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7-13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7.13./10:30) 국회 본청 225호


  

존경하는 손경식 회장님, 김용근 상근부회장님, 류기정 전무님, 남용우 상무님 등 회장단 분들의 국민의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의 파고를 앞장서서 극복하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총은 4,307개 회원사가 가입한,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손경식 회장님을 중심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시는 점 특히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의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로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미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와 비교해도 최하위이며, 평균 실업자 수는 최초로 100만 명을 넘었고, 청년 실업률도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작년 성장률은 2%에 불과했고, 그중 1.5%가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였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실제 성장률은 이미 0.5%로 추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말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미 추진되던 것을 그대로 반복한 것일 뿐 새로운 게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경제정책은 구조변화를 통해 예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향적 회복’(바운스 포워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대응 수준으로는 그 전 상태 정도로 돌아가는 ‘복구적 회복’(바운스백)에도 미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혁신성장과 공정성장을 제시해 왔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라야만 다양한 체급의 주체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재조합되며 새로이 생겨나는 뉴노멀 시대에는 더더욱 개인과 기업들의 창의적 대응만이 가장 적시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실질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시장,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더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에는 이러한 철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금과 규제에만 익숙하고 경제동력을 살려낼 방도는 보이지 않으며, 평범하다 못해 느긋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속빈 강정같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면 정부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의 회원사는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을지,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심각성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경청하고 실사구시의 태도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15일, 경총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의 신성장을 선도하고, 노사대타협을 견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변함없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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