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온(ON)국민 공부방> 8강 오늘도 3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OECD 산재사망 1위의 문제점과 대안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8-12

온(ON)국민 공부방> 8강 - 오늘도 3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OECD 산재사망 1위의 문제점과 대안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8.12./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산업현장의 사고 소식을 접할 때면 저는 김훈 작가께서 기고하신 글이 생각납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퍽, 퍽, 퍽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노동자의 몸이 터지고 부서지는 소리다... 가족들이 통곡하고, 다음날 또다시 퍽, 퍽, 퍽 소리 나는 그 자리로 밥벌이하러 나간다...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 숫자처럼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죽음조차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나와 내 자식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행운에 감사할 뿐,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해간다”

김훈 작가의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라는 글입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일하다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김 군,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24살 김용균 씨, 올해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노동자 38명, 바로 지난달인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숨진 노동자 5명.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사망 사건 소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는 우리의 무관심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내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5년 한 해 평균 943명으로 해가 거듭되어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3명의 노동자가 출근 후 싸늘한 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2014년 기준 산재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사고율은 0.58로 0.19인 일본이나 0.16인 독일보다 3배나 높고, OECD 회원국 평균인 0.30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705명이 사망했는데,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72명이 사망해서,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간의 차이가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원청업체보다 하청업체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자의 반에 해당하는 49.9%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택배업, 퀵 서비스업, 화물 취급 사업 등과 같은 운수창고 통신업에서 사망자가 2017년 7.4%에서 2018년 8.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은 높지만, 산재 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의 25% 정도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망에 이를 만큼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 사고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은폐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보험은 진료비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신해주는데,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성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만 바뀌어도 매일 희생되는 소중한 목숨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강태선 교수님을 모시고 귀중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깊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