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온(ON)국민 공부방' 제6강 2020-07-15


'온(ON)국민 공부방' 제6강 <미국-중국 갈등과 협력, 대한민국의 활로는?>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7.15/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오늘은 국민의당 온국민 공부방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해주실 주재우 교수님, 중국 정치외교부문 담당하고 계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저도 주 교수님께서 쓰신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중국 갈등과 협력, 대한민국의 활로는?’에 대해서입니다. 미국과 중국간에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대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산업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G 기술 등 새로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느새 핵 무장국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강력한 지도자들 간의 대립에 따라 군사외교적인 긴장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라면, 외교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생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개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전통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동시에 화해, 평화의 길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풀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익 최우선 원칙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발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국익입니다. 이를 위해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상황판단과 실리 추구를 지향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원칙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할 경우, 우리는 한미 핵 공유협정 등 국내에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더라도 평화를 위한 힘의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합니다.


셋째 한미동맹 강화 및 상호호혜의 원칙입니다. 

우리 방위의 핵심기둥인 한미동맹을 대등한 입장과 위치하에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관계개선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친선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는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잠시 보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모든 활동을 지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아무런 경험도 교훈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아무런 중장기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파국이 닥칠까 두렵습니다. 

오늘 주재우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미중관계의 본질과 미중관계와 한반도에 대해 공부하고 현 상황에서 적절한 외교안보 전략을 찾고 대한민국의 활로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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