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16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16./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한 정치인이 유명을 달리한 데 따른 후과가 거셉니다. 

한 정치인에 대한 공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장차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숙제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막아야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진실이 가려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숙제를 결코 피해 갈 수도 없고 피해 가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성과 집단지성의 수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시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 들어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도덕적 기준과 상식의 파괴,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윤리와 도덕, 정의와 공정의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권력과 공직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의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이 정권 권력 사유화의 실체, 그리고 썩을 대로 썩은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서의 업무는 심기 보좌하는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했다면,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집단입니다. 

피해 여성을 억압하고, 권력자는 비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입니다. 

이 범죄 카르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결국 사실이 밝혀지면서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경찰이나 청와대가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은폐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이 붕괴된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피해자의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인권이 완벽하게 무시되고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라는 피해자의 절규를 들으면서 이건 국가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둡고 음험한 거대한 공간에서 힘없는 피해자가 혼자 두려움에 떨며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밉니다. 


먼저, 서울시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부터 조사대상인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단하여 서울시를 정화 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 말 많은 법무부 장관은 어디로 숨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8년 2월 5일 대통령께서는 검찰 내 성추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장을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정권 핵심 인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정권 차원의 문제이니, 정권의 수장이자 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이중성을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단체장들의 성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정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 건은 사건이고, 두 건은 사례지만, 세 건이 넘어가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동서고금의 진리 중 하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과하게 한군데로 쏠리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의 연이은 승리에 도취한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몰고 폭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의 걱정과 우려가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권이 실패하면 정권의 단맛을 누린 사람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복구하는 시간만큼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정권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혐의 피해자는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고 싶다."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 사실 인정과 가해자 처벌입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의 비극적 선택으로 피해사실 인정과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설상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 남인순 최고위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규정짓는 행위는 가해자의 피해 사실 부인에 동조하는 용어이자, 피해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여성 의원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피해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불신한다는 의미를 담아 사과와 위로를 전한 것입니다.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과와 위로입니다.


서울시의 은폐와 경찰의 수사정보 누설 또한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경찰 고소 전 이미 수차례 서울시 내부에 증거 사진을 제시하며, 피해사실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 실수일 것이다.”라며 묵살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젠더특보까지 신설하며 여성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하였으나,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서울시 6층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은폐와 묵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 가해행위 동조를 규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진술을 하며 비밀유지를 강조·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비밀유지가 강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비극적 선택은 경찰이 고소되었다는 정보 외에도 수사상 취득한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까지 누설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혐의자가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집권여당의 인사라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경찰의 행태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권력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직장 내 성폭력 가해행위 동조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공권력의 사명을 망각한 행태에 대한 규명 및 이에 대한 조치를 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당이 관련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는 집권여당이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서울시의 은폐와 경찰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에 소극적으로 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행위 근절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 사명을 강조하는 말을 수도 없이 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협조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허찬국 정책위의장

최근 정부는 내용보다는 작명에 더욱 공을 들인 것 같은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급히 가지각색의 사업들을 끌어모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의 한 가지인, 스마트 상수도사업은 환경부가 이미 올해 초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구축 등도 선도사업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규제화와 같은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절하며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빌리티 기업 타다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현 정부는 혁신기업과 기득권 사업자 간의 갈등조정에 실패하며 잠재적 혁신 기업가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척박한 토양에서 혁신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114조가 넘는 국비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이 전체 지출과 만들어지는 일자리 반 이상이 현 정부 임기 이후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 없이 급히 만들어진 이 사업을 2년 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보나 마나 ‘한국형 뉴딜’은 차기 정부의 첫 번째 DOA 정책, 즉 취임 즉시 폐기되는 Dead On Arrival 정책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충격 이후 더 조심스러워진 우리 기업들이 이런 사정을 알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의심이 듭니다. 

현 정부는 취임과 함께 생경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어느 나라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소주성은 임금을 올리면 소득과 소비가 늘고, 매출이 늘어난 기업들은 투자를 늘려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실은 선순환이 아니라 빠르게 오르는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더 큽니다. 

일자리와 소득 사정이 악화되며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자 정부는 재정을 동원하여 단기 근로 사업으로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16년 630조 원을 하회했던 국가 채무는 2019년 729조 원으로 약 10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모한 실험의 참담한 결과를 나랏빚을 늘려 돌려막은 형국입니다. 


우리 경제의 우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아니라 ‘한국판 긴급지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그나마 구체적인 것이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사업 계획인데, 여기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며 속이 빈 솜사탕 같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위원장마저 가져가기로 해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기어이 완성했습니다. 

이 또한 1987년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 3차 추경안 단독 처리는 역대 최고 속도, 역대 최악의 졸속심사였습니다. 21대 국회는 이렇게 단 47일 만에 불명예 3관왕,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20대 국회를 뛰어넘을 페이스입니다. 


“응답하라 20대 국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공동 연출, 공동 주연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이 드라마가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민생,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말과 행동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민생은 파탄 났고, 혁신은 구태로, 포용은 배제와 소외로 공정은 불공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평화도 요원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단 하나라도 행동에 옮겨 실천해 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21대 국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국민 앞에 겸손하십시오.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 이태규 최고위원

한 정치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동안 가려졌던 우리 사회의 민낯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식을 파괴하고 귀를 의심케 하는 기괴한 논리와 정신 나간 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고인 밑에서 서울시 고위공직을 했다는 여당 의원은 자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죽음을 칭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법을 다루고 국가 예산을 다루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공개 아첨을 했던 여검사는 대놓고 피해자를 조롱함으로서 사실 상 범죄를 옹호합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직책인데 이 정도면 정신감정을 의뢰 해야 합니다. 즉각 직무에서 배제 시키고 공직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이 와중에 6.25 전쟁에서 백선엽 장군이 같은 민족인 북한군한테 총을 쐈다 고 탓하는 정신 나간 발언이 방송을 타고 나옵니다. 

이것은 6.25 때 이 나라를 지킨 수십만 애국 참전용사와 희생자들 전체의 가슴에 총뿌리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분은 북한 통전부나 조평통 직원 같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의심케 하는 정신 나간 발언들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들의 정신 나간 발언 속에서 섬뜩한 광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괴변들이 문재인 정권을 받쳐주는 진영의 실체라고 생각하니 나라의 앞날이 아찔합니다. 끼리끼리 같은 진영이고 패거리면 무조건 옹호하고 감싸서 권력을 지켜야 하니까 이처럼 도덕과 윤리, 상식과 양심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이런 부정의, 비도덕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변과 반이성으로 단련되고 뭉쳐진 패거리 의식이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정의와 공정을 짓밟고 궁극에 이르러서는 보통의 선량한 국민의 생각과 삶의 터전마저 삼켜버림으로서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한 동물농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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