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09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09/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합니다.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에, ‘집을 팔라’는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집권 4년 차 문재인 정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거론되는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입니다.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부동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아닙니다. 

평생을 걸려 천신만고 끝에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분들을 다시 사다리 아래로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정권이 사다리를 치워 버리고, 기껏 사다리에 겨우 한 발 걸친 국민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것은 부동산 정책만이 아닙니다.

지역구 집은 팔아도 강남 집은 죽어도 못 팔겠다는 정치인,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다 졸업시키고는 자사고, 외고 폐지하겠다는 교육자, 자기 자식은 황제 인턴에 속임수 논문으로 좋은 대학 보내놓고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 정시모집 늘리겠다는 교육당국자, 70넘은 어르신에게 고위험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고, 가사도우미로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리게 만든 은행과 금융당국,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피 같은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사이비 시민단체까지, 정치, 교육, 금융,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도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입니다.

거기에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조그만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집만 부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와 무능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늘 서민과 중산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정책 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긴 스물한 번의 정책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없이, 장관 불러 책임이나 떠넘기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 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은 그냥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입니다.

볼 넷 한 번 못 골라내고 '선풍기 스윙'만 하다가 삼진만 당했습니다.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합니다.

 

정책 당국에 요청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침엔 혜택 줬다가 저녁엔 도로 뺏는 조변석개식 방법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린 것은 지난 정권이라고 변명할 시간에, 10년 걸릴 장기 대책과 함께 당장의 주택 수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번듯한 공부방 하나 만들어 주고, 전셋값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투기꾼의 탐욕으로 몰면 안됩니다.

더 쉽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의와 공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더 크고, 더 튼튼하고, 더 많은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다리에 오른 사람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오르려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올려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 주길 바랍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추미애 장관이 앞도 뒤도 밑도 끝도 없이 마치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여 ‘지시를 이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고장 난 레코드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추미애 장관 뒤에 최순실처럼 기능하는 사람까지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회의를 거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고검에 독립수사본부를 두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었는데, 이 가안의 내용이 최강욱 의원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가안 유출의 관련자를 확인하고,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법무부에서 어른거리는 최순실의 그림자를 걷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 자문단회의는 조국 민정수석 당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논의·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제도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하자 겨우 잡아낸 트집이 ‘지시를 이행하라’ 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열자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일부 언론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적는 데에 그치고 그런 오만함이나 그런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상호 간의 독립성을 지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계이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결과는 정치검찰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상호 간의 지시, 복종을 지켜, 일사불란하게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계이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결과가 항명이고 쿠데타입니다.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민주시민이라면 다 아는 이런 차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레코드는 수리를 하던지 교체를 해야지 뒤에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고장 난 것을 감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두 달의 한 번꼴로 21개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단순하게 강도만 높인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실패와 무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과 김현미 장관은 공통점,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 정책을 펼쳤던 당사자들의 과거 발언은 결국 모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우, 왜곡, 급등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태년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좌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맞벌이 가구, 다자녀, 신혼부부 청약하기 쉽게’라는 발언을 한 김현미 장관은 반대로 청약을 로또 당첨수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까지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소위 학세권, 역세권에 거주하며 청약가점을 늘리고 있고, 대출한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시행으로 강남의 신규아파트는 오히려 가진자들에게 새롭게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LTV 축소 정책은 그나마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서민과 청년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서민들도 청년들도 강남 학세권 역세권에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제와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정부·여당 여러 인사의 부동산 처분 행렬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다고 집값이 안정됩니까?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 사라지게 하겠다.” 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실패한 정책이 여당 대표가 강도 높은 말 한마디면 바로 해결이 됩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김부겸 전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부동산 처분 결정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민들이 저 사람들도 파니까 나도 이제 팔아야 하는구나 하고 부동산을 팝니까? 보여주기식 억지 춘향 솔선수범을 하면 정령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엉뚱한 쇼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돈 많은 기득권층 사람들 벌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해 서민과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실현해 주는 것입니까? 

지난 3년간 21번의 문재인 정부의 무식한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무턱대고 질러대는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파괴하여 혹시나 집값 폭락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까지 듭니다. 사실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본인 자산의 70~80%가 부동산임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폭락은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폭주정책은 멈추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듣기 좋은 내 편 이야기만 듣지 말고 똑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야권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국, 국정운영의 가장 큰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대국민 사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세균 총리 뒤에 숨고, 김현미 장관 뒤에 숨고, 이해찬 대표 뒤에 숨어서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께 위로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겁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되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현실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지난 7일, 경찰이 국내 대형 제약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사 약품만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이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규모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년간 연간 1백억 원씩 총 4백억 원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들은 물론 공공의료기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리베이트 건이 우려스러운 것은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처장 임명 직전까지 해당 제약업체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었다는 점입니다. 

리베이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식약처장이 해당 제약업체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로 공교롭게도 두 기간마저도 일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체를 관리 감독하며, 의약계의 공정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하는 기관입니다. 

2019년 3월 식약처장 임명 당시에도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얼마나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계의 공정질서를 파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과잉 처방, 건강보험 재정 악화,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제약업체는 리베이트가 아니라 향후 의약품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약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의약계의 공정 질서가 확립되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문재인 정권 고위공직자들은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많습니까? 

마치 집 자랑, 돈 자랑하는 사람들의 친목 단체 같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부동산 정책으로 스스로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대신, 집 한 채 가져보겠다는 서민들의 평생 소박한 꿈을 멀리 차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국가이고 사회입니까? 


서민들 분노 유발하는 다주택 공직자들은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민간영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직자가 왜 여러 채의 집이 필요합니까?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공직자 도덕성과 재산 기준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공직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다주택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 경우 고급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인사 평가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및 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국장급 공직자의 승진임용부터는 부동산 투기 여부 및 부동산 보유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늘리는 데 이용한 적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인사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산 고지거부가 가능한 독립생계 가족이라도 부동산 보유 및 매매 관련 자료에 한해서는 고지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자기검증기술서의 부동산 관련 부분은 공개하고 국민 검증을 통해 투기했으면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명함 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투표 전에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선거공보에는 재산의 총액만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최소 지난 10년간 보유 및 매각한 부동산의 소재지, 매입금액, 매각금액 등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유권자가 다주택 보유의 타당성과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의 30%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다주택자는 해당 상임위 배정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입니다. 

제도개혁이전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자는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가치 규범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국민은 먹을 물조차 없는데 공직자는 양손에 떡을 들고 즐기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재한 사람들은 공직 근시에 얼씬도 못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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