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연합뉴스TV 권은희 원내대표 인터뷰 2020-07-07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권은희 원내대표 인터뷰

(2020.07.07./16:15)



▣ 한 달이 넘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줄다리기 협상을 보셨는데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이 힘든 과정 어떻게 봤는지?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원 구성의 실질적인 협상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이 아니라, 원구성 협상을 하는 척하는 시간이 올 것이라 예측을 했다. 총선 직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총 18명 당선되었다. 그 의원들 중에 한 분을 뵈었는데, 상임위 독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게 미국 사회에 비춰봤을 때 정상적인 방향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협상 전에 하시는 걸 듣고 아마 그 수순으로 갈 것이고, 그 수순으로 진행대로 가기 위한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결과는 그대로 진행이 됐다.



▣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상임위 단독 구성을 생각했다고 보는지?


그렇다. 청와대 출신 18명의 의원들은 국회의 기능이 행정부의 견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실천해주는 국회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상임위를 독식하는 부분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읽혔다.



▣ 상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하는 척이다.’ 이렇게 느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협상을 보고 국민의당 입장에선 어떤 전략으로 이번 국회 임해야 하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조금의 실익이나 지엽적인 이익 같은 부분들은 곁눈질하지도 말고, 국회 본연의 견제의 기능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21대 국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기능에 충실하게 온 힘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미래통합당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면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데 소수정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힘들다. 원내전략은?


미래통합당과 그와 관련해서 국회 내 상황이나, 현안에 대해서 더 소통을 자주 하고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법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자주 하고 방향성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나 내부 의원들은 어떤 생각?


미래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과거의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의 개념과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으로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은 야권에 대한 혁신으로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야권을 재편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



▣ 지난 수요일에 주호영 원내대표 만났는데, 그 때 인터뷰 하길 정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얘기 한다고 했다. 그 조만간이 언제일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기 국회에 돌입하기 전에 공유된 내용으로 함께 펼쳐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인 연대 부분을 통해서 또 야권이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권 재편의 길로 나가지 않을까 예측한다.



▣ 주호영 원내대표 말로는 논의하는게 한 두 개가 아니라는데?


지금 현안이 너무 많다. 윤미향 의원 정의연 회계 불투명성의 문제, 남북 간 문제 등 이런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 혹시 공개 가능한 내용은?


가장 최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하고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같은 부분도 현 정부의 윤 총장에 대한 탄압이 정치적인 탄압이고 청와대로부터 여당에 이르는 전열을 가다듬은 공격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 시켜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



▣ 안철수, 김종인 대표 회동 가능성?


두 분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당 대표인데,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야권 혁신의 화두를 던지며 두 분이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야권의 혁신에 대한 논의들이 더 진전이 되면서 회동이 있을 거라 예상된다.



▣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야권 대선주자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지금 안철수 대표는 야권의 혁신이 충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아직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 전체의 혁신에 좀 더 매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다음 2022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매우 높게 본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불공정의 극치, 불공정으로 치닫고 단순히 자기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모습들에 국민들도 점점 현 정부가 유리되고 여당의 기득권적이고 특권적인 모습에 국민들이 심판을 내려주는 선거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 야권이 가져 오려면은 정책적인 연대를 넘어선 통합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나?


야권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혁신 이후에 야권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결국에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고 생각해도 되나?


야권 개편이라는 것이 통합을 배제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합과 동일시되는 개념도 아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야권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현재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현 정부가 모든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정치적인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문제가 터졌을 때 불공정의 문제, 특혜의 문제를 검찰 개혁의 찬반의 프레임으로 전환 시켰고, 정의연의 회계 불투명성의 문제를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켰다. 부동산 문제 역시 투기꾼과 실소유자의 문제로 전환을 시켰는데, 사실 이렇게 광범위한 부동산의 수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교육이 충분하고 교통이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일반 국민들의 수요를 투기수요로 전부 몰아붙이면서 프레임을 설정해 공급하지 않는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일반 국민들이 만족해하는 주거 환경을 만들면서 공급을 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정치적인 프레임화를 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 수단이 부동산 정책에도 투영이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할 수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상황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검찰총장은 사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활용해서 이 수사와 관련한 공정하고 충분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지휘를 계속 해왔다.

자문단도 그렇고, 특임검사도 그렇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일관되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수사만이 정당한 수사라는 불공정한 입장을 견제하면서 그 불공정성을 계속적으로 노출 시켰고 이에 대해 대검에 검사들이 모여, 현재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려면 특임검사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잠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이후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답변이 본질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떤 답변을 예상하고, 어떤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어떤 답변을 하든 지금 현재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답변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구하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표방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특임검사를 대검회의 결과, 도출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한다.



▣ 추미애 장관의 행동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어떻게 생각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임명직인데, 임명직이 이렇게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면서 연일 보도에 나와 국민들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청와대의 암묵적인 승인, 동의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배후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거 있는 의혹 제기라 생각한다. 

법무부는 불쾌해하지 말고 그런 의혹이 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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