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06. 01) 2020-06-01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6.01./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안철수 당대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 1호 공약인 ‘일하는 국회’를 아무 양해도 없이 도용해 쓰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수만 있다면 국민들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20대 국회 때 청와대와 여당에 무조건 협력하는 것을 협치로 인식했던 그들의 독선적인 행태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회가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타협과 절충을 통한 원만한 국회 운영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런 존중과 배려, 타협과 절충의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일하는 국회가 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 시키고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일하는 국회는 국회의 높은 도덕성과 자정 기능이 함께 담보되어야 합니다. 부도덕한 제 식구 감싸는 국회가 일을 잘 할리 만무합니다. 

지금 여권 소속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 정권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공천을 준 당사자들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민주당 스스로 즉시 제소하여 국회 차원의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 오랜 병폐인 막말 등 저질 정치행태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회가 이처럼 강력한 자정기능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이번 원구성에서 윤리 기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를 윤리위로 상설화시키고, 지난 국회처럼 여야 싸움에 찌그러져 있는 명목상의 허수아비 기구가 아니라 국회 최고의 윤리 자정 기구로서 기능과 권위를 확보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장은 국회의장만큼 그 정치적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받아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159조)에는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 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문화된지 오래입니다. 국회법을 개정하여 윤리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다 강력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공개신문이나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형사처벌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넘기더라도, 거짓말과 도덕성의 문제는 국회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처리와 별개로 비리행태, 재산증식 등에 있어서 그 도덕적 결격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친다면 사법처리와 별개로 국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국회가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만 터지면 서초동으로 달려가고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폐단도 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도 청문회를 통해 친일세력 배후 조종의 실체가 있는지, 무엇이 거짓과 위선세력의 파렴치한 비리인지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단체가 권력과 한통속이 되었을 때, 공동체의 건강한 가치와 규범 그리고 민주주의에 끼치는 부정적 요소들도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추구하고 국회의 도덕적 권위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준 당사자로서 21대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그들을 제소하고 공개 심문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주당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는 정말 달라진 국회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부정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에, 민주당의 성찰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의 제도적 자정기능 강화 관점에서, 윤리 기구의 실질화와 문제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리로 인해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이 사직을 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리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하는 반부패 대책을 지시하였고 2005년 대통령 훈령으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대책이 정착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MB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은진수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사표를 수리하여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비리 혐의로 감찰이나 내사를 받는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찰개혁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검찰청장은 여섯 번째 자체 개혁안인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도록 하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정신이 이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부패 정신의 뿌리를 뿌리째 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 의원면직 신청에 대해 수개월이 지난 후 21대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을 앞두고 의원면직을 하되, 추후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경찰관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비록 조건부라고 하지만 결국 비리로 기소된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한 것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재판 결과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징계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국회의원으로서 권한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징계대상자로 결정되면 황운하 의원으로 활동한 것이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경찰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이 허용해 준 것입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이러한 오만한 행태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린 지방자치 경찰제도 전면시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로 견제하는 성과를 바로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자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21대 국회 임기 개시 전날 이뤄진 윤미향씨 기자회견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열흘 넘게 잠행했다가 나타나서 한 해명이라면 최소한의 증빙서류라도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은 검찰 조사를 핑계 대며 얼버무렸습니다. 

국민들은 정의연 회계장부에서 사라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나 후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증빙서류가 궁금합니다.

제한된 수입 속에서 수억 원의 현찰통장과 막대한 유학자금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현찰매입 자금은 왜 계속해서 세 번이나 말이 바뀌는 지도 궁금합니다.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지극히 한정된 수입 속에서 집에 ‘돈 찍어내는 기계’가 없는 한 그런 거액의 저축이 어떻게 가능한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와 가족 모두가 평생 이슬만 먹고 살아왔어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열흘 만에 이루어진 해명은 한마디로 쏟아지는 여론의 소나기를 검찰 수사로 돌려 피해 보려는 잔 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리낄 게 없었다면 자신이 밝힐 수 있는 것은 물증을 제시하며 최대한 밝혔어야 보통사람의 상식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렵고 힘은 분들을 돕고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운동가였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로 총선에서 대승했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밀리면 진보 시민운동은 끝장”이라며 옹호하지만, 그렇게 오기 부리다 몰락을 부른 과거 정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야당이 부실해서 잠시 버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히 여당 국회의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여당 국회의원은 출처가 확인 안되는 현찰로 아파트를 사는 ‘재테크의 달인’ 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진정성 있게 살피는 국정 운영의 달인’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지나치게 정파성에 매몰된 한국 시민운동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냥 덮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권이 진영을 동원해서 친일 대 반일, 진보 대 보수로 편을 가르는 낡은 조국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해고 대다수 국민들께서 권선징악(勸善懲惡),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실현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있는 한 진실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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