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온(ON)국민 공부방' 제5강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7-08


'(ON)국민 공부방' 5강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7.08./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윤석명 연구위원께서는 연금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정말 냉정한, 현실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분석, 그리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문제 해결 방식들, 저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연금개혁이 불편하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 불편합니다. 그런데 당장 힘들고 불편하다고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분들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정부에게 분노하고 개혁을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난 2015년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2천억 원 적자가 났고, 2028년에는 5조 천억 원, 두 배 이상으로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도 작년에 16천억 원 적자, 2028년에는 24천억 원으로 적자 폭이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적자를 도대체 누가 매워주는가.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가 이것을 갚을 책임을 모두 떠맡게 됩니다.

처음에 폭탄, 시한폭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런 문제점들 고치기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큰 방향들과 구체적인 방법들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도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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