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06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06./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솝우화 ‘해와 바람’ 이야기에 나오는 바람이 생각납니다.

힘자랑하기 좋아하는 바람이 해에게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제안합니다.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세게 불었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외투 옷깃을 더욱 부여잡아 실패합니다. 그런데 해는 따뜻한 햇볕으로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해서 이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들 사정을 너무 모릅니다.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이 소원인 분,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겐 절망과 박탈감을, 중산층에겐 비용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권의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이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3평 반포 아파트에 온 가족이 같이 살려고 멀쩡한 41평 청주 집 내놓았겠습니까?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영민 실장은 부동산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노무현 대통령 때 반포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까지 7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만 최소 3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금융정책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집은, 최고가 기준으로 6개월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청와대 참모 중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상위 10명은 10억 원씩 올랐습니다.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이 잠겨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어르신들이 밤잠 설치는 사이에, 고위공직자들의 배는 부르다 못해 터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최고위 공직자들마저도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고 주무장관 말을 무시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십니까,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민들 형편을 제대로 알고나 계신 것입니까?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 지금 당장 해임하십시오.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강남의 집을 판 검찰총장한테는 벌떼같이 달려들어 그만두라고 하는데, 대놓고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장관들은 왜 그대로 둡니까? 

총장은 서자고 장관은 적자라서 그렇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내 팔부터, 내 다리부터 잘라내는 엄정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혀주십시오. 


이 정권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처음부터 공직에는 발도 들이지 마십시오. 

자신들은 양손에 부와 권력을 들고, 국민에게는 손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땀 한 방울을 요구하려면, 자신들은 피 한 사발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정권은 2년 남았지만 아파트값은 평생 간다는,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라면 지금 당장 옷을 벗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당국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투기 세력 벌주는 것이 목표인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미래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줘야 불안감에 따른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은 틀렸습니다.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데, 기껏 취등록세 2백만 원 깎아준다고 어떻게 청년들, 신혼부부들,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투기꾼 잡겠다고 수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됩니다.


이 정권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가진 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서민들에게는 피눈물을 쏟게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강남불패입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입니다. 

그런데 고집까지 셉니다. 

능력이 안 되면 고집은 금물입니다.

무능과 고집이 만나면 나라가 결딴납니다. 또 더 이상의 변명은 곤란합니다. 

집권 4년 차인데 언제까지나 이 탓, 저 탓하며 말장난에만 목숨을 겁니까?

정부 잘했다고 홍보하는 데만 목숨을 건다면, 5년 차에는 K-방역에 쓴 홍보비보다 몇 배 더 많은 정권 홍보비를 쓰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비판적 목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과세 당국에 요청합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지금 당장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에 대한 시중 자금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라도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유예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정치가는 희망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는 정권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며,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의당은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지난 7월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35조 1000억원) 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이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보면 헌법상의 국회는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가짜 국회만 있었을 뿐입니다. 


헌법상 국회에서 심의 과정은 나랏돈을 써야 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나랏돈을 쓴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나랏돈은 국민들이 낸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단 4일 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되었습니다. 

운영위는 47분 20초, 외교통일위원회 63분 44초, 국방위원회 69분 56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84분 34초, 여성가족위원회의 8분 49초로 추경 상임위 심사를 하였습니다. 


9조 1000억 원을 투입해 만드는 55만 개 직접 일자리 중 대부분이 월 50만원, 3개월 한시직입니다. 일거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 기록물 입력 등 단순 업무입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부속 기구로 운영하는 가짜 국회에서는 한 시간을 전후한 상임위 심사과정 속에서 이른바 ‘알바 추경’에 나랏돈을 써야 하는 불가피성과, 나랏돈을 쓴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의 하루가 국민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라며, "우리가 언제 이번 심사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나. 예비심사 당당하게 하고, 질의 충분히 하고, 소위에 와서 질의했으면 된다"라며 적반하장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국회의 하루는 국민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 맞지만, 가짜 국회의 하루는 국민에게는 천 냥 빚과 같은 시간입니다. 

헌법상의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부속 기구로 운영하는 가짜 국회에서 심사와 질의를 한들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천 냥 빚과 같은 시간으로 고통을 가중 시키는 가짜 국회의 시간을 당장 멈추고, 7월 국회에서는 헌법상의 국회의 시간으로 국민 삶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 이태규 사무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적 정치 욕심이 반영된 불공정 리더십이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 형사법체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고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은 청와대 충견이 되지 못해 안달입니다. 

나라가 바로잡히면 국민과 정의의 이름으로 공직에서 내쫓고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할 나쁜 사람들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전임자 조국과 똑같이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이전에 자기 아들의 탈영 의혹과 이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됩니다.

내 아들 괴롭히지 말라며 서슬이 퍼레서 펄펄 뛰는데 일선 검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하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추미애 장관을 직무에서 배제 시켜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7조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검찰이 원칙대로 권력형 부정비리를 수사하려 하는데 그 지휘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은 단호하게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서울지검장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검찰총장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믿고 상관의 지휘 감독을 무시하는 중앙지검장을 검사징계법에 의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과 중앙지검장이 합세하여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여권 인사와 사기꾼 그리고 어용방송 3자가 짜고 벌인 정치공작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정치공작에 의한 사기극으로 드러나면 사기꾼들과 함께 법무부장 관과 중앙지검장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추적하여 이 땅의 진실과 정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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