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05. 21) 2020-05-21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5.21./09: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안철수 당대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측 설명대로 자신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닫아놓고 있을 수만도 없고, 45만 명에 이르는 고3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무한정 유보하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고3 등교수업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시 입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각 학교는 8월 전까지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고 수시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한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는 격리조치 되어야 합니다. 이미 몇몇 지역과 학교에서 확진자 학생이 발생하여 귀가 조치 되고 등교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경우에 사실상 수시 지원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각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알려서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을 재유행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재수생들과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더 유리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의당은 수능 일시를 연기하고, 수능시험 회수를 2회로 늘려서 그중에서 성적이 좋은 시험 결과를 반영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밝혀야 합니다.


셋째, 등교 시기를 포함하여 사회를 다시 여는 일은 단순히 확진자 수나 감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교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전국적으로 일반인 대상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항체 보유자 비율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일반인 대상 항체 검사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넷째,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과 방역을 모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의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방역대책의 초점과 인력 및 예산이 학교로 집중될 때입니다.


다섯째, 앞으로도 등교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비대면 수업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투자를 계속 미루다 보니, 실시간 양방향 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도, 좋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교사들의 교육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IT 강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초라한 수준이 우리의 현실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온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도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방역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최고위원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다툴 수 있는 공개된 재판 절차에서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입니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재판 불복이며, 사법체계 절차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 농단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부인하는 증거로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 씨의 비망록이 제출되었고 이를 증거조사하였으나,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 모 씨가 전세금으로 수표 1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증거를 종합하여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17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일 당시 한명숙 정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라며 재판 불복을 하더니, 어제 법사위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 일 가능성을 제기하자,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우려에 깊은 문제점을 느낀다”면서 부화뇌동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그것도 이미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자료를 가지고 인정된 사실 관계를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태가 사법 농단의 모습입니다.

법치주의와 사법체계 수호의 역할을 하는 법무부장관이라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의혹 제기에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이를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인식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들이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정의와 인권, 이성과 평화를 팔아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회유한다고 해서 해결될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수 할머니는 임대아파트에서 어렵게 사시는데 세금도 얼마 안 낸 정의연 대표는 아파트 사고, 자식 미국 유학 보내고, 수억 원의 현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조국은 자기 돈으로라도 했지,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했다”는 댓글이 우리 사회의 분노를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 사건은 명백하게 시민운동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보호되고 위로받아야 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철저하게 이용대상자로 전락되었습니다. 정의와 인권 운동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건 시민운동이 아니라 비즈니스이고 수익사업 모델입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는 “심각한 게 아니다”라며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일세력의 공격이라며 윤미향 씨를 옹호하는 상식 이하의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의와 인권 운동의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아픔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겼다면 이런 행위는 민주당이 그렇게 증오하는 친일세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과 윤미향 당선자는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절대 성역은 절대 특권을 낳습니다. 

성역 있는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도 아닙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하지 않겠다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정당이라면 머뭇거림 없이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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