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05. 18) 2020-05-18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5.18./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안철수 당대표

저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5.18 40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우리 정치가 5.18을 진심으로 평가하고 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통합과 국가혁신으로 이어갈 것을 호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무가 여야 정치권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폄하하고 훼손하여 사회적 갈등과 정쟁을 야기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정치행태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통해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자리 잡게 하는 방안으로,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을 것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신바 있고, 지난 20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들께서 동의하여 5.18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이 불의의 세력들에게 찬탈당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을 때 어떤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조문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명령임을 모든 공직자는 깨닫고 철저하게 준수하는 국가적 전통과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3월 29일, 헌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헌법에 국가의 책임과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역사는 공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이고 역사적 사실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은 계승하고, 과는 고쳐서 반복하지 않는 지혜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보수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진보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당의 5.18과 야당의 5.18이 다를 수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산업화의 역사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체제를 물리친 민주화의 역사는 모두가 함께 안고 가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계승할 것 계승하고, 고칠 것 고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단절과 부정이 아니라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정의와 공정,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되새기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는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역대 정권들이 그 권력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을 것과 국민통합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을 제안하고 호소합니다.


5.18 영령들의 넋을 진심으로 기리고 추모합니다.

고맙습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40년 전 오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그 권위와 정당성을 잃어버린 체 무차별 폭력이 되어 국민에게 심각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호국영령과 그 아픔을 함께한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안타깝게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가의 권력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정치적인 쟁점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현실이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의 아픔입니다.

모두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을 넘어 여·야, 보수·진보의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 편, 내 편 따지면서 혐오의 정치, 복수의 정치를 할 겁니까?


38년만에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1년 3개월이나 지나서야 간신히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정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정치적인 싸움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40년 전과 다를 것이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국민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정치 제발 그만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할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오늘 저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관련 정보 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회계 투명성의 문제제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시민단체를 생각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고 윤미향씨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이제는 시민단체 대표 차원을 넘어 국민의 대표가 된 고위공직자의 문제이고 공천을 준 여당도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판단을 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연 활동에 바탕이 된 피해 할머니 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동안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과 정의기억연대를 믿고 지원해준 국민 성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내놓지 못하는 한 이 문제는 중대한 도덕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만약에 정부보조금과 국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을 사적 용도로 빼돌리고 유용했다면 이것은 일제시대 독립군 군자금을 빼돌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착오와 오류였다면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친일세력 공세 운운하며 친일 대 반일, 보수 대 진보의 진영대결 프레임으로 몰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회계문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거나 진영 간 대결로 몰아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만 커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정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정의기억연대의 경쟁상대와 기준은 야당도 친일세력도 아닌 건전한 국민의 상식입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국민 성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여유 없는 상황에서도 천 원, 이천 원 아껴서 후원하신 국민들,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을 깨서 정성을 보탠 아이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지원금이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는 일부 유치원에 들이댔던 잣대와 정의기억연대에 적용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됩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들어간 돈과 유치원에 들어간 돈 모두 국민의 피와 땀이라는 점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과거 일본의 잔혹한 전쟁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평화와 인권운동으로 널리 승화시키려고 노력한 정의기억연대의 역할은 충분히 의미 있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피해자 할머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시민단체가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의 조직운영과 대표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서 정작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며 비단손수건을 사고 그분들을 지원한 돈보다 수익사업 기반 마련에 더 많은 지출 하고 그 물적 기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서는 상상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는 먼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에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의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제기에 낱낱이 답해 주십시오. 언론의 의혹제기 전에 안성 쉼터 매입, 매각과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외부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 당국의 조사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철저히 협조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정부의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는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관대했던 과거와는 철저하게 절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기준은 스스로가 정한 엉성한 잣대가 아니라 일반인에 건전한 상식과 공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맞춰 원칙 있고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어떠한 사회적 논란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일보 할 것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진실들이 밝혀질 때 진정한 화해도, 용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혹은 조사되고 밝혀져야 합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민주당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에 한 점 의혹없는 해결을 통해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진영논리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상식과 합리가 보편적 가치판단과 정치 사회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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