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05. 28) 2020-05-28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5.28./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안철수 당대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상황과 전시재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확장재정 정책과 3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시재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는 것은, 현 정권 들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와 경제정책 기조의 적절성 논쟁을 뒤로하더라도, 그만큼 나라 사정과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영세 서민들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오래전부터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정치권은 정말 전시재정의 편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비상한 상황이라면 비상한 시국에 걸맞은 각오와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급증하는 적자 국채 발행에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며 미래로 가겠다는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4.15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후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모습은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는 모습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고민하기는커녕, 과거를 파내고 구질서의 복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대는 미래를 가리키는데 여당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삼십여 년 전의 KAL기 테러 사건 재조사 요구, 5.24 조치 해제요구 등이 전시재정을 편성해야 할 만큼 심각한 나라사정을 헤쳐나가려는 슈퍼 여당의 우선적인 핵심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정파와 진영의 헤게모니 강화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쟁을 준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여당의 속내는 타협과 절충의 정치가 아니라 모든 부분을 진영 대 진영, 여와 야, 적폐 대 개혁의 대결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는 싸움을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와 질서를 개척하려면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한 판에, 자신들의 엄청난 현재의 비리 의혹에는 눈 감으면서 

국론분열이 뻔히 예상되는 과거만을 파헤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과거를 파서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닌 앞으로 가는 정치, 미래로 가는 정치를 여당에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원구성 협상도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1호 공약인 ‘일하는 국회’ 슬로건을 양해도 없이 갖다 쓰면서 실제 행동은 국회 파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원구성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 일각(사무총장)에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 “87년 이전에는 다수당이 국회를 지배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전략적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발상이고 오만함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모든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스스로 촛불정권, 개혁정권이라고 자칭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독재행태를 답습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개혁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통치하더라도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는 야당을 정치적 동반자,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소수 세력에 대한 포용과 현실적인 역학관계를 서로 인정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지만 그 전제는 소수에 대한 존중과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부분을 대통령이, 여당이 다 지배하는 것은 이런 전제조건에 위배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는 ‘착한 독재’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이 통치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1인 독재인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법과 제도가 아닌 통치자의 선의라는 지극히 주관적 요소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당은 창당 때부터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고 4.15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법적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것, 그 전제는 소수에 대한 포용과, 의석수 차이라는 현실적 역학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후를 따진다면 소수파를 배려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자제와 양보는 굴욕이지만, 힘 있는 자의 자제와 양보는 미덕입니다. 슈퍼 여당의 출발이 오만이냐 자제냐에 따라 21대 국회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 권은희 최고위원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소속의 전문위원에게 체계·자구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시절 12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13대 국회부터는 국회 원구성에서 단순과반이 아니라 의석수에 비례하여 구성을 하여 전체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국회 구성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다 성숙한 협치민주주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고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단순 과반 민주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정부시절에 국회의 무력화를 위해 입법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명문화하였고, 이 제도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술더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마저 전문위원에게 행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형해화시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상임위 법안소위의 법안심사 형태를 살펴보십시오.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김병관 위원은 “우리 행안위에서는 어느정도 합의해서 올려보내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에서 다시 다른 부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라고 이야기 했고, 농해수위 법안심사에서 이완주 위원은 “이렇게 하시지요, 상임위에서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가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라고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에서 전혜숙 위원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도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라고 심사에 임하고 있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에서 이원욱 위원은 “여기 통과 시켜놓고 법사위에서 대기시키면 어때요? 정부측에서는 이것에 대해 급하다고 하시니까”라며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해 체계심사를 하지 않고 법사위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임위의 떠넘기기 법안심사에 대해 먼저 고치지 않으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만 폐지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입법에 대한 책임감을 놓아버린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21대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성국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역행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정치적·단편적으로 법사위에만 두지 말고, 법적·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상임위의 법안심사 관행을 살펴 볼 것을 주문합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칭하며 시작한 초기 문재인 정부는 믿기 힘들지만 여성 혐오 전력이 있는 탁현민을 행정관으로 채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와 같은 초기 정부 기조에 맞춰서 “더불어 미투” 행렬을 최근까지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질세라 문재인 대통령은 더 믿기 힘들지만 최근에 이에 결이 맞는 탁현민 전 행정관을 비서관으로 승진하여 다시 불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죽이 척척 맞는 티키타카 반페미니즘 정부와 여당입니다. 


