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05. 25) 2020-05-25

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5.25./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안철수 당대표

어제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창업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듣고 저 나름대로 조언들을 해드리는 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당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중에서 대구가 가장 먼저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책들,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완하시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다른 지자체에도 알려줄 수 있는 모범사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드리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대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많은 도시들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활발하게 시행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였습니다. 

이 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몸부림쳤던 고인의 열정과 뜻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유지를 잇겠다는 여야의 다짐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가야 할 정치의 기본과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정치권이 봉하마을을 찾지만, 정작 그분이 꿈꾸셨던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분이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과연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분의 뜻과 맞는지 묻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가장 낮춘 대통령, 소탈하고 누구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대통령, 지지자들을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모든 국민의 생각을 담는 정치를 펼치려 했던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자기 진영과 지지자들로 자신들만의 무리를 지어 적대적 대결을 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자기편에 너무나도 철저하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것도 어찌 보면 진정으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결코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지난해 조국 사태와 지금의 윤미향씨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일갈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자신의 이념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중요시했던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한미 FTA 추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결정은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엄청나게 비난받고 반대파들에게는 의심받았지만, 역사는 그때 그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보다 관용과 통합을 염원했던 대통령이셨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에 계속 출마한 것은 단순히 지역주의 극복차원을 넘어,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만 있다면 야당과의 대연정도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야가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려면,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제와 증오, 단절과 부정이 아닌 미래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는 포용과 진취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당은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먼저 진정한 노무현 정신의 DNA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용과 통합의 정신은 실종되고,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객관적인 진실에는 관심 없고 주관적 정의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근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지금 177석, 사실상 180석의 거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인식과 태도가 계속된다면, 반칙과 특권은 일상화되고 정의와 공정, 공동체의 건강성과 보편적 가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진영에 속한 기득권세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려 했던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한다면,

이제 조국에서 벗어나고, 윤미향씨 문제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에서 얻는 교훈은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문제해결 중심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그 결단들은 우리 정치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나라 사정이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상한 각오로 정파의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 모두를 생각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을 진정성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를 해체하는 진정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미래의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혁신과 우리 사회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타협하고 결단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어려운 국면에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써나갔던 노대통령을 생각하며 우리 정치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권은희 최고위원

지난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보인 동물국회의 모습, 삭발·단식·로텐더 홀의 농성으로 대안이 아닌 반대만을 했던 모습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20대 국회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들의 회초리를 잊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저성장·양극화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의 성장과 안전망에 대한 정책을 국회에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는 이 시기부터 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을 의심하게 하는 일련의 발언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자금 공여자였던 한만호 씨 비망록에 육성까지 공개가 됐으니, 우리는 무결점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의심을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10명 중 8~9명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정도가 되면 유죄를 신고·확정합니다. 검찰은 10명 중 7~8명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심증을 형성할 정도가 되면 기소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명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기소와 재판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재조사하여야 합니다. 

결국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기능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더욱이 여당 원내대표가 한 주장이라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대립이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처로서 기능하게 될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기능을 부정하기 위한 재수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공수처 입법을 밀어부쳤는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재점화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20대 국회로 회귀하려고 하지 말고,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변화에 야당과 힘을 모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할 것을 바랍니다. 국민의 회초리를 직접 맞지는 않았더라고, 국민의 회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느꼈을 것 아닙니까?



▣ 이태규 최고위원

고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모 슬로건이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나라입니다. 국민들은 진심으로 그런 대통령, 그런 정치권력,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을 대하는 여당과 한명숙씨의 태도는 낮은사람, 겸손한 권력의 기준이 아닙니다.

국민과 사법부를 깔보는 교만한 권력의 모습입니다.

선거에서 압승하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한명숙씨 판결을 사법 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권력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비리를 뒤집으려 한다면 우리사회 법치는 무너지고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사회로 가게됩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정의와 공정도 무너지고, 선거는 그야말로 권력 쟁취를 위한 전쟁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그런 나라와 사회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심층기사를 보니 민주당이 말하지 않은 유죄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만호씨가 건넨 수표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계좌로 꽃혀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금융 거래내역, 

한씨의 지시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경리부장의 진술,

한 의원 등으로 금품 전달 내역이 적힌 채권 회수 목록과 장부,

검찰 수사 시작 전 이미 한명숙 전 총리 측에 금전 반환을 요구한 접견 내용,

회사가 여려워진 후 한만호 씨가 입원한 당일 한씨 부친의 전화를 받고 한명숙 전 총리가 병문안을 온 사실,

바로 다음날 2억 원이 한만호씨에게 반환 된 사실 등 

무수히 많은 증거와 사실관계들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원과 검찰의 오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엔 항상 간극이 존재합니다.

진법이 나중에 잡히거나 자수 하기도 하고 용공조작사건 등 재심이 받아들여져 재판이다시 열리고 무죄판결이 내려집니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이런 재심사건과 같이 실체적 진실이 잘못된 판결이고 한명숙씨가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윤미향씨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까지도 청와대와 여당이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부정비리나 치부를 가리는데 권력을 쓰라고 국민들께서 180석의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권력강화를 위한 여당의 무리수와 교만은 ‘유권무죄(有權無罪)’ 사회를 조장시켜 법치를 망가뜨릴 것이고, 이러한 잘못괸 국정운영 자세를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보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결코 강한 나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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