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당 비례대표후보자 26인 일동] 꼼수 위장정당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을 촉구합니다 (2020. 3. 30) 2020-03-30

꼼수 위장정당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꼼수정당, 위장정당의 해산을 촉구합니다.
비례대표 후보 간 릴레이 열린TV토론을 제안합니다.

꼼수 위장정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꼼수정당, 위장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기득권정치세력들의 위성비례정당은 민주적 정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법 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꼼수 위장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정사상 최초의 기득권정당들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출현은 한국정치가 어디까지 타락하고 퇴행할 수 있는지 정치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꼼수 위장정당들은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이지도, 자발적 조직도,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도, 그 어떤 것 하나 충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득권 정당에 빌붙어서 표를 얻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건국이래 이런 정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꼼수 위장정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출현은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해 거대 양당에 의한 기득권 카르텔 구조를 깨고 다당제를 통한 정당간의 협상과 타협을 제도화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소한의 취지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꼼수 위장정당은 정치윤리와 도덕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득권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상상을 초월한 행태와 편법들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윤리와 염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오로지 진영논리에 의존해서 유권자를 동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염치나 부끄러움이 있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위장정당을 심판해주십시오.
기득권 양당은 그동안 서로의 증오와 배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번 위장정당들의 출현은 사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한다는 한국정치의 막장을 서슴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진영정치에 의한 적대적 공생관계는 정권이 실패해도 제1야당이 되고, 그 제1야당은 또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위장정당을 해산시켜주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정치개혁과제는 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꼼수 정치에 매몰된 거대 양당은 정당의 방향성, 정책의 내용, 공약의 신뢰도, 그 어느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야당 견제’와 ‘정권 심판’이라는 해묵은 소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방법은, 저들의 행태에 가려진 진정한 대안 정당의 이야기를 찾아 듣고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각 정당 비례대표들의 릴레이tv토론을 통해 정책공약을 판단해주십시오.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일동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모든 원내정당들의 비례대표후보들과 ‘일하는 국회’, ‘국민안전’, ‘정치개혁’, ‘미래전략’등에 대해 릴레이 TV토론을 다시 제안합니다.
TV토론은 국민의ㅏ 알권리를 보장하며 깜깜이 선거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위해 각 분야별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략에 대해 토론합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읍시다.

국민여러분, 투표의 권리를 행사해주십시오.
투표로 새역사의 문을 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여주십시오.

꼼수 위장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의 전향적인 검토와 호응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국민의당은 말과 행동이 같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2020. 3. 30.


국민의당 비례대표후보자 26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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