확층 편향과 인지부조화 제 머릿속에 이 두가지 용어가 떠오릅니다. 

정권에 반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만 듣는 “확증편향 문재인 정부”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정의를 파괴하는 “인지부조화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탁현민을 거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파렴치한 성추문 사건들로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줄 것입니까? 


탁현민이 누구입니까? 

왜곡된 성 의식을 바탕으로 싸구려 음담패설을 본인의 수익 목적으로 이용한 광인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좋아하는 애가 아니었기에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이 없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놀랍게도 탁현민 내정자는 성 인식 면에 있어서 최근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n번방 사건의 용의자 박사방 조주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입페미를 아십니까? 입진보처럼 "입으로만 페미니즘을 부르짖는 자들"을 가리키며, 실제 행보가 별로 페미니즘적이지 않을 때 흔히들 입페미 라고 합니다. 

또한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빙자한 악질 마케팅 관용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입페미” 혹은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 아니 페미니즘은 표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페미니즘 정부가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자칭 페미니즘 정부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가담자 전원을 신상공개 하자는 국민청원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까지도 가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정부라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탁현민을 손절하고 n번방에 가담한 전원에 대해 즉시 신상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믿을 것입니다. 


혹시 n번방 가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총선 직후에나 공개가 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국민을 속이는 오만한 정부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엊그제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분노와 숙연함이 교차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들에게 모진 고초를 안겨준 일제의 잔혹한 전쟁범죄에 분노하고 아직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고 버티는 일본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합니다.

한편으로는 30년간 같이 활동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인권운동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여성인권 운동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정대협과 정의연이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연과 윤미향씨가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과 기억을 부정하며 친일 세력 공세 운운하는 세력의 등 뒤에 숨으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이비 교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나온 일부의 배후세력 음모론에 분노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를 운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배후조정을 받는 존재로 본다는 것은 그동안 정대협, 정의연도 할머니들을 단순한 이용 대상으로 대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후조종 운한 자들은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정의연 관련 의혹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의와 인권, 도적성의 기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미향씨 문제는 사회정의와 도덕성의 문제인데 좌와 우의 대결, 친일 대 반일이라는 진영적 사고와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진영대결로 몰고 가서 진실을 가리고 비리를 덮으려는 조국 프레임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정의연 비리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친일세력의 음모라면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파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30년 동안 할머니들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사리사욕 채운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정파와 진영의 이익이 중요하다지만 검은 것을 희다고 할 수는 없고 팥으로 메주를 쑬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준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결자해지해야합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란 말이 있습니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에는 당연히 독이 있다는 뜻인데 저는 윤미향씨 사건을 보면서 ‘무수무과(無樹無果)’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할머니들의 헌신없이 정의연은 존재할 수 없었고 정의연 활동 없이 윤미향 씨가 민주당에 공천되고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달게 될 국회의원 뱃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이고, 그가 받게 될 세비는 80년간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의 피와 땀입니다. 

과연 그걸 달고,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윤미향 씨는 할머니들의 용서 없이 가슴에 금뱃지를 달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윤미향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주의, 당사자주의를 망각하고 시혜적 관점에서 시민운동을 엘리트 활동가들의 전유물로 만들어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주체가 되어야 할 존재를 주변화 시키거나 대상화하고 사회운동의 파생상품 정도로 인식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운동의 본질은 시민 개개인이 동등한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각하며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엘리트활동가 중심에서 개개인과 당사자들의 중심이 되는 시민운동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좌든 우든 스스로 정파성에 갇혀 시민운동이 아닌 정치비지니스 단체로 전락해서 시민운동을 정계진출의 스펙도구로 이용하려는 폐단도 청산되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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