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06. 08) 2020-06-08

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6.08./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안철수 당대표

지난주 토요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합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올해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으로 지난한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의 과정과 고비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새삼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에 감사하는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니, 그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 당연한 것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추모행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례적 행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라를 지키는 과정에서 목숨 바치신 수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이런 뜻에서 국민의당은 21대 첫 국회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들과 참전 국가들에 대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감사결의안을 모든 원내정당들이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감사결의안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 평화, 번영의 소중함과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준 분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를 정치권이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현충일에 그 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민주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긴다면 국민통합의 좋은 계기도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일선 방역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결의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견이 있는 일이 아닌데도 국회는 감사를 표하는 일에 인색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소홀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일제하 독립투사들과 수많은 애국자들, 그리고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목숨 바치신 수많은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잠들고, 그리고 무사히 일상에 전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셨고 지금 이순간에도 헌신 하시는 소중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관행과 전통을 만들어나갑시다. 

 

오늘 국민의당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화천지역 6.25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영령들을 추모하고 다시 한 번 호국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현충일은 모두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나라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현충일 추념의 진정한 의미는 현재가 있게 해 준 과거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바탕 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권 일부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그 선택적 기억을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고 

그런 왜곡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를 자신들만의 색깔로 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과 현실적 이익의 잣대로 재단하려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에 맞춰 어떤 경우는 공만 남기고 과는 없애고, 어떤 경우는 공은 없애고 과만 남긴 역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역사적 진실의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모두의 역사이지 권력을 쥔 자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5년 짜리 역사, 아니 2년 후에 번복될 역사를 쓰려하지 하지 마십시오.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을 빼려 한 것은 그런 잣대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훈처의 실수인지 청와대의 지시인지를 가리기 이전에, 그런 상식 이하의 일이 현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현재를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이 더 크다면 마땅히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일제와 맞서 싸운 영웅이라면 백선엽 장군도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입니다. 

 

양쪽 눈의 크기와 시력이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어떤 것이 더 작게 보일 수는 있어도, 한 쪽 눈이 보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사물도 역사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역사를 제멋대로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역사를 마음대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이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특히 역사를 정치투쟁의 도구나 미래를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사를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국민 화합의 기재가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역사를 2년 후 대선을 위한 정치 투쟁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현 집권세력은 역사에 대한 합리와 객관의 자세를 견지하고 화합과 대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붕어 없는 붕어빵' 세일즈가 국민에게 딱 걸렸습니다. 정부는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떼내고 오히려 축소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붕어 없는 붕어빵을 세일즈 하려는 눈속임을 하려다 딱 걸렸습니다. 그래도 알맹이가 없는 정도면 과장 광고 정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맹이 대신 유해요소를 채워놓은 세일즈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독립된 부패수사처를 신설하면서, 독립성도 중립성도 없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가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 비호처로 기능하도록 만든 것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나 법무부장관이 고위 공직자범죄수사대상 1호라고 저격하는 사안을 보면 그 목적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4·15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란 취지로 발언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는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축소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에서 탄생한 것이라면서 1호 사건은 출범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 를 진행하고, 신라젠 사건 등 권력과 유착된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 는 검찰에 위협구를 계속 날리는 것입니다. 부패수사처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부패수사가 없고 오히려 부패비호를 채워놓은 이 세일즈는 명백한 허위광고입니다. 여당이 4+1 협의체를 운영하여 이 세일즈를 하였지만, 국민들이 실제 부패비호처로 기능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허위광고를 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추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에 맞서 끝까지 국민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 허위를 허위로 덮는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시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끝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 이제라도 공수처에 검찰수사 이첩 요구 권한을 삭제하는 등 견제제도를 보완하고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국회 상임위 구성에 야당의 견제기능 존중 관행을 지켜 건전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적폐 강화하는 상대가 협치 얘기하면 생떼일 뿐이다.” “적폐 세력들이 협치라는 말을 너무 쉽게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을 겨냥한 말이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그 시대 착오적인 낡은 사고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 전 대표의 사고에는 교만함과 독선을 넘어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이 잔뜩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정치 전체를 망가뜨리고 황폐화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 분의 생각이 이 정권 핵심세력인 소위 문빠들의 사고를 앞장서서 말 한 것이라면 21대 국회도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20대 국회보다 더 심한 진영대결,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 전 대표의 생각은 품성적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에 대한 불인정과 반정치적 사고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서로 추구하는 가치와 지지층을 대변하다 보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타협과 절충을 통해 풀어가는 것인데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당을 적폐로 규정한다면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사고라면 제도정치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일당독재를 위한 지하 무장혁명이나 도시게릴라전을 꿈꾸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에 여당인 민주당을 확실하게 밀어주셨고, 나라 형편에 비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높습니다. 그럴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대화와 포용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것이 집권세력의 올바 른 태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도 당선 인사에서 17대 국회 때 총선 승리에 도취해 4대 입법 강행 등을 했다가 민심이반을 초래한 열린우리 당의 패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본업인 농사일에 충실하지만, 한때 소위 공중부양으로 유명했고 타협을 거부하며 가장 강경했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기억되는 강기갑 전 통진당 대표는 석 달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정말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미생물도 절대로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되더라. 완전히 다른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진 화를 못 한다. 몸 안에서 나쁜 미생물만 싹 제거하면, 좋은 미생물이 진 화를 못 하고 약해지게 되고 숙주(宿主· 기생할 대상으로 삼는 동식물)를 지킬 수가 없다.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다. 진보가 좋고 보수가 나쁘다고 여기는데, 결코 보수가 나쁜 게 아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있다.”


우 전 대표는 이 말속에서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독점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한 가지 생각만으로 굴러갈 수 없고, 한 가지만을 강요하면 독재나 전체주의가 됩니다. 야당에 대한 우 전 대표의 증오와 배제의식에는 독재나 전체주의적 사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모자라고 형편이 없더라도 국민들이 선택한 공당입니다. 상대 당을 향해 적폐라는 막말을 날리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독선과 오만함을 버려가 진정한 정치가 시작됩니다.


우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며 가장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적폐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사건, 윤미향의원 관련 여러 의혹들, 유재수 금융위 국장 뇌물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건 등등 너무나 많은 이 정권 실세들의 적폐 행태보다 더 적폐적 행태를 보인 야당 인사가 있다면 제시해 보시 기 바랍니다.


화합과 통합이 아니라 대결과 배제를 추구하는 우 전 대표의 그런 사고와 인식이 또한 새로운 적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적폐로 몰아붙이기 이전에 20대 국회에서 개혁이라며 밀어 부친 선거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으며 만든 꼼수 위성정당의 대표였다는 점을 학자로서 부끄러워할 줄 알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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