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24차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6-26


제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6.26./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광주에 가서 참전 보훈단체장들을 찾아뵙고 여러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분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분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6월 8일 6.25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회 감사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고, 여야의원 55분께서 흔쾌하게 참여해 주셔서 지난 6월 23일 발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여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야가 합의하여 개최하는 첫 본 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애국 보훈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가 한마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저께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대학 수업과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환의 주체는 대학 당국이 되어야 하고, 반환의 규모나 방법은 교육부에서 대학교와 학과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적당히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사안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고 생색내다가, 정작 꼭 필요한 중재의 자리에는 욕먹을까 빠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학생대표 3자 간의 합리적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자리를, 교육부가 나서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당국과 학생들 모두가 힘든 비상한 상황입니다. 

2학기 개강 때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정상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1학기 등록금만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의 등록금에 대한 원칙을 만들고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학기에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방치하면 갈등이 더 심화되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행동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인천공항 보안요원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셉니다.

직렬 자체가 다르고 보수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과 상관없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느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왜 하필이면 최고의 직장이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원인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원인은 대통령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고, 대통령의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 누구는 횡재하고 누구는 노노 갈등 및 취준생들과의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는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 정권에서는 아파트 사는 것도 로또이고,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또이고 운에 좌우된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백만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약속한 대로, 기존 인력 전원과 외부 취준생이 철저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수백만 취준생들의 목소리는 공정에 대한 요구이지 단순히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공정에 대한 요구와 분노를 철없는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고 청년들의 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임기 초인 2017년 34만 6천 명에서 올해 1분기 41만 8천 명으로 7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95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525조 1천억 원으로 약 3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능과 역할에 비해 날로 비대해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의 폐해는 국민들 세금과 국가 부채로 메워야 하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등골이 휘는데 공공개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임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분열시켜 당장의 정치적 이익만을 얻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권은희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이 참으로 기가 찹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검찰총장 품평을 한 가벼움과 그 언어의 경박함이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완장질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는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욱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윤성 전 대검감찰과장이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착수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다.”라고 사퇴를 했을 만큼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사팀과 대검이 수사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이에 대해 수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논의의 과정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한을 남용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볍고, 경박하고 완장질하는 장관이 있을 때 그 부처의 직원들은 하루하루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새기면서 버티게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만연해 있을 것이다. 

힘 내시길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문제로 청년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현재 공사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 무관하다고 하며 팩트체크를 하자고 합니다.

청년들은 보안검색 업무의 정규직화와 근무여건 개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취업 관문을 뚫기 위해 수 십 년 동안 노력을 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옜다 떡, 하고 주는 특혜에 분노하는 것이다. 

특혜는 그 누구도 줄 권한이 없고 그 어떤 명분에 의해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태규 사무총장

대학에 문재인 정권 비방대자보를 붙였다고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황당무계 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식적 판단과 의심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과연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겠습니까? 

경찰과 검사 그리고 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독재정권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과연 배후가 없겠습니까? 비판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피해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학 측이 분명히 밝혔음에도 굳이 어린 청년을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 제3의 문재인 정권 비판 대자보가 붙는 것이 두려워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였다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 여당에 있는 분들 대부분도 다 범법자였다는 뜻입니까? 혹독했던 독재정권하에서도 용인되었던 대학가 대자보를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며 21세기에 처벌하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이전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쓰는 것은 숭고한 민주화운동이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쓰는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역사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성역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대자보를 쓰던 손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비판한 학생의 인생에 빨간 줄을 긋는 치졸하고 악랄한 억압자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경찰과 검사 그리고 판사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권력에 아부하여 일신의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다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러니 짭새, 검새와 개검 그리고 판새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려들거나, 풍자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은 잘못할 수 없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나 비판의 내용이 너무나 찔리는 사람 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독재정권 수법으로 실정과 무능을 계속해서 숨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악에 가까운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윤석렬 검찰총장 체제가 권력의 비리는 감추어주고 야당은 때려잡는 정권의 호위무사,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거부했다며, 펄펄 뛰며 거품 무는 모습 속에서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점점 일그러져 가며 독재정권을 닮아가는 자신들의 얼굴을 거울 앞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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