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0. 06. 15) 2020-06-15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6.15./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께서 새로 마련해 주신 국회 본청 공간에서 처음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며 항상 민의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말과 해동이 같은 국민의 정당으로 그 소임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안타깝게도 남북 간의 소중한 소통 통로는 다시 닫혔고, 한반도에 정치적, 군사적 긴장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묻습니다. 

북한의 도를 넘는 비난과 협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그리고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대책은 무엇입니까?


북한 김여정은 주말에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군사도발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금요일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요구가 단순히 대북 전단의 문제가 아니라 핵미사일 체계완성을 위한 전략 도발의 명분축적용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태규 최고위원도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금강산,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 철거 또는 포격 파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국민의당의 예측과 판단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긴장 고조는 물론 남북관계는 중대한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 향후, 미국과의 우월적 협상을 위한 핵-미사일 체계 완성과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 용인지, 

△ 경제 난 심화에 따른 체제 단속용 인지, 

△ 일각에서 얘기하는 북한 권력 내부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이를 수습 정리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김여정의 담화로 볼 때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시비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전단 살포 강제중단 조치 등 정부의 굴종적인 북한 눈치 보기는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진의와 노림수는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비난과 협박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면, 대통령의 침묵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말만 계속하며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협박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인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인식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엄중한 남북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부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 동원해서 우리 측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십시오. 

국가안보와 남북문제는 여야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다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대원칙은 대화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문제는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둘째, 안보실장 주재가 아닌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거듭 요구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기조는 진정성 있게 유지하되, 도발과 적대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셋째, 정부 차원의 공식 대북 경고를 발표하고, 전군에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해야 합니다. 국방부나 통일부의 밋밋한 성명과 논평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군 당국은 모든 상황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에 걸맞은 구체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 중심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과의 핫라인을 가동해야 합니다. 

정상 간 통화를 통해 현재 북한의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측 조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행위가 명분도 실리도 없음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국민담화발표를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고 북한 대응 관련 국론을 통일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덮친 코로나19는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적대적 태도와 도발가능성은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진의와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국민께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을 알려 민심을 안정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당인 민주당에게 전단 살포가 긴장 관계 주범이라는 단세포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요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체제 보장’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현상과 이면을 함께 보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요구됨을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북한당국에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과 적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북한의 태도는 북한의 체제와 권력은 물론 경제상황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은 북한이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온다면 따뜻하게 맞이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정부 여당이 취할 여섯 가지 조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내용 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국가로서, 정부 여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지극히 기본적인 조치들입니다. 북한과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 핵 폐기와 항구적인 평화유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 노력과 함께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안보태세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고, 우리의 무력은 어떤 도발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강력해야 함을 청와대와 군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한동수 감찰부장의 궤변이 구차스럽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그 이유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입니까? 권력이 관심을 갖는 사건입니까?


또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의 정당성으로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국민이 억울해하는 사건입니까? 권력이 억울해 하고 싶은 사건인 것입니까?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계좌 내역, 외환 거래 내역 등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정치자금 수수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권력이 억울해 하고 싶어서 권력이 관심을 갖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라며, 국민이 억울해 하는 사건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민의에 간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궤변으로 민의에 간섭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길 바랍니다. 

한동수 감찰부장까지 보태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충분히 위험합니다.

 

범여 초선 의원 53명이 야당의 법사위 고수가 총선 불복 행위라고 합니다.

야당 의원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범여 초선의원들의 헌법 불복 기자회견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각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전체 국민을 대표하여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야당으로서 국회가 견제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야당 에게 법사위원장을 배분하였던 국회 정신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총선 불복 행위라고 규정하는 초선의원들의 무모함이 놀랍습니다.

초선의원들이 무모함을 보태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충분히 위험하니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안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을 모르는지 날짜만 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정한 그 날이 오늘이다. 

오늘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 외에 국회의장은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의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태세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의 엄정한 기강과 사기진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드러난 공군부대 한 병사의 황제 병영 생활은 대한민국 군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부모의 재력 때문에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쓰고 수시로 무단 외출에, 상관인 부사관이 해당 사병의 빨래와 물심부름을 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이 정도면 군이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반칙과 특권 그리고 무질서가 가능한 배경에는 군 지휘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압력성 지시가 내려오거나 해당 병사의 부모와 군 지휘관들 사이에 검은돈이 오갔을 터인데 이런 불공정군대에서 군의 기강이 바로 서고 청년 병사들의 사기가 진작될 리 만무합니다.


이러면 없는 집 자식들은 서러워서 군대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조국 일가족 같은, 소위 우리 사회 있는 집, ‘방귀 깨나 낀다’ 는 부모와 자식들이 저지르는 부정비리 사건입니다. 지난번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의 부대 미복귀 문제로 같은 사례입니다.

어떤 병사는 부모 잘 만나서 황제 병영생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행사에 사병이 동원돼서 허드렛일을 했다고 하던데 군대가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해당 사병의 특별대우로 이어지는 군대가 과 연 유사시에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 군이 작전 실패, 경계실패, 기강확립 실패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에는 북한 목선이 동해안 수km를 휘젓고 들어와도 모르더니 최근에는 서해안 중국 밀입국 보트도 알지 못합니다. 사병이 장교를 야전삽으로 폭행하고 부사관이 장교를 성추행합니다. 비상 대기중인 조종사가 음주 파티를 열고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다 걸린 장교도 있습니다. 민간인이 군부대를 정문으로 들어와서 휘젓고 돌아다녀도 모릅니다.

흔히 형편없는 군대를 지칭하는 말로 '당나라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설마 당나라 군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들이 청와대 인사만 바라볼 때 군대는 정치화되고, 병영에서 황제 병사가 나타나면 군의 기강과 사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군을 믿고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국민들의 피, 땀 흘린 혈세로 엄청난 국방비를 쓰면서 지금 제 역할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군의 중심과 리더십은 제대로 있습니까?

군 당국은 우선 군 내부의 부정 비리를 일소하고 군 기강부터 바로 세우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국방부 장관은 황제 병영 생활이 있기까지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해당 사병과 지휘관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 처벌하여 군의 기강을 확고히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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