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안철수 당대표] 포퓰리즘 반대 및 긴급재난구조 기조에 대한 특별성명문 (2020. 4. 9) 2020-04-09

<포퓰리즘 반대 및 긴급재난구조 기조에 대한 특별성명>


기득권 양당은 위기의 본질을 알고는 있는가?
지금이 긴급재난구조 이용해서 국민혈세로 매표행위할 때인가?

국가적 위기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까?   

기득권 양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맞장구를 친 것은 한마디로 매표 포퓰리즘입니다.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주장하니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해 안달하는 집권여당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러니 문재인정권의 독선과 경제실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소리가 오래전부터 바닥에 깔려있고, 국민의당은 야권 표 분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선거를 여당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이 중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하여 그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자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자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정작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재벌들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지난번 제가 제안한대로 이분들의 급여 10%를 3개월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각 정당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위기극복의 계기와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에 대한 신속한 합의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19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포함한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그 속에서 국가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책무가 정치권에 있음에도 일회성이고 단편적으로 선거에서 표만 얻고 보자는 단세포적 사고로 문제를 접근하니 정말 한국정치는 구제불능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인식과 정신 상태로 위기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가의 장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정파의 사익추구에만 집착하는 민주당과 통합당 여러분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장 방역의 주체는 의료진, 일선 방역공무원,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이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치권의 역할은 가뜩이나 어려웠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는 경제를 어떻게 지켜내고 새로운 성장회생 동력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중장기적 고민 없이, 제대로 된 세입대책도 없이, 국채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국민혈세 나누어주자는 싸구려 매표 발상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전략에 대한 총체적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상황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도 그 이후에 닥쳐올 경제사회적 후폭풍입니다. 이미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경제였고 코로나19가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존 관성에 기댄 보통의 사고와 고민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책임 있게 고민할 주체가 바로 국정운영세력과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여야 기득권 양당이 아무런 고민 없이 국민에게 돈 나누어 주고 표나 얻자고 하고 있으니 비판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더욱 피폐해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위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포퓰리즘을 배격해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가위기를 선거에 이용하려한다니 정말 나라가 회복불능으로 기울어져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둘째, 지급대상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지급 제외대상을 신속하게 합의하면 됩니다. 지급대상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직업군인,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 등 코로나19 여파에 영향 없는 직업 대상군과 근로자를 우선 빼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시한 선별지급 대상자 2,750만명은 이런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범정부차원의 ‘포스트 코로나19 국가전략회의’를 제안합니다. 민관정의 모든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지금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긴급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 할지, 위기극복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지에 대해 국민적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제안이 없더라도 당연히 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도 총선이 끝나면 가장 우선적으로 관련특위를 구성하여 새로운 위기와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계층 및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빚을 내거나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실태 조사자료가 없다면 그것은 이 정부의 완벽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가 제안했던 민관합동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가동해야 합니다.  

선거는 선거이고 위기 해결을 위한 국민적 총의와 지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빠르게 모아나가야 합니다. 정부당국과 정당들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 4. 9.

국민의당 중앙선대위원장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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