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06. 04) 2020-06-04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6.04./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안철수 당대표

21대 국회 시작부터 정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정 개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 구성 협상은 조금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총선 때 양당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보다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진영대결로 승부가 난 선거는 진영논리가 그대로 옮겨가서 힘의 정치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의도는 타협과 절충은 사라지고 거대 양당의 갈등과 정치력 부재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여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개회를 하고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개원 국회는 그야말로 빈손 국회, 유령 국회가 되는 것이고, 여당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반쪽 의장, 반쪽 상임위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임기 내내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지난 20대 국회에서 4+1 담합 모델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 결국 누더기 법안을 만들고 국민의 비웃음을 산 것처럼, 사실상 위성 정당인 군소정당들과 함께 소집한 개원 임시회는 어떤 정치적 정당성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거대 양당의 대립 상황은 한마디로 정치가 아닙니다. 

국회의 원 구성이 뒷골목 땅따먹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힘없는 자의 양보는 굴욕이지만 힘 있는 자의 양보는 미덕입니다. 중요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해도 여당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갖고 있어서 여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과 법안의 내용이고 명분입니다. 

명분 있는 일을 정부 여당이 해나간다면 설사 야당이 180석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반대하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여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되어 이런 식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대화와 타협이고 타협의 본질은 주고받기입니다. 일방적인 강요만으로는 ‘일하는 국회’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지금 슈퍼 여당의 모습은 상대는 굶고 있는데 자신은 양손에 떡을 들고 입으로 하나 더 물려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 보시기에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국회는 내일 정상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전임 국회 때 합의된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합의와 타협 사례를 양당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주겠다고 약속하고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함께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포스트코로나19특위, 헌법개정특위, 정치문화개혁특위 설치까지 합의하는 원샷(one shot) 원킬(one kill)의 화끈하고 대범한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생산성은 타협과 절충에서 나옵니다.

진영논리, 힘의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당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청년과 노인 그리고 서민 대중들의 어렵고 불안한 삶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실험 중 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이고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합의가 있다면 그에 반하는 정책은 바로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 즉 코로나 재난 소득을 경험했습니다. 재난과는 당장 상관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나랏빚을 내어, 무차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인지 지금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재난지원금 행태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는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나쁜 정치 습성들이 잔뜩 포진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기영합적인 정책들 경쟁이 일어나고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된다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 발언보다는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서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아직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2015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중심은 ‘저부담·고급여’ 속성, 즉 낸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근로 기간 동안에도 소득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 가는 사회보험 혜택들을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1/n 식의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 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저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사회적·경제적 평등과 관련된 원칙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롤스는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그 이익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큰 임금 격차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가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롤스라면 “사회의 조세제도와 재분배 체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가에 달렸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정권들이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외쳤지만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현실에서 롤스의 정의론 개념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나침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해 주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고,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또 복지 욕구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려 합니다.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물질적·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복지제도로서의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행복을 느끼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는데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우리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소신은 가라, 거수기만 오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이 당론을 위배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회법 제111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에서 보호하는 국회의원의 소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처분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체 국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뜻만 따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국회법 제48조는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 후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이 없는 경우 의장이 선임하고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주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도 국회의장의 권한도 177석 의석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거수기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개원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당은 국회법에 따라 5일 국회가 개원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이 국회를 개원하는 날이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기관을 개원하는 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에 부화뇌동 하면서 공권력을 깃털처럼 취급하는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후 “이번 사건을 '진정 사건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여야 하는 사건은 약자인 9세 아이가 의붓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아 생명이 위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 권력이 관련된 사건에는 중립·객관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9세 아이의 학대 사건으로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아동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아동의 건강과 학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윤미향 의원, 탁현민 의전비서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국 전 장관,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안희정 전지사, 온 나라를 범죄로 스캔들로 떠들썩하게 했던 여권의 인사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던 만큼 깊은 배신감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줄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이면 무조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신의논리, 궤변, 내로남불 이를 위한 여론선동까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면서 어느 한 영화에서 권력자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혹시 국민들을 그렇게 보는것은 아닙니까?


의석수 3분의2를 차지했다고 해서 국민의 3분의 2가 지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253개의 모든 지역구가 3/2의 득표율을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꼼수 비례위성정당까지 포함된 177석의 의미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마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정상적인 정치를 그나마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국민들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도 전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20대 국회 파행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177석,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혹시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제2, 제3의 범죄와 스캔들이 대기중입니까?

6월 5일 국회 개원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가 수 십년 전으로 퇴행하는 비극적인 헌정사가 될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거대 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k-방역으로 상승한 국격이 헌법을 파괴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는 2020년의 대한민국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확대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면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투명한 국가의 미래 앞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빚까지 내가면서 맡기고 투자하기가 꺼려집니다.


24조가 넘는 빚을 내면서까지 편성한 추경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덮어놓고 재정확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재정확대에 대한 실패는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를 해도 누구 하나 책임질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정신 차리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해서 여야가 함께 코로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소식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다른 당의 일로 지나쳐버리기에는 우리 정치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마음을 접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거 왕조시대에 묵형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인의 이마에 죄목을 먹으로 그려 넣고 침으로 새기는 동양판 주홍글씨였습니다. 살아있으되 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비들은 사형보다 더 치욕스러운 형벌로 여겼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정치적 묵형(墨刑)입니다. 

윤미향 의원 문제에 입 다물라는 노골적인 당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반대도 아닌 기권을, 그것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행위까지 징계받는 민주당에 과연 민주주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없는데,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는데 무슨 양심으로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앞으로 양심을 팔아 공천을 구걸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징계받는 자와 뻔뻔하게 버티며 위로받는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양심 말살하고 언로 막는 질식정치가 판치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의 사고와 인식은 7, 80년대 권위주의 시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이 준 180석의 힘을 국정 난제 해결에 써야지 야당 압박하고, 내부 양심에 재갈 물리는데 써서야 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양심적 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특위를 윤리위로 상설화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는 문제의원들을 윤리위에 스스로 제소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진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 모델에 공감합니다. 복지는 예산 규모와 세수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합의하는 복지 관련 공동체 가치도 매우 중요 합니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복지는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한 조세제도, 그리고 증세와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장과 분배의 틀을 넘는 함께 살자는 연대의식입니다. 이런 연대 의식이 있어야 모두가 충분히 지갑 열고 증세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자는 연대의식은 사회적 신뢰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는 정의와 공정에서 형성됩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고 기득권 세력들의 담합은 더욱 공고해지는데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자는 사회연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표창장 위조를 밥 먹듯이 하는 조국 일가족 범죄가 단죄되고, 윤미향 의원의 실체를 밝혀내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불리하면 반대파를 무조건 토착 왜구로 몰아붙여 국면을 모면하려는 저급한 정치도 추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정의롭고 바로 설 때 기본소득도 사회연대의 가치와 철학속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며 순조롭게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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