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3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2020-08-10

제3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2020.08.10/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심각한 폭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진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방관, 경찰, 의료진들, 그리고 재해 복구 현장에서 항상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분노가 치솟지만, 수해로 인한 피해 수습이 우선인 만큼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지만 수해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직 쇼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주무 책임자는 가만히 있는데 비서실장 그리고 부동산정책과는 관계없는 수석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잠시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입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이런 쇼에 공감하고 동의하겠습니까?

사표를 낸 분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로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 그리고 직(職)보다는 아파트를 택했다는 국민들의 조롱과 비판을 청와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는 명백한 ‘인사독직’입니다.

권력의 충견이 되면 승진하고 좋은 보직 받을 것이고, 

그렇게 못할거면 나가라는 노골적인 인사권 남용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검찰개혁을 말하니 뻔뻔함이 하늘을 덮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검찰조직의 건강성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이 정권의 반민주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권력을 마구 휘두른다고 해서 세상일이 권력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도 정권의 황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을 압박하고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도 

달님의 몰락을 막을 수 없고, 별님의 추함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던 대통령의 위선은 더 크고 또렷하게 국민의 가슴에 각인될 뿐입니다.

 

 이번 수해는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전국에 걸친 재해 복구와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왜 이렇게 수해 규모가 커졌는지, 사전 대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지고 싶고 할 말도 많지만, 지금 당장은 모두가 합심해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 예산 세출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재해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수해는 기존 재해예산과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수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천재지변의 성격도 있지만, 정책오류에 따른 인재 성격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가 커진 원인은 무엇이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철저해 규명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재난재해대책의 큰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상시적으로 다가 올 위기에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수해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긴급 생활지원과 금융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재해는 정부가 생각하고 추산하는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집이 한 번 물에 잠기면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고, 재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해지원금은 15년째 10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해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해야할 이유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가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피해기업과 국민에 대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일반 금융권과 협업해서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 추경에 대해 정부 여당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올해에 이미 너무 많은 빚을 내고 돈을 써서 더 이상은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총선에서 인기영합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나 홀로’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미래의 재난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다고 펑펑 쓰게 되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 못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제 생각을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정부는 하루 빨리 수해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기타 수인성 전염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 특히 수해는 피해 주민들의 주의력과 면역력을 급속히 약화시킵니다.

수해 직후에는 전염병이 도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재난피해복구현장과 이재민 수용장소를 비롯하여 규모 있는 인력의 이동과 집합이 불가피한 경우에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수해현장과 이재민 집단수용시설에서 주의해야 할, 코로나19 감염방지 지침을 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준비해서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을 뒤덮어가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 내려온 토사가 수많은 마을을 덮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설치는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해 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번 폭우와 수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수해는 인간의 욕망과 자연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 그리고 어리석은 정권의 정책 오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례적이고 관성적인 수해대비책 등이 중첩된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고와 인식, 정책적 상상력과 실행능력, 그리고 정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일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80년대식 낡은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싸우고만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당은 1차적으로 이번 수해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2차적으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국민안전을 위하여 재난재해와 관련된 국가의 기본철학 그리고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국가의 재난재해대비 시스템을 변화된 기후환경에 맞게 완전히 바꾸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1개 시·도에서 3489가구 597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여 3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되어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사업에 대한 과거 정치권의 대립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로 2017년, 2018년 정부보조금과 비싼전력단가책정을 내세워 팽창시킨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4,407㏊에 달합니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의 비효율성·난개발로 인한 재해위험증가와 환경파괴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지적을 원전마피아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오히려 공격하며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완사항 논의라는 정치를 실종시켰습니다.

 

4대강 지류·지천사업은 이명박정부가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1년에 4년간 25조를 투입하여 섬진강등 4대강의 지류·지천을 정비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4대강 지류·지천사업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야당은 이를 검토·보완사항 논의라는 정치로 풀어가는 대신 이명박정부가  2012년 선거를 위해 현금살포용 사업을 한다고 공격하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태양광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사업 모두 여야가 대립하여 공격으로 활용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은 맞으나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으니 부작용의 해소방안을 살피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논의로 풀어가야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실종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까지 여·야는 진보와 보수로 더 선명하게 대립하며 이제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재해를 복구하면서 정치 또한 복구되어야 합니다. 태양광사업이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치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보완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4대강 지류·지천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에 미칠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구혁모 최고위원


 유튜브도 이제는 미디어의 하나의 큰 기득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광고를 목적으로 컨텐츠를 올리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구독자를 기망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의 컨텐츠 소비로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른바 인풀루언서들의 사과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왜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다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의 환경상 채널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비춰지면 구독자들은 돌아서고 바로 개인의 수익에 직격타를 맞기 때문입니다. 


전국민 유튜브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유튜브 홍수시대속에 컨텐츠에대한 왜곡,거짓은 최근 뒷광고로 문제가 되었듯이 앞으로 또다른 형태의 사회문제가 발생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항상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한발늦은 법과 정책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유튜브의 뒷광고가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뒷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 공익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 선거때마다 뽑아달라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더니 권력을 잡고 나니 뒤로는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 해놓고 결국 자신들이

이익을 얻었습니다. 공정을 외치면서 조국사태를 보여주었고 정의를 외치면서 여당인사의 성범죄 최근에

권언유착의 공작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뒷광고와 다를께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들은 인풀루언서 처럼 사과는 커녕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공격하고 적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다시 권력을 잡을꺼라 확신을 갖고 오만에 차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는 이들에게 다시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최고위원


엄청난 수해로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와 불안과 고통 속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의 최고책임자를 비롯한 책임 있는 분들의 말과 행동이 기이하고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해로 집에서 쫓겨나온 이재민을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민을 위로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위로받으러 간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 세상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돈다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기도해야지 국민이 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재명 지사는 방송에 나와서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1%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의 말은 부동산 정책 오류와 실패로 좌절과 분노에 빠진 국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단지 1%가 부족할 뿐인데 이처럼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책도 있습니까? 이지사가 이 정권의 비주류,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조금은 다를 줄 알았더니 '역시 가재는 게편'인 모양입니다.


폭우 속에서 수십명의 사상자와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여당의 술판과 거기에 참석한 당권 주자와 최고위원 후보, 정말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 형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우 속 술판은 이 정권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나사가 빠졌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이고 민심과 동떨어진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믿는 도덕적 무오류성과 국민을 단지 표를 얻는 수단과 대상으로 한정해서 보려는 비뚤어진 선민의식이 이 정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선거기간뿐이다. 일단 의원들이 선출되면 즉시 노예가 된다."

이 말은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 집권세력의 인식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정권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실패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야당도 반사이익 정당이 아니라 대안세력으로 스스로 쇄신하며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안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은 욕먹고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국민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그 시간만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시간은 정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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