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06. 12) 2020-06-12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6.12./09: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안철수 당대표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5일, 대구동산병원 재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천여 명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며 코로나 사태 대응의 최전선을 맡아 주신 대구동산병원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적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성공적 평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방역 일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확산추세를 보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처우 문제입니다. 


먼저,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마음 놓고 코로나와 싸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더위가 몰려오는 지금 무더위에 방역 요원이 탈진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한겨울에도 속에 입은 수술복이 땀에 흠뻑 젖는데 폭염 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는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선별 진료소에 즉시 에어컨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지금은 천막 수준인 선별 진료소를 항구적 안전시설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얼마 전 20년 차 감염 전문 간호사분이 주말 없이 72일 연속근무를 했는데 오히려 월급은 30%가 깎였다는 보도는 정부정책과 현장과의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로는 코로나 영웅이니 전사니 치켜 올리면서 이런 문제에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하면 1,200억이 넘는다는데 해외입국자 격리를 위해 사용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에서 정부의 위선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 재난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만든다면 다음 재난 때 누가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정부 정책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포장이 본질에 우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청와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국정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 국민들이 모른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지 다 압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생각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가 할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북 전단 관련 청와대 조치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정부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번 조치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라 부랴부랴 취하는 조치라면 정부의 대책은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현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에 보여준 모멸적 언사와 면박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대북 전단 문제를 거론하고 남북통신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초강경 태도가 단지 대북 전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김여정 발언과 그 이후에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대통령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저는 김여정이 직접 나선 북한의 강경 태도와 실질적인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위기로 인식하고 최소한 그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도와 배경 분석에 맞게 지금 필요한 조치가 대북 전단 살포중단이라면 대북 전단 살포중단을 설득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중단시키든지 해야 당사자들이나 국민들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입니다.


저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대북 전단 살포 강제중단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여러 측면을 사전에 살폈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도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단순 전단살포 중단이라면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가 내부 체제단속과 핵-미사일 완성체계를 위한 계획된 트집 잡기와 명분축적용이라면 정부는 북한에게 놀아나는 정부라는 비판은 물론이며 남북관계는 미국과 북한 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때까지 긴장과 경색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국회 원구성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코로나 19 이후 국회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같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여당보다 더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고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어떤 진통이 따르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시대전환의 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는 국회 원구성 관행을 따를 것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견제기능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 흥정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견제와 감시를 뺀 맹탕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전환의 과제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거수기의 과제를 위한 완수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시간 끌기는 식물국회 만들기에 더해 발목잡기”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기기로 맹탕국회 만들기이고 이는 헌법 무시입니다. 


국민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일방적인 원구성과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배분이라는 국회 정신 파기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을 주지시키고, 여·야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뤄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바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 규정에서 120일을 단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도록 개정하고,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으로 중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12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자 본회의에 바로 부의를 요구하여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맹탕 국회 만들기에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는 기능에 충실한 국회의 대표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윤미향 정대협 대표와의 면담 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말 못 할 사정이 있거나 구린 데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 시 민간인이었던 윤미향씨 면담 기록이 국가나 정부 간 협상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 안보나 외교 관계에 있어 중대하게 국익을 해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것임을 선언하며 사실상 파기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한일 간의 비밀협의 내용까지 모두 공개해 버렸습니다. 현 정권의 인식과 사고대로라면 이번 건은 공개하지 말라고 해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공개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피해자 당사자주의를 무시하고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체결된 잘못된 합의였음을 다시 한번 밝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를 감추고 있으니 정말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정대협의 대표 윤미향씨는 외교부와 면담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의 뜻이 반영 안 된 한·일 위안부합의를 강력히 반대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일본의 사죄와 배상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의 뜻이 반영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을 왜 공개 못 한다는 것이며 그런 내용이 어떻게 국익에 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외교부는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싸고 버틴다고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현 정부 습성상 자신들이 유리하면 그 어떤 짓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궁핍한 근거를 대면서 면담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현 정권과 윤미향의원 에게 불리한 내용이 면담기록에 적혀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면담내용이 위안부 할머님들을 배신하고 국익에 반하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정부는 그런 의혹을 스스로 키우지 말고 국민 앞에 사실 그대로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김여정의 대북 전단 시비가 정말 단순한 대북 전단 시비인지, 실제 노림수가 따로 있는 것인지 정부의 판단을 묻습니다. 

겉으로는 대북 전단을 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핵-미사일체계 완성을 위한 명분을 쌓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주제가 핵 동결이나 핵 개발 포기가 아닌 핵보유 국가로서의 군축협상으로 가려고 하는 아닌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신 연락선 차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SLBM 등 신형 미사일 실험 발사, 휴전선이나 NLL 도발, 핵 처리 활동 재개 및 핵미사일 실전배치 완료 선언 등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미국 대선 후 새로 출범할 신임 행정부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하며 협상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완전폐쇄, 금강산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 철거 또는 포 격 파괴를 통해 무력도발에 준하는 홍보효과를 거두면서도 우리의 대응 을 어렵게 하는 수를 쓸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대북 전단 트집이 단순 대북 전단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 시켜 나가는 것이라면 정부는 대북 전단 문제 가 해결되면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단편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북한이 정상국가의 길에서 벗어날수록 거기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 연대 속에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의 속내와 노림수도 모르면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의 선의에만 매달리며 혼자서 헛힘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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