고 그래서 부패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 검경이 고위공직자 비위를 인지했을 때 통보하게 되어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공수처의 수사 규모가 너무 작다. 공수처가 민간 기업 분야의 수사부터 그리고 공무원의 관리직 실무자부터 올라가는 이 수사의 전체 100%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예처럼 조직 규모 자체가 1000명, 2000명이 돼야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설계가 돼야 하는데 우리의 공수처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1%만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 아주 작은 규모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 규모 측면에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 여당에서 공수처 제기한 이유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제약하기 위해서인데, 필요한거 맞나?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공수처의 제1목표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전문 효율적인 수사 기구라고 이해해야 하고, 실제상 고위공직자 중에 검찰이 그동안 조직 감싸기의 관행으로 그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기소 부분에 대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제도적인 설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고 8월 국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수처가 기소권 가지면 안 된다는 입장인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 권한을 견제한다는 건 검경수사권의 기본방향이기도 하고 당연히 수사와 기소는 분리서 해서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도 맞는 방향이다


◎  지금까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수사 기소권을 가지지 않고는, 검찰의 비대한 기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기소심의위원회의 작동을 우리 국민이 보게됐는데, 제가 수정안으로 낸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검찰에 대한 그런 과도기적 견제방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기적인 견제방안으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소심의위원회는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한것이다. 


◎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비전문가들이 법률적인 것을 하루아침에 결정해도 되냐는 반론있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기소심의위원회 결정은 사실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의 적부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형 요소를 너무 많이 고려한 사안이다. 

고려의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전문적으로 논의돼야 할테고, 그 부분은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될 경우 공수처의 기소심의위는 부패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이다. 오오히려 국민 일반들이 갖는 이것이 부패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라는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이 오히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입해야 한다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이라 생각한다.


◎ 법 감정을 적절히 판단하는 것은 옳을 수 있지만 수사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기소 판단을 하는 것에 부작용 우려가 있는듯한데? 


기소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물론 제가 낸 수정안에서는 기소가 됐을 때 법원에 의해 전문가에 의해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불기소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제정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에 의해서 그 시각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일반적인 부패에 대한 기준과 법 감정과 전문가에 의한 판단들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다


◎ 공수처란 거대기관이 고위공직자 비위 덮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있나?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24조 부분인데, 경찰,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부패범죄 수사를 가져와서 거기서 수사하고 정부 여당 안에 따르면 최종적 기소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불기소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다. 완전히 묻혀버리게 되는 위험성에 대한 견제방안이 없다.


◎ 공수처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대검에 이첩하게 되어있는데 충분치 않나?


공수처가 대검으로부터 통보받아 이첩 요구를 해서 가져온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을 경우 다시 대검에 이를 알려주도록 되어있다는 규정으로 정부 여당은 사건을 덮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수사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진행된 사건 불기소 결정난 사건은 그 과정에서 수사의 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이나 증거에 왜곡 현상이 이미 발생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이 났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지속력은 없지만 이를 다시 수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해야 한단 수사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대해 대검에 알려주도록 한다는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다.


◎ 검찰도 공수처 검사를 수사가능한가?

그렇다.


◎ 공수처 검사가 비위를 일부러 봐줬다면 직권남용 수사 가능한가?

그렇다.


◎ 그럼 견제권은 얼마든 양쪽에 있는 것 아닌가?


공수처란 기관을 살펴볼 때 수사의 현실이나 부패범죄의 특성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공수처 기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부분 통해서 공수처의 직권남용을 견제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부패수사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부패범죄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서 발각하는 것이 내부고발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 부패범죄란 부분들을 살펴볼 때는 내부고발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부분을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것 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수사 기소권한을 오히려 공수처에 유일한 권한으로 주는 법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패범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 발각해서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발각 자체가 어려운 게 범죄의 현실이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가능할까?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재난, 코로나19, 수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치권, 정부 여당발 사회의 어지러움,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 범죄 의혹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에서 어떤 자리를 갖고 생각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 있다


◎ 국민의당이 기대보다는 존재감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원내에 대한 앞으로의 분석이나 문제가 있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3석 소수정당으로 원내서 국회서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빼고 힘들지 않은 정당이 없다. 국회서 있는 정당은 180석 거대 여당 하나가 있고 거대 여당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가 있을 뿐이고, 100석 넘는 미래통합당도 소수정당만큼 목소리와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다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활발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의 대응, 대처에 대해 논의해나가고 있다.


◎ 미래통합당과 얼마든 손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미래통합당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다.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피부로 느껴지기 이전에 국민의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을 실용정당으로 탈바꿈하려는 변화의 노력들을 저희가 감지했다. 그 부분이 꾸준히 이어지고 보다 과감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과 손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가장 지금 가시적으로 이 정책은 손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미 손잡았던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공동으로 결의했고 수해에 있어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아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태양광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부분에 대해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하나하나의 단건이 아닌 정책적인 연대 부분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 윤석열 총장에 측근 감싸기 의혹은 비판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의 측근 감싸기이다 라고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은 검언유착인데 윤석열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사건을 규정하면서 지시를 잘라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국민이 목도하게 되었는데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기소장에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파악해보더라도 검언유착이란 규정이 있을 뿐 실체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각종 발언들은 윤석열 총장을 오히려 고립시키고 윤석열 총장의 측근 감싸기란 왜곡된 사항을 발생시키는 사실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측근 감싸기에 대해 언급할만한 실체가 없다고 보여진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