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장지훈 부대변인] 자화자찬 일색이었던 정부의 뒤늦은 긴급재난지원금, 퍼주기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2020. 3. 30) 2020-03-30

자화자찬 일색이었던 정부의 뒤늦은 긴급재난지원금, 

퍼주기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진의 헌신으로 겨우 확산을 늦춘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자화자찬으로 초기 대응 실패를 덮으려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꺼내들었다.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당국은 이미 풀었다던 50조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상황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의당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다섯 가지의 제안을 한 바 있다. 

첫째,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둘째,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셋째, 간이과세 기준(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

넷째, 한계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감면 또는 삭감하여 실질적인 현금지원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

다섯째, 2020년 본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하여 서민생계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는 방안 

정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다. 국민의당의 제안은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당사자들에게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 

더불어 코로나19사태가 방역과 경제 양쪽에서 장기전이 될 것을 대비해야한다. 질병을 극복하는 것도, 경제 불황을 이겨내는 것도 오래 견뎌야한다. 정부는 국민의당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있어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


2020. 3. 30.

국민의당 부대변인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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