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3. 30) 2020-03-30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3.30./09:00) 의원회관 904호


▣ 안철수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흘 뒷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각 정당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경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선거 전략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르스 때의 4배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계속된 유입과 확산을 막는 것이 발등의 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국민 앞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헌신적인 노력으로 겨우 막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 외국인 입국만이라도 막아달라고 하소연 했지만 정부는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중국 이외 지역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한 초기 대응 실패를 덮으려고, 국민이 죽어나가고 의료진이 쓰러져도 대문 활짝 열어놓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정부는 말만하고, 일은 의료진과 국민들이 다했습니다.
권력은 그분들이 만든 성과를 바로 가로채고 열매만 따먹을 뿐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버는 격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이 어떻게 자화자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후안무치’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이라면 먼저 사망자 분들께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방역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시길 촉구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방역과 경제 양쪽에서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질병을 극복하는 것도, 경제 불황을 이겨내는 것도 오래 견뎌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서민을 위한 4개월 치의 긴급재난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급여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의 항목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정당들이 선거의 유불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위기극복을 위한 활발한 정책제안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고 희망과 통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로, 위기극복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자발적 헌신, 봉사의 긍정적 에너지를 우리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치개혁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혁신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정치로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고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만 붙들고 싸우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찾아올 판데믹은 국가가 가진 모든 분야의 실력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정치나 포퓰리즘으로 순간만 넘기고, 당면한 사회문제나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는 정치는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이념과 진영에 찌든 구태정치를 21대 국회에서 해소해야합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이번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강력한 견제를 하고 균형자 역할을 할 정당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득권 여야정당의 비례위장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비례위장정당들은 마땅히 이번 선거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깔보고 법을 깔보고 국민을 단순 동원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 정당들의 오만과 교만에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꼼수 위장정당을 심판해주시고, 비례정당투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정책 대결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의당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기득권 정치세력들의 폭주와 전횡을 막는 강력한 견제와 균형자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례대표 정당투표에는 사표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민의당을 찍으시면 한 분 한 분의 표가 모두 국민의당 득표가 됩니다.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역구는 어떤 정당이든 선호하는 후보를 찍으시더라도, 비례정당투표만큼은 국민의당을 찍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전략적 교차투표로, 정치개혁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드릴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학교 개학을 더 늦추고 원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 몇 개주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초중고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도 적은데다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리다보니, 매년 인프라 예산이 삭감되어 정작 꼭 필요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격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한 재정집행과 아울러, 향후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분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 함께 하시게 된 최병길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최 대표님은 우리은행 부행장, 금호생명, 삼표산업, 동양시멘트 등의 CEO를 역임하신 전문경영인이자 실물경제 전문가, 그리고 기업혁신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최병길 대표님께서 이번 국민의당 선대위의 비상경제 특별기구를 맡으시어, 정확한 상황판단과 좋은 대안을 많이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도 기업의 혁신적인 사고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새로운 정당에 대한 고민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권은희 최고위원

지난 20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께서 답답해하셨습니다. 민생이 아니라 정쟁으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에 국민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국회는 법안 처리뿐만이 아니라 예산처리에 있어서도 고질적으로 부실심사, 밀실 짬짜미 예산처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실망한 구민께서 이번 21대 총선 각 당의 1호 공약 중, 국민의당의 ‘일하는 정치, 국회개혁’ 1호 공약에 가장 많은 호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상임위 자동개회, 회의 부당결석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으로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실행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9~10% 정부재정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내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복지확대기조로 2018년은 전년대비 7.1%, 2019년은 9.5%, 올해 역시 9.1%로 확장적 재정운영을 펼쳐 왔습니다. 

반면 세수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 3%가 모두 깨지며,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기존 국회가 예산심의 처리에서 보인 졸속, 밀실, 짬짜미 관행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21대 국회를 구성하면, 즉시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며 상설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률이 저조하고 효율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분석하며, 내년도 예산심사 시 사업효율성과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낭비와 중복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1호 공약 ‘일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로 재정 건전성과 역동성 회복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환 최고위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지 오늘로 2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국내 상황은 다소 안정화되었다고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결코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니며, 특히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듯 코로나 사태는 단기간에 종결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미 스스로의 자화자찬에 도취되어 있어 그 때문인지 단기 대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스런 대목입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현실을 냉철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이제는 코로나 대책을 과감하게 중장기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 단기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원하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파탄이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 위기로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면 진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에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더 중장기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우리가 원하는 정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정치는 오히려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해 서로 물어뜯고 여론을 조작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니,  이렇게 서로 표를 많이 얻으려는 사익 추구정치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고용한 직원 아니겠습니까?
일 안 하면 경고하고 징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을 만들라고 월급을 주는데, 법을 오히려 파괴하고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월급 주는데, 대변은커녕 국민의 목소리를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고용할 수 있고 반대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고통 받는 지금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미래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선거참여가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4년 전에 고용한 보수와 진보를 자칭하는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 마음에 드셨습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또 다시 4년간 고용해서 월급 주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싶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4월 15일, 답안지에 표시만 하면 됩니다. 일 해결하는 능력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은 오직 국민의당 뿐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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