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포스트 코로나19 - 한국사회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 (2020. 05. 21) 2020-05-21

「포스트 코로나19 - 한국사회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 안철수 당대표 축사

(2020.5.21./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이 가진 여러 분야에 걸친 역량을 송두리째 드러내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각 국가가 얼마나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장기적인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사회의 빠르고 주도적인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석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권은희 의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안병진 교수님, 토론을 해주실 김헌식 문화평론가님, 이태규 의원님, 이일영 교수님, 윤석명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곳에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차원을 넘어 인간의 삶과 양식 그리고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시작됐다면, 이번에는 바이러스의 확산이 실물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실물경제 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이외에도 코로나19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폐쇄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식 정치가 만연하거나 식량이나 에너지 등에서 자원민족주의와 식량무기화가 출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미중갈등이 우리의 외교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이후 시대는 분명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들을 안겨주었고 새로운 모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여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듯이, 역사는 코로나19를 맞아 인류가 어떻게 도전하고 응전할지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가치와 비전, 공동체를 관통하는 공동선과 보편적 가치, 국가의 역할과 책임, 연대와 공존,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등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세계사적으로는 인류에게,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물길을 틀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정부 이전에 유능한 정부, 실력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의 크기만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문제를 고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경제전반의 위기와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염병에 대응하는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주의가 압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K-방역이 평가받는 것의 배경에는 국가의 역할에 앞서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큰 역할을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달 전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기사들이 한창 쏟아져 나온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여당측 일부 인사들도 그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국민들은 그 말을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의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보와 정보가 충돌하는 와중이었지만 정보가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옳은 길을 찾아나간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질병의 특성이나 국가의 대응조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빅브라더 논란이 발생할 만큼 정보의 수집과 통제가 강화되는 국면에서는, 국가의 일시적 긴급조치들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국민의 판단력과 주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보다 바이러스가 더 먼저 주목받는 이 상황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성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다져야 하고 언택트 속에서도 따뜻한 컨택트가 가능한 공동체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그런 긍정의 가치와 에너지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에너지를 망가트리지 말고 살려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달인 4월에 ‘포스트 코로나19 전략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리당략과 정파를 초월한 범국민,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망, 정보,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책임 있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정파와 당리당략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합리적 방안에는 적극 협력하면서도 실용적 대안정당으로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당의 새로운 고민과 모색은 오늘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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