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23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23./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일주일 만에 전셋값이 1억이 오르더니, 한 달 만에 또다시 1억이 올라 할 수 없이 이삿짐을 싸고 있다는 어느 분의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신은 인간이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신이기에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만 진짜 악마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물론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저를 포함한 여러 후보들이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국가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 하는 데 쓰려는 것입니다.

물타기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을 가르고, 지역감정 부추겨서 ‘Again 2002’ 대선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목적이 딴 곳에 있고 능력도 없는 정권은 결국 귀중한 의제와 기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스물두 번이나 내리 헛스윙한 문재인 정부가 장기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해낼 거라고 믿을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권은 의제나 이슈 돌려막기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집행해 낼 능력이 없는 ‘역대급 무능정권’이라는 사실은 이제 세 살배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렸을 때마다 국민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돌리고 돌리면서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보고 듣고 느끼는 역대급 무능정권의 실체는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꼼수와 물타기로 실정과 무능을 감추려 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아파트가 먼저인 세상’을 만든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린벨트 논란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서 ‘간’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라면 헌법개정사항이며, 그 이전에 광범하게 국민 여론을 물어야 하는 사안인데, 왜 청와대 명령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수하들에게만 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권 3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를 거론하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자 법무부장관이 직접 총대를 메며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소위 ‘검언유착’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녹취문 내용을 인공지능 분석기에 넣어서 돌려 보면, 그 결과가 공모라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모함이라고 나오겠습니까?

AI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공모라고 우기는 것은 ‘집단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뿐입니다. 

바로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정권의 충견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방송사 오보 사건의 본질은 한마디로 ‘정치공작’입니다.

권력에 줄 선 데스크가 윗선의 사주를 받아,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신입사원을 시켜, 정권의 눈엣가시를 찍어내려 한 비열한 정치공작입니다.

정권의 선전 스피커로 전락한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공장이 되고, 방송사 데스크까지 공작정치에 동원된 역대급 스캔들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방송사가 아예 문을 닫았어야 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그런 방송사의 시청료를 올리자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언론이 정권에 자진 투항하고 어용시민단체가 권력의 밥상에 숟가락 놓느라 여념이 없는 사이, 유신과 5공 때나 있던 공작정치가 판치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와 홍위병이 되면 그것이 바로 독재정권이고 권위주의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꼭 총칼을 들어야만 권위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날조와 공작, 선동과 갈라치기로 유지되는 정권이 바로 독재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의 권력지형과 언론환경이 유신이나 5공 때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역모로 몰기 위해, 본적도 없는 사돈의 팔촌까지 갖다 붙이던 왕조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날조 공작 사건이 유신시절 죄 없는 대학생을 간첩으로 몰던 때보다 뭐가 얼마나 나은 건지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정농단 사건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자체를 농단하는 ‘국가농단’ 사건입니다. 

청와대만 쳐다보는 어용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한 사기꾼이 주도해서 시작한 일이겠습니까?

배후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도, 단순한 오보 사건도 아닙니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을 타락시키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공직자에게 모함의 굴레를 씌운 공작정치의 끝판 왕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지시를 내린 몸통을 찾아내 철저히 단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 결정문도 문제입니다.

구속 결정문에 법에도 없는 정치적 사항을 집어넣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빙자한 정치 판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권과 친여 매체들의 '윤석열 죽이기' 공모를 차단하고,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을 확립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사법부뿐입니다. 

검사조차 이런 공작과 모함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사법부마저 부화뇌동하게 된다면 법치와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안이 이처럼 중대한데도 사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 정권의 사법농단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 파탄 나고, 공작정치가 난무하고, 전 정권보다 더한 국정농단이 지속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이성과 건강한 가치들이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서푼짜리 자리 욕심에 침묵하고, 권력의 맛을 본 시민사회는 건전한 견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사회는 온통 정치꾼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자정 능력도 없고 발전을 담보할 역동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합리적 대안 제시와 투쟁을 통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과 무능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21일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요지에 있는 것처럼,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처하는 여성가족부의 모습에 국민적인 실망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여성가족부를 두고,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라는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지난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는데, 여성가족위원회를 없애고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 시도는 정의기억연대 사건을 비롯해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고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른바 ‘안오박’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추궁을 은근슬쩍 피해 가면서 여성 의제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귀를 막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추진했으면, 여당 내부의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성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도 비판하겠습니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여당(與黨)으로서, ‘여(女)당, 여성을 위한 정당’은 정녕 포기하시렵니까?



▣ 구혁모 최고위원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뒷목잡는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는 청년 일자리 성과에서 그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큰 디스플레이 두개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호화롭게 시작한 일자리 상황판, 그 이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 쇼에 불과한 일자리 상황판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는 893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 5월 기준 졸업자 중 미취업자는 지난해 보다 12만 명 늘어난 166만 명이었습니다. 

즉, 졸업은 했지만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이 166만 명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집계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대학에서는 등록금 반환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이렇게 방관했으면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는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방관에, 직무유기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공공일자리 81만 개 약속해놓고 무늬만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강의실 불 끄기, 길거리 휴지 줍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퍼주기 공공일자리 아니 공공 알바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닌 퍼주기식 복지정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의 고용을 늘려서 정상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지원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 살리기는 둘째치고 공공일자리를 통해 세금으로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캐시백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제살 깎아 먹으면서 무슨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정권 출범 초부터 ‘일자리 정부’를 공언해온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2017년, 2018년 54조. 2019년, 2020년 46조. 

지금까지 일자리 분야에 투입된 예산만 100조 가까이 됩니다. 100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쉽게 쓰고 성과가 없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분야 최고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라며 징징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임기에 보장도 못 할 그린뉴딜정책.

정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제사범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 100조를 낭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루빨리 경질해야 합니다. 


침몰해 가는 대한민국에 눈과 귀를 닫고 무조건 본인들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가는 이 정부가 아직까지 2년이나 남았다는 것에 정말 많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도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검언유착 의혹을 가지고 온갖 난리를 피우고, 비서는 휴가까지 내고 장관 휴가를 뒷바라지하는 갑질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조용히 말하면 될 것을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사람이 부동산 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비웃음을 띠며 국회를 모독했습니다. 

자식의 탈영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데도 자기 기사를 검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 장관을 두고 피해 호소인을 빗댄 관심 호소인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언론의 관음증이 아니라 본인이 언론 노출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무도하니 장관도 무도하고, 협치가 무너지니 국무위원이 국회를 깔보는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한 개인, 인성의 문제이겠습니까? 

내 뒤에는 180석의 여당이 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 대통령이 임명한 나를 여당이 지켜줄 것이다, 지금 내가 물러나면 누가 법무장관하겠느냐 하는 오만함이 표출된 것이 최근의 보여준 추 장관의 추태입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직은 후계자의 손에 절대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악역을 맡았다고 해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의 비정함과 민심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을 분이 그렇게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빨리 꿈 깨십시오. 그리고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민의의 전당 을 존중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금부분리가 아닌 금부도사가 당신을 찾아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장관이 이렇게 헛짓하는 사이, 뒤에선 무서운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 개악입니다. 

언론에 입수된 시행령대로라면 검찰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중대하거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수사 개시 전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완전히 독재로 가겠다는 노골적 선언입니다.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 법무장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 아야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기밀은 유출되고 범죄자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고 권력자를 수사하려던 검찰은 한 마디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고, 권력은 공수처라는 애완견을 사냥개랍시고 달고 다니면서, 일부 정치경찰을 정권의 사병(私兵)으로 거느리며 독재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음모이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영원히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아니라 '독재촉진법 시행령'이며 한마디로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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