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02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02./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가 되고 이운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가 됐습니다.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각자의 전문성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각종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여당은 35조 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졸속으로 3조 원 넘게 늘렸습니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 30분 만에 2조 3,2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1분당 258억의 국민 세금 부담을 더 늘린 셈입니다. 

자신들이 낼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고 국민의 지갑은 영혼까지 털렸습니다. 

민의의 전당이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날림 심사와 날림 통과로, 통법부와 거수기를 넘어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입법부는 청와대의 명령대로 처리해주고 형식만 갖춰주는 산하기관이 되었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원리인 소수의견 존중, 대화와 타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늬만 국회’가 되었습니다.

현 정권 사람들은 전 정부 때 “이게 나라냐”고 했지만 저는 현 정권 사람들에게 “이건 나라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당은 아예 경기 종목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까지 바꾸려는 것입니다.

국민이 준 180석은 축구를 핸드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반칙을 해서라도 무조건 골을 넣으면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고 온갖 반칙과 편법을 자행하고,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면 아예 공을 들고 뛰어가는 럭비로 종목 자체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민심의 오독이자 승자의 오만이며, 결국 영원히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법 차례일 것입니다.

벌써 여당 대표 입에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을 배제한 선례를 만들고 나면, 그들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임명 방식에도 손을 댈 것입니다. 

교섭단체가 돌아가며 추천하는 국회 몫을 자신들이 독식하려 할 것입니다. 

이미 원구성에서 민주적 관행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들이기에, 기회만 오면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울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을 두고, 혹자는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사이다가 시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중독되고 의존하면 결국 남는 것은 당뇨병 같은 성인병뿐입니다. 

독선적인 사이다 정치는 결국 독재라는 당뇨병 정치를 낳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무소불위의 독주는 곧 독재가 될 겁니다.

과거 군부독재의 불의에 맞서 싸웠던 정의는 사라지고, 어느덧 닮은 꼴로 그 악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자체를 망칠 뿐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도 바로잡지 못해 결국 경제도 파탄 나고 나라도 결딴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민심을 빙자해 입법부를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원칙 없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52명을 뽑는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공채에 571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보안요원 1,902명을 공채로 뽑는다면 단순 비교해도 2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2만 명 청년의 희망, 2만 명 청춘의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에게 경고합니다.

채 쓰지도 못한 돈이 넘쳐나는데도 3차 추경이 빨리 안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처럼 선동하면 안 됩니다. 

날림 심사로 국민에게 빚을 떠넘겨 놓고, 국민 세금으로 자화자찬 광고나 내보내는 낯부끄러운 짓,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 꿈도 꾸지 마십시오.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강탈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에 남을 범죄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담 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범했던 사람이 어둠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위법의 달콤함과 탈법의 성과에 중독되지 말고, 국정운영의 책임감과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고 자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독재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유신시절 긴급조치의 반헌법·반인권성에 항의하였던 민주화 세력의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세력화가 되었습니다.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 21대 국회 원구성하는 모습을 보니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화 세력들이 유신시절 반대하던 것이 어떠한 형식이든 독재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긴급조치 형식의 독재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을 대놓고 하는 것만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국회의 입법권으로 포장해서 관철하고자 하는 21대 국회 원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대통령의 뜻을 국회 입법권으로 포장 갈이 하여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대놓고 독재가 아니라 포장갈이 독재를 하였더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화 세력과 뜻이 통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장갈이 1호 법안으로 공수처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 공수처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부패수사기구가 아니라 정치기구가 될 염려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염려가 지적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라면서, “야당이 동의한 인물만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치기구가 된다는 거냐”라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공수처 독립성을 확보하는 권한으로 주장하며, 패스트트랙처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공수처법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야당의 비토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토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은 공수처가 정치기구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수처가 출범해서 수사를 하면 정치기구의 수사에 누가 정당성을 부여할 것입니까. 정치기구의 수사는 다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는 수순으로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거청산의 굴레에 갇히게 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야당의 비토권한으로 보장하는 합의를 지키고, 공수처가 견제받지 않는 기관이 되지 않도록 독소조항인 24조의 사건통보·이첩요구권을 사건협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수처가 반부패수사기관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한직업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직업은 보수가 적고 직급이 낮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담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갈수록 근무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지긋지긋한 직업을 바꾸려면 다시 태어나야 하거나 로또에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 직업은 바로 대한민국 청년 입니다. 왜 청년이 극한 직업이 되어야 합니까? 


지난 4월,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직업군인이 돼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얻어 가족과 함께 사는 게 꿈이었던 이형준 하사의 죽음.

지난 5월, 2인 1조 원칙도 지키지 않고 파쇄기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스물여섯 고 김재순 청년 노동자.

지난 6월, 몇 년간 지옥 같은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유망주인 고 최숙현 선수.

언론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은 사회적 약자 바로 청년입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청년들의 죽음 그동안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늘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앵무새처럼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뿐이지 결과적으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기득권 층들이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청년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 할 수 있을까요? 

씁슬하지만 그들에게 청년은 본인의 정치생명을 위한 표심 잡기에 이용되는 유인구에 불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한다며 연일 떠들어대는데 우리 청년들은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법적 안전망을 고민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정치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년이 극한직업이 아닌 최고의 직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정치권에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길 계획 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청년이 중심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야당의 상임위원을 강제로 배정하더니

곧바로 16개 상임위원회를 급작스럽게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은 순식간에 정부안보다 3조원 증액되어 38조원 규모로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상임위 심사를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이번만큼 졸속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인데, 역대 최고 속도, 역대 최악의 부실심사입니다. 

여당은 코로나19 대책과 민생을 내세워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1차 추경조차도 집행 비율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업비를 10%도 쓰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3차 추경안 35조 원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베어 있는 혈세입니다.  

부실심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듯이 예산안 부실심사는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집권여당에 돌아갈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단독심사, 부실심사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처리시한을 늦추고 야당과 함께 제대로 심사하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3차 추경안 상임위 심사는 한마디로 ‘날림편성’에 ‘묻지 마’ 심사 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친여 정당인 정의당 의원조차 퇴장했겠습니까? 

35조 원의 국민 혈세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질의 시간을 따져보니 운영위 16분 50초, 여성가족위 16분 47초, 외교통일위 41분 39초였습니다. 국가 예산을 번갯불에 공 구워 먹듯이 처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졸속처리입니다. 


엊그제 민주당은 국회가 청와대 연락사무소로 전락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국회입니까? 일하는 국회는 제대로 따지고 똑바로 살피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직무유기이고 태만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 무력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여당의 독선적 사고와 힘의 정치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 에서 총칼을 든 군사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만의 도그마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장마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난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로 21년 4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IMF 직후 수준입니다. 코로나가 다소 진정된 5월에도 이 정도 수치라면, 앞으로 시차를 두고 경제 위기 쓰나미가 덮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책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이미 재정 여력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총알도 없는 빈 총 주고 알아서 코로나와 싸우라는 이야기인 데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방역이 잘 된 거 알리겠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야구로 치자면 지금 불펜투수 다 써서 겨우 3회까지 막고는, 벌써 이겼다고 인터뷰하자는 정신 나간 감독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냉철하게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1, 2차 추경 가운데 불용액이 있다면 왜 불용 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 예산에 들어 가야 할 항목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도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어차피 쓰지 못하거나, 써봤자 효용이 적다면 과감히 도려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장기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피인데 이 정권은 피를 물 쓰듯이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코로나 19로 엄청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계속된 추경편성에 호들갑을 떨어대면서도, 정치 인식과 행태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못하니 이들이 진짜 위기 극복의 진정성을 갖고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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