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7-07


<긴급 간담회>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0.07.07./10:00) 국회 본청 225호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6월 26일, 23세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이 올해 1월 9일 통과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청년 선수가 또 한 분 숨졌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매번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선수폭력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8월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많은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을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선 분리‧후 조사’ 체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물론 개정법에서도, 피해선수와 가해 지도자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선수가 지도자에게 종속된 상황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리 없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발생한 즉시 우선 분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체육지도자가 일선 학교나 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다수 추가하여 폭행이나 성범죄 등으로 처벌된 사람은 장기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선 학교나 팀에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점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팀닥터라는 이름으로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개정법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의무화해야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 윤리센터는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센터를 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가장 큰 절망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정법에서는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기구를 신설하고 고발권까지 부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문에서는 센터의 재량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결국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는 것입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스포츠인 인권감독관과 같은 핫라인을 설치하고, 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해서,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폭행과 학대는 악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악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해행위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왜 가해를 했는지, 가해자를 처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가 왜 생겨나는지,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스포츠 인권센터로부터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생을 포기한 최 선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문제해결 정당 국민의당은 한 사람의 신체와 인격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끝내 목숨마저 빼앗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긴급 간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원인과 대책이 철저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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