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20


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20./09:00) 국회 본청 225호




▣안철수 당대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국정운영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덕분에 이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반면에 서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평생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꿈꾸며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생에서 집 한 채 가져볼 수 없다는 절망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달나라’ 대통령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4년 만에 23억 원이 오른, 60억 강남 아파트 주인인 여당 출신 국회의장 앞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그 어떤 이야기가 이보다 더 공허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위 소속 대통령 측근 의원은 TV토론 내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침울한 표정으로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미소 짓던 조국 전 장관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에게 과연 진심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한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정-청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명쾌하지 않아 오히려 온갖 추측만 난무합니다.

유력 당권 주자 간에 의견이 다르고, 여기에 소속 광역단체장과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끼어들어 혼선을 부추깁니다. 

도대체 이 정권의 정책 기조가 있기나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인지 묻습니다.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다른 것이며, 책임 있는 국정운영은 더욱 다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 여당 내 논의내용을 곧 실현될 정책으로 받아들이는데, 정부 여당 여기저기서 조율하지 않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당-정-청 협의나 국무회의, 비공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들을 수렴한 후, 국민 앞에 내놓는 결론은 단일하고 명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린벨트 같은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장기자랑하듯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시장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싶은 말 참지 못하고 내뱉기만 하니 ‘집권 야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 내 혼선을 정리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먼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군 소유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정된 국토의 이용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토전략과 미래의 지속가능성 속에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정책실패를 감추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저는 왜 부동산 정책 같은 핵심정책의 실패에 대해,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여당 인사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할 듯 말 듯, 이것도 검토해보겠다, 저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여권 개별 인사들의 정책 경연의 장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과 국무위원은 그 책임과 영역이 달라야 하고 처신도 달라야 합니다.

정치와 정부 그리고 개인의 영역을 공사 구분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국민에게 혼선을 준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규정하는 양대 핵심 요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벌써 집권 4년 차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만큼 물러갈 시간도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만회하려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개혁의 소리는 컸지만 국민에게는 절망과 패배를, 투기꾼한테는 돈벼락과 승리를 안겨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견제기능을 삭제하고, 청와대가 주문하는 입법을 맞춤·제작하는 국회를 구성하여 놓으니,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주문하는 입법 목록만 나열하였습니다.

잇따른 광역자치단체장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발생, 정부·여당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집값 폭등,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의해 확인된 강남 불패의 신화,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의원에게도 안 먹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싸늘해지고 분노한 민심을 위로하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를 무늬만 국회로 만들어 놓고, 무늬만 국회로서의 활동을 요구하니 사법기관이 국회의 기능을 해 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한된 시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의 성격을 지적하면서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밝히면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실제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금지 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주권 원리를 제약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개입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초래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해석·적용하는 기관이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현행법의 해석에 따르면 부작용이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법 개정에 해당하는 법 해석을 하고, 무죄 취지의 선고를 한 것입니다. 무죄 취지의 선고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면 ‘사법 농단’에 해당할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구속영장 청구사실에 기재된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취재 과정 중에 고위 검찰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론몰이 중일 뿐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실을 가미해서 영장 필요사유를 판단하였습니다. 

침해된 사실이 소명되었고, 중대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이렇게 하였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일입니다. 



▣구혁모 최고위원

저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김현미 장관의 연관검색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관검색어는 김현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해찬 대표의 연관검색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해찬 후레자식 혹은 이해찬 욕 이렇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욕설로 답을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검색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입니다. 

19대 대선 당시 유일하게 50% 득표율을 보인 연령층은 바로 30대, 40대입니다. 

그만큼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부모 찬스, 성추행, 성폭행, 절도, 온갖 파렴치한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른 정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조건 내 편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나라를 반으로 갈라 국민을 싸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정권연장을 위해, 사익을 위해 벌인 일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인 문재인 정부는 소시오패스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 진성준 의원의 진심 발언에서 보았듯이 지난 3년여간 정부의 표리부동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의 양극화는 심해져 갔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3040세대는 이생집망 즉 이번 생애에 집 사기는 망했다. 라는 웃픈말 까지 회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차치한다 할 수 없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일도 못 하는 정부 때문에 국민의 미래가 갈수록 불투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죄가 하나 있다면 이 정부에 속은 죄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해드린 3040뿐만 아니라 조만간 “국민이 문재인에 속았다”라는 연관검색어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는 이원욱 의원은 당 내로남불이 국민이 실망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고위원이 되기 위한 선거운동. 언론의 이목 끌기 일환의 진정성 없는 목소리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현실을 즉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인 국민께 그간의 잘못을 빌어 석고대죄하시길 바랍니다.



▣이태규 최고위원

지난주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한 국민이 신발을 던졌습니다.

그 국민은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다행히 기각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신발에 맞은 것도, 증거물인 신발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 청구는 누가 봐도 경찰의 과잉대응, 과잉 충성입니다. 

청와대에서 선처를 호소했다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태도가 너무나 졸렬하고 협량합니다.


2002년 대선후보 시절 얼굴에 계란을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하 는 사람들이 계란 좀 맞아야 국민들 화가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극보수의 상징이라는 아들 부시 대통령도 자신에게 신발을 던진 기자에게 과잉대응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게 자유사회”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감히 어떻게 대통령에게 신발은 던질 수 있느냐는 특권의식, 선민의식보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이자 분노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관용과 포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관용과 포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


이번 사건의 적용법률이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신 시대 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입니다. 신발을 던진 대상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겠습니까? 기필코 영장청구를 하는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 전 대학 건물 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20대 청년을 대학 당국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기어이 건조 물침입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유죄를 때린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의 비판과 반대도 참지 못하고 억압하려는 이 정권의 모습에서 유신과 5공 정권의 잔상을 봅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 사건을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에서 진실규명 의지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물론 서울시의 은폐 축소, 경찰과 청와대의 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신과 5공 시절처럼 경찰이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해 간다면, 앞으로 정권과 연관된 사건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경찰은 즉시 서울시장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범위를 다시 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진실을 보호하고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과 기득권이 아닌 국민 편에 서서 누가 봐도 상식과 보편성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촛불정신과 민주화 정권을 자칭하지만 지금 이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촛불정신을 왜곡하고 가장 민주화되지 못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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